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의 변화와 공공외교 및 전략적 역량의 중요성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14

둘째, 특히 포럼을 주관하고 조직하는 입장에서는 포럼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발신할 수 있다. 아젠다가 국제적 관심과 반향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클 수록 포럼 조직자의 아젠다 설정(agenda setting)과 설정된 아젠다의 특정 부분을 부각시키는 프레이밍(agenda framing)은 보다 큰 공공외교적 의미를 갖는다. 포럼외교의 세 번째 특징은 회의체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특히 포럼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이 유지될 때에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특정 포럼이 지속성을 가질 경우 이는 국가 간 교류를 심화하고 확대하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고 제도화된 정부간 또는 민간 소통의 채널로서 역할 할 수 있으며, 국가 간 협력뿐만 아니라 갈등을 관리하는 매체가 될 수 있다. 특정 아젠다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모인 포럼의 해당 분야 참석자들이 포럼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럼을 떠나서 새롭게 자신들의 교류관계를 확립할 경우 이는 포럼을 통해서, 포럼으로부터 파생된 국제교류 영역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공공외교의 소통 양식 또한 지난 세기를 지나며 독백(monologue)에서 대화(dialogue)로 진화해왔다. 독백 양식의 소통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백 양식의 경우, 공공외교의 주체는 자신의 아이디어, 비전이나 시각을 연설, 논설, 보도자료, 문화사업, 국제 방송 등의 형태로 전달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 수신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독백 양식은 본질적으로 공공외교 수행국가가 자국의 정책, 정체성, 또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대상에게 고취하기 위한 옹호수단(a tool for advocacy)이다. 독백형 공공외교는 지난 세기에 지배적이었던 양식으로서 사실상 홍보, 캠페인, 선전 등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독백형 공공외교의 대표적인 예로서 단파 라디오 방송인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를 들 수 있다. 셋째, 한국은 책임 있는 원자력 수출국이다. 한국은 원전과 원자로의 수출에 성공하여, 세계 4대 원자력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책임 있는 원자력 수출국으로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공급하고, 수입국과 지역의 핵비확산·핵안보·핵안전 등 핵통제체제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넷째, 한국은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원자력 안전국가이다. 동북아는 원전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그만큼 원자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은 지역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동 구상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원자력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활용을 지향한다. 핵사고와 핵테러는 국경이 없으므로, “체인은 약한 부분만큼 강하다”는 격언이 말하듯이 동북아의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을 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우경화 추세는 동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인도의 부상과 동아시아와의 연계 강화는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인도와 미국 간에 강화되고 있는 제반 협력관계는 인도와 중국 간에 존재하고 있는 전략적 경쟁과 결부되어,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가 경쟁과 협력의 양면성을 보이면서 복잡다단하게 전개되어 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관계의 대두는 기존의 삼각관계, 예컨대, 미·중·일, 미·중·러에 추가되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경쟁이 더욱 많은 행위자의 참여로 중첩되어 복합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견하게 하고 있다. 또한, 경제요소의 정치적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협력을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역협력의 장들도 전략적 경쟁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초부터 대북 인권압박이 점차 강화되어 왔으며, 2014년 가을 유엔 총회에서는 EU 주도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되는 등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북한 인권결의안이 매년 채택되어 왔으며, 금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ICC에 범죄 관련자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안보리에 COI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 이유는 1960년대에 집단화 노력을 포기하고 1970년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이름으로 국제경제에의 편입을 시작하였던 중국과는 달리, 북한은 이미 1940년대 말 국유화를 통해 사유개념을 말소하고 강력한 집단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사유화를 추진할 경우 불가피하게 야기될 정치적 민감성을 현 체제의 특성상 극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향후 핵무장 국가로 계속 나가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핵화 협상의 과정에서 경제의 개방·개혁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경우에도 체제의 특성에 연유하는 구조적 경제난을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초래되는 새로운 한반도 상황의 전개와 이와 연관되어 통일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이해를 달리하는 국가 간, 또는 국가 그룹 간 중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강제나 강제의 위협, 또는 물질적 보상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매력, 즉 소프트 파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보다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이 있고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규범과 법칙,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소셜 파워가 요구된다. 물론 강대국들 역시 소셜 파워에 기반한 역할외교를 추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대국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들의 ‘지배의 우려(fear or suspicion of domination)’로 인해서 강대국들의 소셜 파워는 중견국들의 그것에 비해 뚜렷한 한계를 갖는다. 소셜 파워는 근본적으로 상호주관성에 입각한 소통과 설득, 그리고 자발적 합의에 근거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의 소셜 파워는 강대국들에 대해서 공공외교상의 경쟁우위의 요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