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 리더십 확보를 위한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및 포괄적 핵정책 수립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3

다섯째, 핵안보의 강제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약 또는 ‘하우스기프트(House Gift)’ 방식이 활성화되었다. 워싱턴 정상회의 시 32개국이 약 70여 가지의 공약을 하였고 참가국들이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통해 동 공약의 거의 대부분이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참가국들로부터 많은 공약들이 발표되었다.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도 한국은 전임 의장국으로 활약하면서, 다음과 같은 핵안보 리더십을 과시하였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4개 항의 핵안보 과제를 제시하였다. 핵안보·핵군축·핵비확산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핵안보 지역협의체 구성, 국가 간 핵안보 역량 격차 해소, 원전 사이버 테러 대응책 강구 등이 그것이다. 이 제안은 핵안보를 핵군축, 핵비확산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 종래 핵안보에 대한 개별국가 책임을 지역 단위로 확대하며,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한국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공동코뮤니케와 별도로 추가적인 핵안보 이행과 기여를 약속하는 ‘집단공약’ 또는 ‘기프트바스켓(Gift Basket)’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을 보였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0개의 ‘집단공약’에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런 공약은 추가적인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전제로 하지만 세계평화와 핵안보를 위해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셋째, 한국은 1, 3차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과 네덜란드와 더불어 ‘핵안보 이행 강화’ 기프트바스켓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핵안보 국제레짐의 집행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중대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현 핵안보 국제레짐의 최대 약점은 핵안보를 개별국가의 책임으로 보아 강제성과 집행성이 현저히 약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집단공약에 따라 이에 참여한 35개국은 IAEA가 제안하는 각종 핵안보 조치를 실행할 사실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이 집단공약은 향후 표준화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안보 국제레짐을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 아래에서는 세계 핵정책 구상의 전략목표와 액션플랜을 참고로 제시한다.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비확산과 핵안보를 선도하는 핵 리더십 국가이다. 우리의 핵 리더십을 활용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전 세계 차원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핵비확산과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세계 핵 리더십 구상’을 제안한다. 한국은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활용국이다. 한국은 4대 원전발전국이고, 원전발전이 전력생산의 30%를 차지하며, 최양질의 전기를 최저가에 공급하여 경제발전과 수출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둘째, 한국은 선도적 중견국으로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강력한 핵비확산과 핵안보 국제레짐를 강화하는 데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2012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 것도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선도적으로 책무를 수행한 것이다. 한국은 북한 핵개발의 최대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핵비확산 가치를 고수하는 모범적인 핵비확산국가이다.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핵비확산체제의 강화를 위한 기여를 확대한다. 여기서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는 핵안보의 다양한 주체, 규범형태, 다양한 이슈분야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는 핵안보의 주체로 국제기구, 국가, 기업, NGO,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을 포함한다. 둘째,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의 규범형태는 국제협정, 신사협정, 구상, 일방적 조치, 유엔결의, 관습, 최선관행(best practice), 국내법, 사업자 내부규정, 핵안보문화 등을 포함한다. 셋째,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슈 분야는 핵테러, 방사능테러, 핵안보-원자력안전 통합접근, 3S[안전조치(Nuclear Safeguards), 안전(Safety), 안보(Security)] 통합접근 등을 포함한다. 한편, 비동맹권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의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와 오해가 적지 않다. 이들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서방 선진국들이 자신의 규범을 세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은 현재와 같이 핵안보에 대한 체계적이며 강제적인 국제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핵안보체제를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제기하는데 효과적인 개념 틀이다. 이런 글로벌 거버넌스적 관점은 핵안보 연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분절된 국제규범에 통합성과 체계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둘째, 비국가행위자가 주요 핵안보 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의 적극적인 핵안보 규범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비확산문화의 전파가 중요하다. 셋째, 핵안보의 기준설정과 강제규범의 도입을 저해하는 핵안보 주권원칙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국제적 책임 원칙을 도입하여, 주권원칙과 국제적 책임원칙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의 실질적인 핵안보 기여를 위해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을 제기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은 환경, 경제 분야에 많이 통용되고 있으나 핵안보 분야에서는 생소하며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특히 중견국이 선호하며, 반드시 강대국이 아니더라도 거버넌스의 구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세계경영에 동참하는 효과를 갖는다. 우리 정부는 외교의 주요 구상 중 하나로 ‘중견국 외교’를 제시하고 있는바, 글로벌 거버넌스는 중견국 외교의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는 우리가 정책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이슈 분야이다.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린 ‘서울 핵안보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후 일부 국내외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전문가들이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중견국 전문가들과 같이 연대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16년 4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핵안보정상회의의 연장 또는 유사 프로세스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은 수많은 핵정책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우리를 괴롭힌 북핵문제 이외에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사용후핵연료 처리, 원전핵연료용 저농축, 원전 건설, 원전 수출, 핵안보 강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란 핵문제, 핵무장론과 핵주권론, 핵비확산신뢰성 제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핵정책 과제가 과다한 것에 반해 한국의 대응체제는 아직 미발달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정책과 비확산을 다루는 정부조직이 아직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정부 안팎의 관심도 그리 높지 않다. 또한 우리 핵정책은 대부분 현안에 대한 반응적이며 분절적인 대응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포괄성, 체계성 및 전략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윤병세 외교장관도 2014년 한 학술회의에서 핵정책의 요소로서 군축, 비확산, 평화적 이용, 핵안전, 핵안보 등 5개를 제시하며, “마치 올림픽의 오륜기처럼, 모두 5개의 고리로 대표되는 구체적인 정책영역이 상호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며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해 핵정책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