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핵 개발 및 비핵화 협상의 악순환 문제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21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선포한 이후 북한 당국은 가시적 성과를 기울이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북한의 전반적 산업생산에 획기적 발전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생활을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6·28 방침의 확대 시행이 주민들을 동요시켜서, 2012년 6월 달러당 4,400원 수준(북한 원화 기준)에 머물던 북한의 환율은 같은 해 9월 달러당 6,300원 수준으로, 12월에는 7,800원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 들어서서 북한의 시장은 오히려 활성화되었고 북한의 시장가격과 환율이 안정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제3차 핵실험 등의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단속하기보다는 시장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3년 환율 상승이 둔화되어 안정을 찾았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이다. 배급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하며 빈부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신흥 부유층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조사자료에서는 식량이나 돈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계층을 2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러만을 받는 외화식당의 경우 가격이 매우 비싸서 일반인들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지만, 이러한 식당을 이용하는 북한 주민들이 상당수 있고 이러한 외화식당이 평양에 100여 개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사회는 크게 4개의 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중 상층은 2,700~4,000만 원 가치가 있는 집에 살면서 월 100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한다. 이들은 가정에 각종 전자제품을 갖추어 놓고 일부에서는 가정부를 두고 있다. 반면 하층은 20~150만 원 수준의 집에 거주하며 3~4만 원 정도의 소비지출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장은 상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정보가 유통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상품을 얻고 시장에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도 획득한다. 이 정보 중에는 외부의 소식도 포함되어 있고 유언비어나 루머 등도 포함되어 유통된다. 이렇게 획득된 정보는 다시 시장을 통해 확산되는데, 최근에는 남한의 드라마나 가요와 같은 한류가 북한에 전해지기도 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 드라마에 나온 가전제품이나 상품들을 중국을 통해 제조국이나 브랜드가 가려진 채로 구매하기도 한다. 2015년 들어서서 북한 시장에서 한국 상품을 퇴출시키려는 단속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미 한국 상품이 매매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을 통한 외부 정보의 유입과 확산은 시장의 확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사유화가 부분적으로 진전되어 기업가들이 출현하였다고 한다. 이 연구는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이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업 주도와 기업가 활동의 활발한 전개이고, 분야별로는 식품 경제의 성장, 대외무역의 활성화, 교통 및 통신의 발달이 비공식 경제 성장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북한 시장화 상황을 활용하여 남북경협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시장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면 그 사업은 쉽게 중단되거나 후퇴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북한의 시장에서 이를 원하는 수요자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공급처를 용이하게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 개정헌법(2012.4) 서문은 “(김정일은)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강성국가 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았다.”고 기술하였다. 둘째, 2013년 3월 31일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노선”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핵보유의 합법화, 핵무력의 확대 강화, 핵무력의 전투준비태세 완비 등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셋째,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을 채택하여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법제화 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공화국은) 핵억제력과 핵보복 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3조)”을 세우고,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4조)”하도록 한다. 북핵위기가 일상화되기 전에 창의적이고 과감한 비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전략적 인내’의 효과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략적 인내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무장과 경제 재건을 위한 시간을 버는 데 이용되는 것 같다. 당초 우리가 기대하였던 제재와 고립을 통한 북한의 행동변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핵물질 생산능력이 증가하고, 핵무장은 법제화되어 북핵상황은 아래와 같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첫째, 북한의 핵물질 생산이 계속 증가 중이다. 북한 플루토늄(Pu)의 생산원은 영변의 5MWe ‘흑연감속원자로’로서 1986년 운전 개시한 이래 1994년까지 가동 후 중단되었다가, 2003년 2월부터 2007년 7월 재중단 이전까지 가동되었다. 북한은 2013년 4월 동 시설의 재가동을 선언하였고, 2013년 9월 재가동의 징후가 탐지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사반세기에 걸친 북핵협상은 ‘4단계’ 악순환 패턴을 보였다. 북핵협상의 전형적인 패턴은 일반적으로 ▲북한의 핵도발, ▲핵위기 발생과 협상 개시, ▲일괄타결식 핵합의, ▲합의 붕괴 등 4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북핵협상은 북한의 IAEA 사찰 거부, NPT 탈퇴, IAEA 사찰관 축출, 재처리 가동, 폐연료봉 인출, 핵실험 등 도발로 위기가 조성된 이후에 미국의 사후적인 대응조치로서 시작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못한 협상에 이어 핵합의가 만들어지지만,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빈틈이 많아 애매한 핵합의가 된다. 결국 핵합의의 해석과 이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합의가 붕괴되는 악순환 주기가 반복된다. 사반세기에 걸친 북한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협상의 악순환으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정세판단과 협상전략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비핵화전략은 보다 현실에 바탕으로 두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내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