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농업·산업 분야의 다각적 협력 방안과 중국 및 러시아를 활용한 남북경협의 전략적 추진 방향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26

그리고 농업 분야에 대한 개발지원을 추진하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북한의 농업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별사업보다는 공동영농 시범사업과 같은 형태의 종합적 농업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축산 분야의 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축산분뇨의 과잉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북한은 유기질 비료원이 되는 축산분뇨를 확보해야 할 실정이다. 양측이 이를 교환하는 사업은 지원이 아닌 경협방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북한 농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러시아 아무르, 하바롭스크, 연해주 등의 지역에 합작 영농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러시아 지역 내 남한의 자본으로 특정 지역 농지를 임차한 이후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여 농장을 개발한다. 경제 개발구는 기존 나선, 황금평, 개성, 금강산 특구와는 다른 소규모 자체 개발구이다. 북한이 14개에 달하는 개발구를 지정하는 것은 지방의 특색에 맞는 경제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업, 관광, 수출가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기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이다. 또한 경제 개발구가 북한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 육성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경제 개발구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국가경제개발위원회)이 맡게 된다. 각 도 인민위원회가 해당 지방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개발구 창설을 신청하면 이를 심의·평가한 후 개발구로 승인받게 된다. 경제 개발구에 대한 투자는 외국 기업, 개인 경제조직, 재외동포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중 합작이 가능하다. 북한이 중국과 인접한 평안북도 경제 개발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바, 실제 동반 투자한다면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경협은 다른 국가와의 협력보다 위험이 큰 사업이다. 이러한 정치적 위험을 줄이는 기본적 방법은 사업 주체를 다각화하여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 지방정부 또는 중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정치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중국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은 북한이 일방적 중단을 하거나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중국과의 공동투자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과의 공동투자는 북한의 경제 개발구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2013년 5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경제 개발 구법을 채택하였는데, 경제 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의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도화가 일정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중국 내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력 시장이 중국에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북·중 접경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접목한다면 상대적으로 단시간 내에 안정적 산업단지 구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북한 노동자들이 산업단지 내에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안정적 인력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으로 제2의 개성공단을 정착시킬 수 있다. 메콩 강 유역 개발사업에서 풍부한 노동력이 주요 투자 유인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이에 대한 중국기업의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내수시장에 필요한 생필품 생산의 협력을 추진한다. 생필품 생산은 한국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북한 지역 전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누, 제지, 신발, 의료용품을 비롯하여 설탕, 제과, 제빵, 조미료 및 기타 농수산물 가공 등 식료품 부문이 기대효과가 높다. 최근 북·중교역의 확대에서 두드러진 점은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화된 생산 공장, 저렴한 비용, 생산관리 체계의 구축, 지역적 이점으로 인한 인력수급의 용이성 등으로 북·중 위탁가공교역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경제협력은 양국 간의 새로운 경제분업구조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양국 경제협력에서 기존의 원료 공급기지 역할에서 생산기지 및 물류기지로의 확대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북한의 노동집약 및 자연자원을 가공해 북한의 임가공무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특구를 한국 시장이나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 더 나아가 미국 등 제3국 시장 수출용 생산기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북한 노동력을 섬유, 의류, 신발, 가죽, 가방, 완구, 목재, 출판, 인쇄 등의 노동집약적 분야와 전기·전자 제품조립 등의 경공업 분야의 임가공 상품생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한다. 또한 농업 분야의 농약, 농업용 비닐, 농기구 등 영농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섬유산업, 식품 가공업, 전자제품 조립 및 영농 자재 생산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중국 접경지역으로는 단둥(丹东)과 투먼(圖們)이 공단 조성에 유리하고 북한 내에는 신의주 지역이 가장 입지가 적합하다. 북한 인력이 용이하게 접근해야 하고 원료 조달이나 수출을 위해서는 항구에 가까운 지역이 유리하다. 또한 북한 내 수요도 충당해야 하므로 북한 지역으로의 진입도 용이해야 한다. 이러한 북·중 접경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북·중 접경지역은 북한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북한으로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주요 통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접경지역에 한·중 합작으로 공단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한국과 중국의 상품이 북한에 유입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과 중국에 대한 정보도 동시에 유입될 수 있다. 한국 상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유입되고 친숙해진다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의 배타적 태도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통일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선지역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주목하는 곳이고 실제로 라진항 개발을 둘러싼 러시아와 중국 간의 경쟁이 존재한다. 러시아가 라진-하산 철도 개발사업과 함께 라진항 개발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고, 중국은 라진-원정 간 도로 개보수를 진행하고 라진으로 향하는 여러 교통망을 연결하고 있다. 라선지역은 러시아, 중국, 북한의 3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몽골 등의 이해관계가 수렴되는 곳이다. 현재 몽골은 풍부한 유연탄 등의 자원이 있고 중국 이외 지역으로 수요 다변화를 원하고 있다. 중국이 라선지역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는 기대가 있는 것처럼, 남한은 라진항을 이용해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다. 이를 경쟁의 구도로 접근하기보다는 상호 협력하여 서로 윈-윈 하는 전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