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문명 간 충돌과 지정학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중견국 한국의 공공외교 역할과 소프트 파워 자산 창출의 중요성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15

또한, 질서의 관리 과정도 한반도의 경우, 범세계적인 차원의 관리 체제로서의 다자주의가 작동하기보다는 지역주의와 선별적인 다자주의인 G-X 체제의 공존 상태하에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유럽(독일)의 경험을 한반도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나, 주로 다자 차원에서 이루어진 유럽의 복합적 외교 협상의 독일통일에 대한 기여는 한국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기여를 고려해,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실효성 있게 구체화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현상변경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내국 간 신뢰 구축과 지역안보 환경의 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공공외교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특히 공공외교에 실제로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자원(resources)은 특정 국가의 천혜의 자연여건이나 인구, 영토, 역사, 문화 등 오랜 기간을 걸쳐서 형성된 물질적, 비물질적 유산을 의미하는 반면, 자산(assets)은 이러한 자원을 가공하여 공공외교에 사용할 수 있는 비물질적 수단으로 창출된 소프트 파워 또는 소셜 파워 자산을 의미한다. 이렇듯 두 가지 요소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물질적, 비물질적 유산의 차원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의 대외 행태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선천적 자원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의 ‘가공(processing)’의 과정을 거쳐서 경쟁력 있는 소프트 파워 자산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천적인 자산이 풍부하지 못한 국가가 경쟁력 있는 소프트 파워 자산을 만들어 내는 것은 비교우위에 대비되는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금세기의 공공외교가 갈등과 대립보다는 소통에 기반한 협력적 국제질서라는 공공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헌팅톤의 ‘문명 충돌론’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반명제(antithesis)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middle power)들의 공공외교가 국제사회의 갈등을 가속화시키기보다는 협력과 화합의 공공재를 창출하는 핵심 기제로 역할할 수 있다는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고, 이에 의거하여 중견국 한국이 추구하고 있고 또한 추구해야 하는 공공외교 정책의 유형을 제안한다. 국제정치에서의 신 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국가들의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보다는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을 중시하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국가 간 협력을 산출하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과 같은 국제적 제도로서의 공공재 창출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되는 국가이익, 정체성, 그리고 국가 간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국제적 공공재 창출을 위한 소통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사무엘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은 1993년 Foreign Affairs의 논문을 통해서 냉전 종식 후에는 이데올로기 대립과 충돌에 이어 상이한 문명 간의 충돌이 국제정치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탈냉전 시대에는 문화, 문명의 아이덴티티(civilizational identity)가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급속한 세계화는 상이한 문화 간 접촉의 빈도와 정도를 높임으로써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노정시키고, 이는 곧 갈등과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도미니크 볼통(Dominique Wolton) 역시 금세기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선택적 정보 수용’과 정보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간의 소통보다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불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듯 과연 탈냉전 이후의 세계질서는 ‘문명 간 충돌(clash of civilizations)’과 불통으로 특징지어질 것인가? 금세기 들어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가중됨과 더불어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현상 중의 하나가 ‘소프트 파워 정치(politics of soft power)’의 가속화이다.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자산으로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매력 경쟁을 펼치면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 외교 역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산으로 하는 국가 간 경쟁의 또 다른 얼굴에 다름 아닌 것인가? 현실주의가 바라보는 국제정치(realpolitik)에서처럼 공공외교 역시 소프트 파워를 매개로 경쟁하는 또 다른 ‘제로섬 게임’으로서 헌팅톤이 예견한 바와 같은 ‘문명의 충돌’을 가속화시킬 것인가? 공공외교가 국지적 국가이익을 넘어서서 국제사회의 집단적인 ‘공공재(public good)’를 창출할 수는 없는가? 최근 목도되고 있는 국제적인 현안 중,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갈등으로 학계 일각에서는 ‘지정학의 부활’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지정학의 부활은 역으로 전술한 글로벌 거버넌스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색과는 다른 진전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거론하면서 지정학의 부활을 언급한 미드(W. R. Meade) 교수의 논지는 새로이 강화되고 있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간과하고 있는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다자주의가 공고하다는 견지에서 지정학의 부활 가능성을 낮게 보려는 아이켄베리(J. Ikenberry) 교수의 주장 또한 미국의 패권적 다자주의(hegemonic multilateralism)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대두로 논의되기 시작한 좀 더 보편적인 다자주의의 효용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의 과학기술 발전, 특히 정보·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혁신은 “메타 파워(meta-power)”로서 17세기 이래 세 가지 핵심 개념에 기반하여 형성된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국제질서’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웨스트팔리아 질서는 영토적 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에 기반한 민족국가(nation-state)가 국제관계의 주 행위자가 되는 국제질서이며, 전통적인 국력, 즉 군사력과 경제력을 축으로 하는 하드파워(hard power)가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하는 근간이 되는 국제질서이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중앙 정부나 권위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국제사회의 계층화(stratification)가 초래되었다. ‘강대국-중견국-약소국’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핵심부-반 주변부-주변부(core-semi periphery-periphery)’ 등과 같은 개념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기준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이 계층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