미국의 중동 정책 변화와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중동 안정화 및 아시아 전략 전환 시도 doc_id PCY_201506230907083951_5

즉 아프가니스탄의 수니 근본주의 탈레반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하미드 카르자이 세속 민주주의 정권을 세움으로써 이란 동부로부터 민주주의가 침투해 들어갈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란 서편으로부터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부를 붕괴시키고 온전한 민주화 구축을 통해 그 영향력을 이란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읽혀진다. 네오콘이 견인했던 중동 민주화의 최종 타겟은 이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민주주의 이행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란이 경제제재 하에서도 자기 위치를 상실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안정적 선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이란의 신정주의 혁명의 이념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 확대되는 일이 일어났다. 즉 시아파 다수국가인 이라크에서 이란 견제 세력보다 이란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자는 시아파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카르자이 정부가 미국과 각을 세우고, 미·파키스탄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자 이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삼자 정상회담까지 개최하면서 미국 견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비폭력적 다원주의 입장을 천명한다. 그리고 집권 직후 맞게 된 이란 신년 기념일인 ‘노루즈’ 축일기간 오바마 대통령은 ‘대이란 국민 메시지’를 통해 미국은 이슬람을 존중하며, 이란 국민들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했다. 사실상 그동안 미·이란 관계 악화에는 양국 정부 간의 부조화(mismatch) 현상도 일조했었다. 즉 상대적으로 온건한 모함마드 하타미 집권 시에 미국은 부시 행정부가 집권했었고, 반대로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란은 보수 강경파 마흐무드 아흐메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정권이 재선에 성공했었다. 여하튼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직후, 자신의 ‘비폭력적 다원주의’의 첫 메시지를 이란 국민들에게 전함으로써 이전 부시 행정부의 대이란·대중동 정책과는 궤를 달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란의 아흐메디네자드 강경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협박 발언 및 핵 개발을 지속하자, 온건한 입장을 취했던 오바마 정부도 어쩔 수 없었다. 기존의 경제제재 수위를 높임으로써 이란 강경파 정부에 대한 압력을 지속시켰다. 특히 2011년 말,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해 이란산 석유수출의 전면 중단 및 금융거래 완전 봉쇄 조치 이후 이란의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정치적으로 이란과의 관계개선을 희구했었으나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 및 아흐메디네자드 정부의 강경 노선으로 인해 별다른 변화의 모멘텀(momentum)을 찾지 못하고 경제제재 강화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이란 경제제재, 특히 2011년 국방수권법 이후의 제재는 이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부유층이나 극빈층보다 이란 내 중산층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내핍에 기반을 둔 저항경제를 지향해 온 이란은 석유수출이 중단되고, 금융결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20년간 있었던 소득감소 효과가 단번에 나타났다. 경제적 압박과 이에 따른 민생경제의 고통은 2013년 6월 대통령 선거 결과로 표출되었다. 중도파로 알려진 하산 로하니 후보가 1차 투표에서 5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던 것이다. 대선 2주 전 여론조사까지 전체 6인의 후보 중 4～5위권으로 알려졌던 로하니 후보의 당선은 예상외의 결과였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적극 지지하는 보수진영 인사들을 따돌리고 당선된 중도 진영의 로하니 대통령은 공약대로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각료 인선 시, 내무·문화·교육·국방·법무장관 등 내치와 관련된 부문은 보수적 인사를 등용했고, 반면 경제 및 외교 분야에서는 자신과 유사한 성향의 중도개혁파 인사들을 대거 등용함으로써 균형을 맞추었다. 무엇보다 핵 협상 주관기관을 보수파의 입김이 작동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Supreme 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외교부로 바꾸었다. 이는 핵 협상을 로하니 대통령 자신이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아랍 정치변동 이후 미국의 중동 정책은 전반적으로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다. 특히 시리아 문제와 이집트 사태 등은 미국의 운신 폭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고전적 동맹국가인 이스라엘과 걸프 왕정들도 미국의 무능함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이동 전략으로 인해 동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에 적극 나섬에 따라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이 아사드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헤즈볼라를 다마스쿠스로 보내도록 배후조종했다고 믿고 있다. 시아파 연대를 추구하며 시리아 문제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요 세력을 이란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핵 협상을 계기로 이란과 일정 부분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알-카에다 등의 지원을 받는 알-누스라 전선이나 극렬 저항집단인 ISIL 등이 약진하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역사적으로 미국과 가장 적대적이었던 이란을 통해 현재 미국의 최대 위협 세력들을 제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한마디로 이란과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다면, 기존의 고질적 문제들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난관의 과정에서 미국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즉 그동안 중동에 서 가장 대척점에 서 있던 이란과의 관계 개선 및 핵 협상에 나선 것이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시켜 오던 중, 2013년 6월 이란 대선에서 하산로하니(Hassan Rouhani) 중도파 후보가 당선되자, 미국은 이를 이란 국민들의 변화 욕구가 발현되었다고 판단, 적극적 회담에 나서게 되었다. 결국, 같은 해 11월 24일 이란 핵 문제 관련 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와 이란 간 합의문이 타결되었다. 미국은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이란과의 적극적 관계 개선을 통해 오히려 현재 난관에 봉착한 시리아, 테러, 아프가니스탄 등 여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시리아 문제 배후에는 이란이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바, 이란 카드를 통해 중동 안정화의 급소를 찾아내려 하는 일종의 도박이었다. 앞으로의 관심사는 과연 미국이 예정했던 대로 중동에서 관여의 정도를 줄여나가면서 아시아로 전력의 핵심을 이동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를 놓고 미국 내 조야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전통적 민주당 전략가들은 아·태지역에서의 중국 견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전인 2003년 당시 이라크 전쟁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었다. 이후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고 테러 및 무장투쟁이 발호하자, 오바마는 이에 대해 실패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출구전략 수립 및 시행을 주장해왔다. 단순히 오바마 대통령이 반전주의자라기보다는 전쟁의 시행 과정에서 배태된 고전적 대서양 동맹의 균열(프랑스와 독일의 반대 및 스페인의 철군 등),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전 거부권 행사, 그리고 전쟁의 명분상 대량파괴무기의 존재가 불확실했다는 점 등을 들어 잘못 시작된 전쟁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전쟁의 파장은 컸다. 무엇보다 이라크 민간인의 피해는 공식집계 13만 4천 명(실제로는 이의 몇 배, 100만 명 사망설까지 추산됨) 사망으로 확인되었던바,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사망자 발생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반감은 폭증했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미국 시민들의 세금 부담은 약 1.2조 달러(한화 약 1천4백조 원)로 추산되며, 이 비용을 이자 및 기회비용까지 감안, 다시 계산하면 총액은 약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