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보의 다각적 개념과 위협 양상, 그리고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대응 체계 및 비확산 레짐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6230911467291_1

생물안보 내부의 하부 영역 간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생물안보 위협에 대해 주요국의 대응방향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본다. 특히 군비통제 차원에서 구축된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현재의 생물안보 현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제도적 역량과 한계를 고찰해 보고, 이로부터 한국의 생물안보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생물안보의 개념은 안보화 영역과 대상, 위협의 종류, 개념화의 주체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예컨대 자연발생적인 질병이 농작물이나 가축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예방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조치 역시 생물안보이다. 또한 각종 병원균으로부터 인간 개개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문제 역시 생물안보로 정의되기도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생물작용제(biological agent)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역시 생물안보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생물안보에 대한 전통안보 차원의 의미는 생물무기(nonlethal bioweapon)로 전환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을 국가 내부에서 통제하거나 국제사회에서의 확산을 방지하여 이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데에 있다. 우선 개개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 측면에서 생물안보란, 공중보건이라는 영역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병원균의 전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중보건 차원에서 병원균은 과학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과거 사라졌던 병원균이 다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내성이 강화되어 진화하기도 한다. 간략한 리스트에서도 볼 수 있듯,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이 나타난 전염병, 또한 더욱더 저항력이 강력해진 병원균의 존재는 상당하다. 이러한 병원균의 발생과 확산, 특히 전국적 혹은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의 확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첫째는 인구학적 변화로서, 특히 급격한 인구증가 추세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혹은 도시화, 그리고 열악한 위생시설로 고통받아 온 난민의 초국경적 이주 등을 말한다. 예컨대 미국 밀워키의 수도시설 고장으로 인해 지난 1993년 기생충의 일종인 크립토스포리디움(cryptosporidium)이 확산되어 400,000명의 주민이 설사 증세를 보인 바 있다. 요컨대 공중보건 차원의 생물안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 위협은 언제나 실재하며, 과거의 전염병 창궐을 예방하고 관리했던 방법이 미래에도 꼭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불확실성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내재한 상태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병원균들이 무기화될 경우, 즉 생물전 혹은 생물테러리즘의 가능성은 생물안보 위협의 수준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전통안보 차원에서 우려하는 생물안보에 대한 위협, 다시 말해 병원균의 대유행 가능성은 바로 생물전, 혹은 생물테러리즘이다. 병원균들은 생물작용제로 무기화되어 생물전, 혹은 생물테러리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학계에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각국의 생물작용제 현황이다. 이때의 생물무기란, 세균과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 및 이들이 생산하는 독소 등을 미립자 형태로 연무질(aerosol)화하여 군사작전 혹은 준군사작전 동안 이것을 흡입한 생물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무기이다. 이는 포탄이나 미사일의 탄두에 실려 표적지역에 발사되거나 연무형태로 상대방에게 직접 뿌려지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점에 있어 생물무기는 병원균의 잠복기가 필요하므로, 테러리스트들이 일반적으로 목표로 하는 ‘단기간의 충격’을 상대국가 혹은 국민들에게 주기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국의 입장에서는 생물작용제의 종류와 감염경로를 단시간에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모든 병원균에 대한 치료제를 항상 비축해 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와 파괴력은 예측불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전염과정에서 병원균 자체의 증식과 변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화학무기와는 달리 피해의 불확실성이 가중된다. 또한 생물무기는 기간시설의 파괴 없이 생명체만을 공격하며, 생물무기 살포로 인한 전염은 이것이 인위적인지 혹은 자연발생적인지 그 원인과 경로를 단시간 내에 추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후적 반격 또한 어렵다. 생물무기 관련 레짐은 우선 다자 간 조약으로서 1925년 제네바 의정서와 1972년 채택된 생물무기금지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이 존재한다. 그리고 수출통제 분야에서의 자발적 체제로는 호주그룹(AG: Australia Group)이 있다. 이러한 비확산 레짐의 공통점은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즉 공급자에 대한 통제를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과 확산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 대량살상무기 가운데 현재 핵비확산 레짐이 가장 광범위하고 다층적으로 존재한다. 그 뒤를 이어 생화학 무기, 마지막으로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체계로 이용될 수 있는 미사일기술통제 레짐이 존재한다. 반면 생물무기금지협약은 생물적 억지에 기반을 둔 제네바 의정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물무기와 생물작용제 그리고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과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Article I). 그리고 무력분쟁 시 적대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와 독소를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운반체계 혹은 유사수단 역시 금지하고 있다(Article III). 이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은 관련 작용제, 독소, 무기 그리고 운반체계 등을 제거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Article II). 이러한 일련의 금지조항들은 제네바 의정서에는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던 2차 공격(second strike) 역시 금지시킨 셈이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은 방어용 생물전(defensive biological warfare) 연구, 즉 백신이나 보호 장비의 개발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작용제의 생산과 비축도 오직 보호적 혹은 평화적 용도로써 정당화할 수 있는 수량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생물작용제와 독소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키신저(Henry Kissinger)와 닉슨은 1969년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를 중심으로 생화학 무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결과 미국에게 있어 생물무기의 전략적 억지 차원의 효용은 상당히 낮으며,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이들을 비축할 가치는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진행과 더불어 이들은 1968년 18국 군축회의(Eighteen Nation Disarmament Committee)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이들은 이 협약의 초안이 이미 유엔 총회와 북대서양조약기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1969년 닉슨 대통령은 공격용 생물무기 포기하고 방어용 생물무기 프로그램만을 남겨놓음으로써, 미국이 이제는 공격차원의 생물전을 준비하기보다는 세계적 차원의 전염병 확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