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이론에 따른 공공외교의 역할과 중견국의 전략적 필요성,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외 정책 및 미·중 관계의 양상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17

국제정치의 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 간 관계에서 상대적 이득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들은 하드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통적 의미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서 신 자유주의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파생하는 절대적 이득을 중시하고, 따라서 국가들은 절대적 이득의 보존과 극대화를 위해서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과 같은 제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게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의 이와 같은 양대 논리가 공공외교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자명하다. 신 현실주의 논리하에서는 국지적인 경 쟁적 국가이익이 국제적인 공공재를 앞섬으로써 국가 간의 충돌, 문명 간의 충돌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신 자유주의 논리하에서는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충돌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들이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인 절대적 이득을 넘어서서 상호주관적인 사회적 이득과 이익, 그리고 정체성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포스트 웨스트팔리아 국제질서의 영역은 기존 질서와는 달리 강대국보다는 중견국과 약소국들에게 보다 적합한 국제질서이며, 특히 본 연구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신 공공외교와 부합하는 영역이다. 하드 파워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국가 간 관계는 고비용 구조인데 반해서, 소프트 파워나 새로운 관계의 힘을 매개로 하는 국가 간 관계는 상대적으로 저비용 구조로서 강대국보다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나 약소국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유 자원과 자산,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및 역할의 측면에서 강대국과 구별되는 중견국에 부합하는 공공외교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어떠한 국가들이 새로운 힘의 자산에 초점을 맞춘 공공외교를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공공외교는 어떠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인가? 강대국과 구별되는 중견국에 걸맞은 공공외교는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중견국 한국에게 독특한 공공외교 모델이 필요한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모델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들과는 달리 비배타성과 비경쟁적 소비의 특징을 갖는 공공재적 지식이야 말로 공공외교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이다. 예컨대 지식외교의 한 형태로서의 국제회의나 포럼은 일반 국제 학술회의와는 그 대상과 목적의 측면에서 뚜렷이 구분된다. 학술회의가 주로 학자들 간의 학문적 견해의 발표와 교환 및 학술적 교류를 위한 것인 데 반해서, 회의체를 매개로 하는 지식외교는 그 대상이 학자에 국한되지 않고 정계, 관계, 재계, 문화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 여론선도 층으로 확대되며, 공공외교의 일반 목적과 같이 특정 이슈에 대한 특정 국가의 정책적 입장을 밝힘은 물론, 보다 중요하게는 특정 이슈들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그 주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제학술회의나 특정 분야의 국제 전문 포럼들은 지식외교의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지식외교가 비배타성과 비경쟁적 소비로 특징지어지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데 반해서, 이들 회의체들은 비경쟁적 소비의 특징은 가지지만 회의의 내용이나 결과가 특정 집단이나 분야에 국한되는, 즉 배타성을 가지는 ‘클럽재’의 성격을 가진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세력의 전이(轉移)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주변외교와 신실크로드 정책, 신안보관을 제시하고 미국과는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대외정책은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들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두 개의 백년’ 목표와 ‘중국의 꿈’을 제시하면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국 인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조화로운 사회(小康社會)’를 만들고, 중국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과 조화롭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두개의 백년’ 목표는 1997년 중국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자대회(15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것인데,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두개의 백년’ 목표를 ‘중국의 꿈’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2018년까지 경제력에서 미국을 따라 잡고, 2049년까지 미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및 일본을 합친 경제력 수준까지 도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주변외교 추진과는 별도로 미국에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제시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신형대국관계’를 처음 언급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시진핑 주석인데, 즉 미국과 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무역, 투자 등 제반 관계를 발전시켜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를 규율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중국 측이 신형대국관계를 제의한 목적은 미·중 관계가 제로섬(zero-sum)적인 전략적 경쟁 관계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다른 시각은 미·중 관계를 ‘완전히 동등한 관계’로 파악하려는 시각인데, 이는 미국의 쇠퇴는 불가피하며 중국의 부상은 막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최강국 미국과 부상하는 강대국 중국이 충돌하지 않도록 주요 강대국 관계를 조율하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미국과의 갈등과 충돌은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두 개의 백년’과 ‘중국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대미 외교 정책으로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신형대국관계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지향점도 없다면서, 제안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미국 측은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한 중국 지도자들이 특히 국내 질서와 국내적 안정 문제에 몰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측은 신형대국관계 개념이 과거 소련이 미국에 제의한 평화공존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중국이 장기의 전략적 사고를 하는데 훌륭한 역량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중국 지도부는 환경 문제 등 당면 현안으로 인해 대전략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전략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영토분쟁 중인 필리핀과 일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3년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아세안 회원국 국가들을 방문하거나 아세안 지도자들의 중국 방문을 초청하였음에도 필리핀은 예외였다.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필리핀을 소외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댜오위다오(釣魚島)가 포함된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동 구역에 진입하는 항공기에 대해 중국에 비행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당국과의 교신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아세안 국가 방문 시 경제협력 외교가 중심에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2013년 10월 아세안 국가 순방에서 236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협력 사업에 합의했고, 리커창 총리 또한 비관세 장벽 철폐와 서비스·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