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비확산 체제에 관한 국제적 협력과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갈등 및 안보 이슈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33

셋째, 세계 핵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한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계속하고 원전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핵비확산·핵안보·원자력안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원자력과 비확산 국제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 핵안보, 핵비확산 관련 사고는 어디서 발생하든지 세계적 차원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원전시장을 위축시키게 되므로, 한국의 원자력 발전과 수출도 큰 타격을 입는다. 한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계속하고 원전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핵비확산·핵안보·원자력안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과 강건한 국제레짐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핵비확산과 핵안보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 원자력협정과 각종 비확산·핵안보 국제레짐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지만, 원자력 산업의 쇠퇴로 인해 국제레짐과 양자협력을 통한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는 미국의 지원으로 일찍이 원자력에 관심을 가졌고, 1970년대 농축·재처리 이전을 통제하기 이전에 이미 농축·재처리 기술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3위의 원전대국으로서 원전 50여 기를 가동하였다. 일본은 원자력의 활용에 매우 의욕적이지만, 원폭 피해로 인해 핵무기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아 핵무장 지지도는 15%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강한 핵비확산 전통을 갖고 있다. 한편, 일본은 상용 재처리 시설의 건설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정상 간 네트워크와 전 국가적 외교채널이 동원된 5년 이상의 대협상에 돌입하게 되고, 마침내 1988년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 마침내 1993년부터 일본 록카쇼무라에서 연간 800t 규모 재처리시설의 건설이 시작되었고, 당초 예산을 3배 초과하여 200억 불이 소요되어 완공되었다. 당초 2013년 말 가동키로 하였으나 아직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안전의식이 더욱 고조되고, 원전 축소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처리시설의 가동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핵무기가 처음 미국에 의해 개발되고 또 실전에 적용된 이후 미국의 핵 정책은 독점, 과점, 기술 확산, 확산 금지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 뜰라텔롤코 조약은 이런 미국의 핵 정책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리 크지 않다.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핵 평화안(Atoms for Peace Program)은 그간 미국과 영국, 소련, 그것도 정부기구를 중심으로 독점되었던 핵 기술을 평화적 목적에 한하여 민간으로 확산할 의사를 표명한 것이었다. 이후 미국이 우방과 중국, 소련과 더불어 핵 독점 체제를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1960년대 후반까지 미국은 핵 기술을 계속 공여한다. 실제로 파키스탄과 이란은 이 제안의 수혜를 받아 미국으로부터 원자로를 공여받기도 하였다.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남아프리카의 핵 개발 징후가 확실시될 때까지 미국은 핵 기술이 무기와 발전으로의 양면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핵 기술의 공여를 계속하였다. 둘째, 양국은 원자력의 지속성과 미래 원자력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1위, 4위의 원전 대국인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경제적·안정적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의 전통적인 처리방식 중 하나이며 프랑스와 일본이 채택한 습식 재처리는 경제성과 환경성이 낮고 확산위험성이 높아 한국이 채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한국이 농축·재처리의 시설 보유를 포기한 것도 그동안 농축·재처리를 추구하지 않은 배경이 된다. 따라서 한국은 습식재처리를 포기하고 한·미 공동으로 확산저항성이 높은 건식재처리 또는 파이로프로세싱의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미 정부가 파이로 기술을 재처리로 재분류함에 따라 한국의 파이로 연구가 잠정 중단되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고, 또한 미래 고속로에 사용될 핵연료 제조를 위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로 간주된다. 그러나 미국의 전통적인 반재처리 정책으로 난관에 봉착하였다.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은 일본,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과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의 한가운데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민간인으로부터 센카쿠 섬을 매입하여 국유화함으로써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중국 정부는 격분하였고 중국인들은 중국 내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낙관론자들은 중국인들의 주 관심이 돈을 모으는 것이므로 전쟁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국내적으로 빈발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해외에서 새롭게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며 더 이상 영토 확장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섬을 두고 대립하는 것은 양 국민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과 일본 내에서 민족주의가 점증하는 것도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중국 내 여론조사에서 중국인 50% 이상은 향후 수년 내 중국과 일본 간에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중국은 동중국해 지역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2013년 11월 23일 기습 발표했는데, 중국이 설정한 구역에는 일본의 센카쿠 열도와 한국의 이어도가 포함되어 있다. 2013년 11월 26일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B-52 전략 폭격기 2대가 중국이 사전 통보 없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였다. 2013년 11월 28일 한국과 일본 전투기들도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사전 통보 없이 비행하였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제임스 먼로(James Monroe) 미국 제5대 대통령이 1823년 12월 의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표명한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과 유사한데, 중국 앞바다는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이므로 미국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조치는 1996년 강택민(江澤民) 주석이 미사일 실험을 위해 대만해협 인근 지역에 배타적 수역을 기습 선포하여 미 항공모함 2척이 대만해협으로 진입함으로써 미·중 간 전략적 위기가 고조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미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1945년 전후 체제에 변경을 가하려는 조치로 이해하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1945년 체제를 존중하고 자유항행과 자유운항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는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완전히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발표의 방식과 구역의 범위, 영토 분쟁 지역이 포함된 점, 관련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이 문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