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역학 관계 변화와 북한의 경제 정책 및 안보 협력 양상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35

러시아 일부 인사들은 러시아가 부상하는 중국의 주니어(junior)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중국인 데 비해, 러시아는 중국의 10대 무역 상대국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광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인 데 비해, 인구는 1억 3천만 명 정도로 중국의 1/10 수준이다. 러시아 영토는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유럽 부분과 아시아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광대한 러시아 우랄 이동 아시아 지역 인구는 3,500만 명에 불과하다. 중국 동북 3성 지역(내몽고 포함) 인구가 1억 5천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 인구의 극동·시베리아 지역 침투에 대해 러시아의 우려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통해 반테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 2013년 SCO 정상회의에서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 구축 계획에도 합의한 바 있다. 실크로드 경제 벨트 구축 계획에는 국가 간 정책 대화, 도로 건설, 무역 거래, 통화 유통,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 구(舊)소련 국가들과의 국경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된 SCO가 러시아에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당초 러시아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SCO 창설을 조직하고 주도했지만, 현재 SCO는 중국의 중앙아 진출을 합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측면이 있다. 2013년 7월 1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SCO가 정치·안보·경제·사회 분야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공동체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SCO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강대국으로 남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EU 가입을 통해 유럽화(Europeanization)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유럽화는 러시아가 EU에 가입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유럽의 일부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일원이 되어 정치·군사·안보적으로 미국과 연계된 유럽의 일원이 되는 것이 러시아는 물론 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근로 인구의 약 20% 정도가 러시아 등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구소련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한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타지키스탄과 다른 상황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러시아, 카자흐스탄에 재수출하는 중개무역 구조를 갖고 있는데,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교역 규모의 50% 이상이 중국과의 교역이다(키르기스스탄과 러시아 간 교역량은 키르기스스탄 전체 교역 규모의 17% 수준).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기업인들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관세동맹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유라시아 관세동맹에 포함시키려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이들 국가의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국경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가 자유로워질 경우,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이 입국하여 러시아 내 외국인 혐오증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경우, 한국은 유라시아 정세의 변화, 즉 소연방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를 제외한 14개 공화국이 독립함에 따라서 1992년 초까지 모든 유라시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후 한국의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개발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통일한국의 접경국, 러·북 관계 등 국제적·지리적 요소를 고려해 러시아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국은 1990년대 러시아와 건설적,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북한 핵개발 저지, 러·북 군사동맹조약의 폐기, 국제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였다. 그 결과 러·북 관계를 군사동맹관계에서 통상적인 선린·우호 협력 관계로 변화시켰고 대러 차관을 활용한 방산협력과 군인사 교류 등이 진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 러시아의 강대국으로의 재부상과 국제적 역할 증대, 제2차 북핵사태의 발발과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수차례에 걸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행, 두 차례에 걸친 불곰사업의 진행 등은 한·러 양국 간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 13일 서울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10월 18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상회담을 통해 한·러 간 외교·안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즉, 양국은 정상 간 정례적인 상호 방문과 국제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비롯한 최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의 국가안보회의 간 정례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국가안보실 간 협력은 기존의 장관급, 제1차관급 그리고 정책국장급 등 다양한 외교부 간, 국방부 간 고위급 회담 및 인사교류에 더해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대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장의 확대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 경제는 1%대 낮은 수준의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큰 자연재해가 없고 비료가 제때 투입되어 식량 생산이 최근 3년간 늘어나고 있으며, 2009년 화폐개혁 이후 급등하던 물가와 환율이 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러한 경제 현황은 대외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시장경제 활동을 용인하는 정책을 취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경영권한을 현장에 보다 많이 부여했다는 점이다. 둘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라 노동자들이 노동 성과만큼, 생산한 것만큼 받아가도록 임금을 현실화하여 사실상 유일임금제를 폐지하고 있다. 셋째, 김정일 시대에 잠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았던 포전담당책임제를 대부분 협동농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넷째, 상업·유통기관, 중소 규모의 지방공장들에 한정하여 개인 투자와 개인 노동력 고용을 허용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시장 활동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경제단위의 자율권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김정은 체제는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라는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면서 경제 건설에 대한 의지도 피력하였다. 병진노선은 기본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1960년대 김일성이 내세운 바 있는 병진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질적으로는 1960년대에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경제 건설에 투입될 자원들을 국방 건설에 집중하여 북한 경제 발전의 후퇴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병진노선은 핵 건설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자원을 절감하면서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대로라면 북한 경제는 농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경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김정은 체제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경제 개선 방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알려졌다. 이른바 ‘6·28 방침’으로 알려진 북한의 경제 개혁 정책은 시장경제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인센티브제를 확대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분조를 4~5명으로 축소해 가족 단위의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시장화를 지향하는 경제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