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아시아의 세력균형과 안보 유지를 위해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안보협력과 그 배경 및 영향 doc_id PCY_201506230910117311_1

미국은 안보협력 발전에 대한 상당히 강한 초당적 합의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는 독립성을 중시하면서도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구조적 압력 하에서, 미국과 인도의 안보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양국의 안보협력은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세력균형과 안정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과 인도의 대중국 해양 안보협력의 원인과 본질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응은 미래의 세력균형 변화의 추이와 해상운송로 안전에 사활적인 이해를 갖는 한국에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미국과 인도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연구는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호혜적 관계를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에게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먼저 미국의 대인도 정책의 원인과 성격을 분석하고, 중국의 해군력 강화와 이에 대응한 미국의 해양 전략과 인도와의 해양 안보협력의 추세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미국과 인도의 안보협력과 아시아 지역 정세를 전망한 후 한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미국 지도자들은 인도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확실성애 대비한 헤징에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해 안보협력을 발전시키려 노력해 왔다. 인도와의 군사기술협력을 주도해 왔고 최근 신임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카터(Ashton Carter)는 미국의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지지하면서 2006 년 “장차 미국은 인도가 중국에 대한 하나의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하길 원할 것”이고 “서로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해 헤징하기를 원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도 “인도는 운명적인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미국의 대인도 정책은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아시아 지역체제의 변화에 대응하고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미국과 인도가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갖고 있다는 현실주의적인 세력균형 논리에 기초해 있다. 또한 미국의 양당은 이러한 전략적 평가에 대한 강한 합의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부터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인도와의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미국의 대인도 정책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인식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아 왔다. 미국은 복합적인 대중국 정책을 추진해 왔다.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에 대한 포용(engagement)을 추구해 왔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국의 위협 인식을 완화하고 지역안정의 공공재를 제공하면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의 동기를 최소화하려 한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지도자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 미래에 가장 강력한 미국의 경쟁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불확실하다는 판단하에 미래에 대비해 힘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니콜라스 번스(Nicholas Burns)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아시아의 어떤 대륙 국가보다도 더 인도와 일치한다. 미국과 인도는 … 무엇보다도 중국의 성장하는 군사력을 견제함으로써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려 한다.”고 평가한다. 최근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의 부상이 미국의 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안정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클린턴(Hillary Clinton) 전국무장관은 미국이 “인도의 미래에 전략적 베팅을 하고 있다.”고 공언하면서 이는 “세계무대에서의 인도의 더 큰 역할이 평화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인도 정책은 세력균형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형성하려는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인도가 아시아에서 더 강력한 잠재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해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함께 예민한 전략적 기술협력 등을 포함한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인도와의 해양 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정책은 이러한 대인도 정책의 핵심적 요소이다. 미국과 인도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해 안보협력을 강화할 강한 구조적 동기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의 모디 정부 등장과 함께, 미국은 인도와의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일정한 계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대체로 인도와의 안보협력에 더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재균형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인도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힌두 민족주의자인 모디 총리 역시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관을 갖고 있고, 역외균형자인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지역안정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Bharatiya Janeta Party(BJP) 단독 정부는 과거의 연합정부보다 좀 더 일관되고 강하게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해상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보다 예민한 군사기술에 대한 협력과 무기 공동개발 및 첨단무기 판매 등을 통해 인도의 군사현대화를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운영성을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 역시 오랜 독립적이고 반미적인 외교 전통에도 불구하고 냉전 이후 변화하는 정세 속에 점차 현실주의적인 정책 성향을 보다 강하게 보여 왔다. 특히, 인도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해 인도양과 아시아의 안정 유지를 위해서는 역외균형자인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상당히 강한 내부적 합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의 전반적인 전략적 이익의 공유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미국과 비교해 중국과의 관계 악화의 위험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 보다 낮은 수준의 대중국 헤징을 추구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동시에 여전히 ‘비동맹 외교’ 전통과 최근까지 존재했던 연합정부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에 대한 상당한 국내정치적 제약이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모디 정부는 인도 민족주의와 현실주의적 관점을 결합해 보다 강력한 대미 안보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최근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 주도로 양 정상은 중국을 첫 번째 의제로 장시간 논의했고, 양국은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대한 우려와 중국 부상의 의미에 대해 거의 동일한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무기 판매, 군사기술협력 및 공동개발, 미사일 방어, 우주·사이버 안보 협력 등 통해 구체적인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인도의 국방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소련으로부터 대부분의 무기를 구매해 왔다. 하지만 인도는 2005년부터 미국으로부터 첨단무기들을 본격적으로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 인도의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매 액수가 러시아로부터의 구매 액수를 추월했다. 이는 인도의 전략적 사고의 전환과 기술적 우위를 갖는 미국 무기체계에 대한 증대되는 선호를 반영하는 동시에, 인도에 첨단무기와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강화된 결과이다. 2001~ 2013년 기간 미국은 인도에 1,000억 불 상당의 무기를 수출하였고 최근 수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도크형 수송양륙함, C-130J, C-17A 수송기와 P-8I 해상초계기, Harpoon 대함미사일, AN/TRQ-37 대포대 레이더, LM-2500 항공모함 가스터빈 등의 첨단장비들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