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내전과 화학무기 사용 사태를 둘러싼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개입 회피와 이로 인한 미·러 간의 갈등 및 국제적 신뢰 저하 문제 doc_id PCY_201506230907083951_6

집권 2기에 들어와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군사개입 회피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2011년 말 이라크에서 전투병력 전면 철군이 이루어졌다. 겉으로는 이라크의 민주주의 확립을 내세우며 더 이상 미군 주둔이 불요하다고 선언했으나, 실상 미군 철군 이후 이라크에서는 극단적인 종파주의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시리아 내전에서 이러한 불개입 상황이 도드라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아사드(Bashar al-Assad) 정부의 화학무기 살포에 관해 여러 차례 ‘금지선(red line)’을 천명했고, 이에 케리 국무장관은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에 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undeniable evidence)’를 확보했다고 선언하고도 아무런 군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단 호한 결단을 설파했으나, 정작 의사결정은 의회로 이관시켰다. 미국 내 대시리아 군사조치 여론이 25% 내외에 불과하기도 했거니와 이 사안 관련, 영국 의회에서의 부결도 영향을 미쳤다. 사실상 대량파괴무기 사용 및 이에 대한 증거를 채집하고도 별다른 군사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개입 회피’ 성향은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미국이 떠안은 딜레마 상황의 절정은 아사드 정부의 대민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 논란이었다. 2013년 8월 다마스쿠스 인근 구타(Ghouta) 지역에 화학무기인 사린(Sarin) 가스탄이 살포되었다. 어린이 400여 명을 포함 1,300여 명이 비극적인 죽임을 당했다. 사실 미국 정보당국은 아사드 정부군이 보유한 화학탄 사용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경고해왔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이 화학무기 사용은 곧 금지선을 넘은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 상응 조치를 취하겠노라 공언해왔다. 획득된 정보에 의하면 확실히 아사드 진영에서 사용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공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량파괴무기 사용에 관한 어떠한 응징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몇 차례 확증하는 강경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의회에 최종 추인을 의뢰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부시 행정부 때와는 판이한 흐름이다.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은 대량파괴무기의 존재를 강력히 주장하며 군사행동에 나섰는데 반해, 금번에는 확증 증거가 있음에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본 대량파괴무기 관련 일련의 사안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즉 미국은 중동에서의 관여 수준을 낮추려 하고 있고, 아시아로의 중심 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하한 경우라도 대량파괴무기 사용은 최대 금기이며, 이에 대한 즉각 보복을 공언해왔다. 대량파괴무기 사용 금지라는 규범은 미국이 끝까지 지켜야 할 원칙이었지만, 금번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된 대응에서는 완전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바마 독트린, 즉 비폭력적 다원주의 기조에 의거 아사드 독재정권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전제인 ‘비폭력성’의 핵심인 대량파괴무기 문제를 간과한 것은 향후 미국의 대외 정책 투사에 있어 계속 부담으로 남을 것이 확실시된다. 시리아 문제는 최악의 딜레마 상황이며 미국은 이에 따라 국제사회 다수국가를 시리아 문제 당사국으로 회집시키려 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군·반군 간 역학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도래하지 않는 한, 상황 타개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시리아는 미국의 대외 역량을 약화시키는 최악의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1년 상황 초기 단계에서는 파죽지세였던 당시 아랍 정치변동의 파급속도와 맞물려 시리아 아사드 정부군은 일방적 수세에 몰리며 곧 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그해 가을부터 교착국면으로 접어들더니, 2012년 봄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정부군이 반격하여 홈스(Homs)와 다마스쿠스(Damascus) 외곽 지역을 평정하며 상황을 반전시켰다. 이후 전략적 요충지인 이들리브(Idlib)까지 장악하면서 줄곧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 초부터 사우디 및 요르단이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대 아사드 비난 여론이 급등하면서 정부군은 다시 수세에 몰리는 듯했으나 전력 대부분을 다마스쿠스와 알레포(Alleppo) 등 정부 거점 도시에 집중하여 반군의 공세를 막아냈다. 이후 레바논에서 급파된 시아파 헤즈볼라(Hezbollah)의 도움으로 전략적 거점인 쿠사이르(Qusayr)를 탈환하면서 정부군 우세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직접적 개입은 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전제로 논의를 주도하려 했지만, 일단 국제사회의 다자 개입은 유엔 안보리의 러시아 비토(veto)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경찰 역할을 자임하며 테러와의 전쟁을 수임하던 이전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최소관여를 추구하고 있으나, 시리아에서의 대량 학살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의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단독 군사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리아 반군 내 세력이 분열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테러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결국 정부군에 의해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서도 여하한 군사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미국은 무기력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시리아의 지중해 연안도시 타르투스(Tartus) 군항 사용권을 아사드 정부로부터 확보하였고, 사실상 시리아는 러시아의 중동 내 유일한 군사 동맹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여하한 경우에도 러시아는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포기하기 어렵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Vladimir Putin)의 귀환 당시 거대한 외교 정책 구상으로 내걸었던 유라시아 연합(Eurasia Union)의 성사를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설득과 회유에 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전적 동맹국인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버릴 수 는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리아 문제를 둘러싸고 자연스럽게 미·러 간 갈등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기존 리비아와 이집트 문제 등 여타 아랍 공화국 정치변동에 있어서는 군사개입을 통한 권위주의 정권 하야 프로세스에서 러시아가 기권 입장을 취했으나, 시리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막대한 사망자가 발생하여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견고하게 아사드를 지지한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크림반도 병합을 둘러싸고 미·러 양자 간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결국, 시리아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유럽-수니파-이스라엘의 반 아사드 연대’와 ‘러시아-중국-시아파-이란 연대’가 대척적 입장에서 상호 각을 세우는 국면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 팽팽한 긴장 속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 구도를 둘러싸고 영국의 윌리엄 헤이그(William Hague) 외무장관은 새로운 21세기의 냉전 구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세기 최대 비극으로 묘사되는 시리아 사태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 정책은 도전에 직면했다. 미국 외교 정책이 중동에서의 현상 유지를 통해 아시아 재균형으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상황의 안정화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슬람 세력의 약진 또는 집권을 용인하더라도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일단 미국 내 여론이 들끓게 된다. 시리아 사태는 미국의 외교 정책 중점의 아시아 이동을 가로막는 방해요소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 4년간 23만 명의 사망자 및 600만 가까운 시리아 영토 내외의 난민이 발생했다. 시리아 반정부 세력 및 역내 여론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과 유럽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하야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측 알라위(Alawite)파 세력과 수니(Sunni)파가 주도하는 반군세력 간 대타협을 추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에서 승기를 잡은 정부 측에서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져 간다. 유엔 차원에서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을 발동, 과거 리비아 개입 사례를 적용하려 했으나 러시아의 완강한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