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이에 따른 미국과 인도 간의 다각적이고 심화된 안보 및 군사기술 협력 강화 doc_id PCY_201506230910117311_2

하지만 미국이 인도와 발전시킨 안보협력의 수준은 기존의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가운데 싱가포르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는 2000년대 이후 일정한 부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과 변화되는 전략적 상황 속에서 인도의 전통적인 외교적 자율성과 미국에 대한 전략적 위협감은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최근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인도는 보다 깊은 전략적 인식 공유를 기초로 그 동안 협력 강화의 장애요인이었던 민간 핵 협력 문제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이루고 실질적인 군사기술협력 등을 통해 안보협력을 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오바마 정부와 모디 정부는 양국의 안보협력을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미사일 방어에 대한 양국 간의 협력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국은 협력에 대한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기본적으로 자체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을 추진하면서, 요구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인도가 요청한 애로우(Arrow) 요격미사일과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에 대한 비밀 브리핑을 제공하였고, 미사일 방어무기의 판매를 위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상당한 수준의 우주·IT기술을 보유한 인도와의 우주·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양국은 ‘우주안보대화(Space Security Dialogue)'를 진행하고 있고, 화성탐사 관련 합동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모디 총리 방미 시 우주상황인식을 위한 새로운 대화 설립에 합의하고 미국과 인도 우주항공국의 합동 합성렌즈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과 인도는 2002년 이후 ‘사이버안보포럼(Cyber Security Forum)’을 개최해 왔고, 최근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상호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와의 해군 합동군사훈련, 정보 공유, 인적 교류 등을 통해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는 2006년 ‘해상안보협력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합의 후 SLOC 방어, 해적퇴치 등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 양국 해군의 합동훈련과 교류는 해상안보의 공동이익에 기초해 대단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은 2002년 재개된 ‘말라바 합동해상훈련(Malabar Exercise)’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 훈련은 전투조율과 전술작전 계획·실행 능력 향상을 위한 대규모의 복잡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실전 전투작전 훈련이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도 공동으로 참여한 2007년 훈련에서는 양국의 항모전단이 참가한 가운데 인도가 NATO의 작전 절차를 채택하고 미국과 위성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잠 작전과 대함 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양국 해군 간의 공동 작전에 필요한 상호운영성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말라바합동해상훈련’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다. 인도의 해군력 증강과 관련해,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이 최첨단 장거리 해상 정찰과 대잠작전 및 대함작전 능력을 보유한 최신형 P-8I를 인도에 최초로 해외 판매한 점이다. 이는 미국의 인도와의 동맹국에 버금가는 전략적 이익 공유를 반영한다. P-8I는 인도가 광역의 해상 정찰 능력과 대잠작전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도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과 무기 공동개발을 위한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해 왔다. 미국은 인도의 방위력 향상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상당히 실질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최근 양국의 군사기술협력은 예민한 고급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까지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005년 기술 공유를 위한 라이센스에 대한 제약들이 대부분 제거된 이후, 2010~2011년 실제 인도의 군민 양용(dual use)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신청의 99 퍼센트 이상이 허가되었다. 미국의 인도와의 정보교류는 대테러 협력에 대한 강한 공동 이익을 중심으로 최근 내용과 교류의 빈도에 있어 대단히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군사정보 당국자들 간의 정보 교환과 분석을 위한 다양한 포럼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국 해군 간의 인도양의 해상인식정보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보다 깊은 정보공유를 위한 기제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군사협력을 위한 정책 논의는 미 국방차관과 인도 국방부장관 간의 ‘방위정책그룹(Defense Policy Group)’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무기구매, 기술 이전, 기술 개발, 정책조율 등 구체적인 이슈들이 논의되는 대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미국 국무장관과 인도 외무부 장관 간의 ‘전략대화’가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4년 모디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정치-군사 대화(Political-Military Dialogue)’를 재구성해 전략적인 차원에서 양국 안보협력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균형 전략은 군사적 재균형과 함께 외교적, 경제적 조치들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에 기초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한 군사적 재균형이 핵심이다. 군사적 재균형의 두 가지 주요 요소는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동맹 강화이다. 따라서 재균형 전략은 인도와의 안보협력에 대한 보다 강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군사적 재균형을 통해 미국은 자신의 강력한 군사적 우위를 지속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방위전략에 있어 첨단미래전력 발전과 혁신을 강조한다. 9.11 이후 중동 지역에서의 대테러전쟁의 장기화는 오바마 행정부 역시 최근까지 비정규전을 강조하는 군사전략을 추진하게 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현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로 접어들었고 기본적으로 테러리즘의 위협이 감소했다는 판단에 기초해 미국은 현재의 전쟁에서 미래의 도전, 즉 잠재적 적대국과의 분쟁 억지와 승리를 위한 군사적 준비로 방위전략의 강조점을 이동시켰다. 더 나아가, 미국은 최근 새로운 상쇄전락(offset strategy)을 공표하고 혁신적인 군사기술과 작전개념의 개발을 통해 어떠한 잠재적 적국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역접근저지(Anti-Access/Area Denial: A2/AD)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해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 새로운 장거리 대함순항미사일, 레일건(rail gun), 새로운 우주·전자전 무기, 신형 잠수함, 줌왈트(Zumwalt) 급 신형 구축함,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의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더욱 새로운 무기체계와 용도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미국의 방위전략은 A2/AD 환경에서 미군이 자유롭게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작전개념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최근 새로운 작전개념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는 합동작전 접근 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이라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