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양 전략과 인도와의 안보 협력 강화 및 이에 따른 아시아 세력 균형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 doc_id PCY_201506230910117311_4

인도양에서의 미국의 해양 전략은 강력한 해군력으로 해양을 지배(Command)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주요 대국인 인도와의 협력(Cooperation)을 통해 이러한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진출을 단념(dissuasion)시키고 만약 중국이 도전한다면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일단 인도양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중국이 해군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를 넘어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해상운송로 전체를 통제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갖고 있다. 특히, 강력한 해군력과 인도·싱가포르·인도네시아·호주 등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접근하는 길목에 위치한 초크 포인트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해군력 진출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미국은 인도양에서의 해양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군사력 투사능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편, 역내 국가로서의 지리적 이점과 일정한 해군력을 보유한 인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 해군은 주변(littoral)해역을 통제하고 인도양 북부의 해상운송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제한된 작전능력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양 전체를 통제하기에는 여전히 제한된 해군력을 갖고 있는 인도는 이러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일련의 항구 건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전통적인 연안 방어 위주의 해양 전략에서 좀 더 전진된 해양방어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해군 예산을 증액하고 그 중 50 퍼센트 가량을 미래 전력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2척의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또한 신형 구축함, 호위함 및 디젤/핵추진 잠수함 등의 도입을 통해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이후 전략적 파트너십의 틀을 기초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도와의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미국은 인도양에서의 지배적 지위 유지가 무역·에너지 수송로 보호뿐 아니라 지역 세력균형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중국의 도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인도와의 선제적인 형태의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양국의 안보협력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인도의 역할과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양국 전략의 성격과 이익의 차이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미국과 인도의 안보협력을 명확한 대중국 동맹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포용하는 전략에 따라 명백한 대중 동맹으로 보일 수 있는 형태의 협력은 자제하고 있다. 인도는 ‘비동맹 외교’ 전통과 국내정치적 장애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조용하고 비공식적인 형태의 안보협력을 선호한다. 따라서 인도는 ‘군수지원협정(Logistics Support Agreement)’ 등의 공식적 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중국을 자제시키고 장기적으로 역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강한 공동이익을 갖는 미국과 인도는 현재 공동의 전략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기초로 파키스탄 문제에 대한 정책적 차이를 최소화하고 인도의 전통적인 ‘비동맹 외교’ 전통을 일정 정도 극복하면서 높은 수준의 안보협력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디 정부는 인도의 독립적 외교정책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인도의 주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미국의 군사 작전에 자동적으로 연루될 수 있는 형태의 커미트먼트는 피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가져오는 권력구조의 변화가 아직 제한적인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국과 인도의 높은 수준의 안보협력은 중국을 자제시키고 미국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면서 지역 안정과 해양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체제는 미국, 중국, 인도로 구성되는 다극체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러시아가 경제현대화에 성공한다면 또 다른 강대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체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 될 것이다. 하지만 2030년 경 세계 3위 내지 4위의 경제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군사력 현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인도의 동맹 정책이 세력균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상대적 지위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30년 이후에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륙국가인 중국을 견제해 인도,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역외균형자인 미국과 협력하면서 전반적인 세력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공식적인 동맹형성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강대국화 되고 강력한 군사력 투사능력을 갖춘 중국으로부터의 구조적 압력이 증대된 상황에서 인도는 냉전 기간처럼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동맹형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 인도양을 관통하는 해상운송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는 한국과 인도는 국제법에 따라 자유로운 항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해양안보 훼손을 반대하는 데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다. 국제기구 및 다자포럼에서 해양안보와 관련해 인도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등의 군사력 투사능력 강화와 영토 분쟁은 해상에서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인도와 역내 군사적 신뢰구축과 위기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양자적·다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등의 역내 다자안보기구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일환으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위기관리 체계의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이를 위해 인도와의 경험의 공유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서태평양에서의 중국의 지역접근저지 능력 증강 속에 과연 미국이 이 지역에서 자유로운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동시에, 아시아의 전반적인 세력균형 유지와 해상운송로의 보호에 사활적인 국가이익을 갖고 있는 한국은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연계성을 인식하면서 보다 넓은 전략적 시야에서 아시아에서의 군사력 균형의 추이를 분석해야 한다. 한국은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인도와 일정한 수준의 안보협력을 추진하면서 미래 협력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특히, NSC 간의 대화와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등에서 실질적인 전략 대화를 통해 양국이 전반적인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테러리즘 및 비확산 관련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