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보의 다각적 정의와 공중보건 및 생물무기 위협의 실태,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과 한계 doc_id PCY_201506230907356181_1

또한 각종 병원균으로부터 인간 개개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문제 역시 생물안보로 정의되기도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생물작용제(biological agent)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역시 생물안보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생물안보에 대한 전통안보 차원의 의미는 생물무기(nonlethal bioweapon)로 전환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을 국가 내부에서 통제하거나 국제사회에서의 확산을 방지하여 이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데에 있다. 한국의 경우 보건과 생물다양성 측면의 생물안보 위협도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14 군축·비확산 이행 연례보고서(Compliance Report2014)’에 따르면,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물무기 사용에 대한 선택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1990년 이후로 계속해서 생물무기 신뢰구축조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은 20여 개의 생물작용제 및 독소(toxin)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최근에도 정치범 수용소의 죄수들에게 실험하고 있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우선 개개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 측면에서 생물안보란, 공중보건이라는 영역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병원균의 전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중보건 차원에서 병원균은 과학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과거 사라졌던 병원균이 다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내성이 강화되어 진화하기도 한다.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이 나타난 전염 병, 또한 더욱더 저항력이 강력해진 병원균의 존재는 상당하다. 이러한 병원균의 발생과 확산, 특히 전국적 혹은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의 확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첫째는 인구학적 변화로서, 특히 급격한 인구증가 추세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혹은 도시화, 그리고 열악한 위생시설로 고통받아 온 난민의 초국경적 이주 등을 말한다. 예컨대 미국 밀워키의 수도시설 고장으로 인해 지난 1993년 기생충의 일종인 크립토스포리디움(cryptosporidium)이 확산되어 400,000명의 주민이 설사 증세를 보인 바 있다. 또한 2008년 수도시설 부족으로 발생한 짐바브웨 콜레라 발생은 인근 보츠와나, 모잠비크, 남아 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잠비아까지 확산되어 총 100,0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는 아프리카로부터 수입한 가나 쥐가 보유하고 있던 원숭이 두창균이 미국 프레리독(Prairie dog)으로 전염이 확산되었고, 애완용으로 프레리독을 구입하려던 사람들에게 다시 원숭이 두창 병원균이 확산된 사례였다. 넷째, 무작위적 유전변이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인플루엔자(influenza)의 경우, 주기적인 무작위적 유전적 부동(genetic drift or genetic shift)으로 인한 돌연변이가 생겨나기 때문에 새로운 병원균이 등 장하게 된다. 근래 발병한 고병원성 조류독감인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서브타입 H5N1은 원래 조류끼리만 전염되는 병원균이었고 인간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1997년 홍콩 조류독감 사례에서 6명이 사망하자, 인간과 동물 사이에도 전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직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전염에 관해서는 알려진 사례가 없으나, 유전적 부동으로 인해 언제든 전염이 가능해질 수 있다. 만약 가능해질 경우 이것이 오히려 더욱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된 바 있다. 생물테러는 국가가 국민들에 대해 자행한 경우도 있고, 특정 국내 집단이 사용한 경우도 존재한다. 예컨대 1970년대 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드 정책 추진 기간에 반군소탕을 목적으로 콜레라균과 탄저균(anthrax)을 고의적으로 일부 마을에 살포한 선례가 존재한다. 또한 1995년 일본 옴 진리교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특정 종교집단이 탄저균, 에볼라 바이러스 등을 시민과 경찰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사례도 존재한다. 국제사회는 1990년대 이라크와 구소련의 생물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폭로되면서 생물안보의 위협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주요국들은 대량살상무기로서의 생물무기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냉전기부터 이미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이며, 이것은 세계 최초의 군비통제 조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물안보를 제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노력은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생물무기 관련 레짐은 우선 다자 간 조약으로서 1925년 제네바 의정서와 1972년 채택된 생물무기금지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이 존재한다. 그리고 수출통제 분야에 서의 자발적 체제로는 호주그룹(AG: Australia Group)이 있다. 이러한 비확산 레짐의 공통점은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즉 공급자에 대한 통제를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과 확산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 대량살상무기 가운데 현재 핵비확산 레짐이 가장 광범위하고 다층적으로 존재한다. 그 뒤를 이어 생화학 무기, 마지막으로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체계로 이용될 수 있는 미사일기술통제 레짐이 존재한다. 생물무기와 관련해 1925년의 제네바 의정서의 경우 생물무기의 선제공격(first-use)만을 금지했을 뿐, 생물무기 생산 및 비축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일본은 이미 실전에 사용가능한 생물무기 프로 그램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전력을 갖고 있다. 즉 생물무기 실험을 진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생물작용제를 무기화할 수 있는 시설 역시 보유했었거나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32년부터 1945년까지 10,000여명이 넘는 전쟁포로들에게 생물무기 실험을 자행한 바 있다. 언급된 여러 국가들 가운데 미국과 소련은 생물무기금지협약을 국제사회에 등장시킬 수 있었던 주요행위자였다. 따라서 이들의 생물무기에 관한 입장과 정책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69년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생물전에 필요한 공격용 생물무기를 포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공격형 생물무기의 개발과 생산을 중단하였고, 생물무기 비축분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다만 생물무기에 대응한 면역력 제고에 관련한 방어적 차원의 연구와 기술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생물무기 및 생물전에 대한 입장이었다. 이러한 닉슨 대통령의 결정을 바탕으로 미국은 소련을 압박하여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미국과 영국, 소련은 1975년 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이로부터 본 협약이 발효되기에 이른다. 또한 같은 해 미국은 1925년의 제네바 의정서(Geneva Protocal)를 비준 하기에 이른다. 당시 미국이 생물무기 보유를 포기한 원인은 당시 과학계의 집단적 움직임, 미디어 그리고 의회,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압축된다. 첫째, 1965년부터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는 베트남에서 미군이 살포한 제초제가 베트남의 초목을 파괴하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제초제 사용을 반대하는 의견은 당시 미국 내 환경운동가들에 의해 이미 많이 주장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제초제가 농업 국가였던 베트남에 살포되었다는 점이고, 결과적으로 베트남의 식량생산을 저해시켜 베트남인들을 굶게 만들었다는 규범적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제초제 살포는 궁극적으로 전면전을 벌인 효과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전쟁 중에 가장 약자인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굶주리게 되는 반면 군인들은 음식을 공급받는다는 점 역시 지적되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