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원인 분석과 단계적·복합적 비핵화 로드맵 및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 개발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36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당국의 간섭과 감시가 강화되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 시장을 통해 세금이 징수되고 있는 데다 세금이 지역 당 간부들의 불법적인 수입원이기도 하므로 통제가 쉽지 않았다. 2005년부터 북한 당국은 부분적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였다. 2005년 10월부터 배급제 복귀, 만 40세 이하 장사 금지, 공산품 시장 판매 금지, 1일장(1일, 11일, 21일 개장)으로의 전환 등 시장통제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2007년 4월 시장시스템의 도입을 주도했던 박봉주 총리가 숙청되고 김영일이 총리로 임명되면서 시장과 시장의 행위주체에 대한 ‘비사검열’이 강화되었다. 이후 2009년 12월 전격 단행된 화폐개혁은 시장을 통제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당시 지역별로 장마당을 폐쇄하거나 장사행위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넷째, 미·북 간 극단적인 불신,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충돌, 적대감 등이 파행적인 협상의 근저에 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각각 상대에 대한 신뢰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협상목표를 추구한다. 양측의 뿌리 깊은 불신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상호 신뢰구축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요구이다. 북한은 미국의 궁극적인 대북정책 목표가 체제전환과 정권교체라는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도 결국 체제변화와 흡수통일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도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측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불신하여 서로 상대의 선 조치를 요구하며 다시 충돌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섯째, 협상구조의 문제점도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외교적 노력은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구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북한의 외교공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북핵 문제의 완전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로드맵과 전략을 갖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위기조장 전술에 말려들어 뒤늦게 위기해소 차원에서 최소한의 반응을 보이는 양상이다. 그 결과 마지못해 타결한 핵합의는 결국 그 내재적 결함으로 인해 합의의 해체와 새로운 핵사태의 반복을 초래한다. 첫째, 북핵사태의 악화 저지를 위해 핵동결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북핵 위기관리 외교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비공식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우선 긴급조치는 북한 핵활동을 동결시키고 9.19 공동성명과 2.29 합의 체제를 복구하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의 핵능력 증강과 추가 4차 핵실험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의 추가 핵활동을 중단시키고 핵실험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2.29 북·미 합의(2012년)의 복구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핵실험을 우선 중단시키고 6자회담의 재개와 연동하여 북한 핵활동의 동결도 확보한다. 2013년 11월 채택된 이란 핵합의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현 북핵 대치국면을 유지하면서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자칫 ‘나싱’을 얻을 위험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단 현 대치국면을 해소하고 추가 진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절충안을 추구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둘째, 남북 고위급대화 채널과 비공식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을 통해 남북현안과 북핵현안의 포괄적 ‘미니 패키지 딜(mini package deal)’을 추진한다. 현재 남·북, 한·미 간 많은 현안들이 있다. 이 중에는 조기에 해결해야 하는 긴급 현안이 있고, 또한 상호 약간의 양보와 보상을 통해 해결 가능한 현안도 있다. 한·미는 북한에게 비핵화 약속 재확인, 핵활동 동결, 장거리 로켓트 발사 중단, 이산가족 상봉 재개, 억류 미국인 석방,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세계평화공원 동의, 군사도발 중단 등을 요구한다. 북한은 6자회담 무조건 재개, 유엔안보리제재 완화, 5.24 제재 완화,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요구한다. 이들 요구의 상당 부분은 전략적이고 탄력적인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단계적인 합의와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미니 일괄타결을 위해 핵활동 동결을 규정한 2.29 북·미 합의(2012년)의 복구와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가 높은 DMZ 세계평화공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제·외교적 유인책을 충분히 활용토록 한다. 이를 목표로 기존 남·북 고위급대화, 미·북대화를 적극 활용하고, 비공식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도 새로이 가동토록 한다. 셋째,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을 적극 개발한다. 6자회담 참여자가 모두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지만, 그 전략과 방법론에 대한 5자 간 또는 6자 간 합의가 없어 설사 형식적 합의가 만들어지더라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효과적인 북한 비핵화 모델이 없다면, 미·북 핵대화와 6자회담은 시간 낭비와 시간 벌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0년간 다양한 비핵화 해법과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모두 다른 나라에 적용된 비핵화 모델을 단순 모방하는 단계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이라크와 리비아 비핵화 사례가 결국 정권붕괴로 이어진 점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으며, 인도·파키스탄 모델에 따라 ‘사실상 핵국’으로 인정받기를 요구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도 새로운 반면교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모델은 안보-경제 교환의 우크라이나 모델, 중재와 정치적 빅딜의 리비아 모델,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권변화가 전제된 남아공 모델 등의 복합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역사적 비핵화 사례를 참고하되 창의적인 ‘한반도형’ 비핵화 해법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세스, 그리고 대북 경제 지원과 연계한 복합적 비핵화 로드맵을 만든다. 새로운 비핵화 해법은 ▲북한의 변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안보협력, ▲북·미와 북·일 관계개선,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는 바로 9.19 6자 공동성명의 기본 구상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구상도 매우 복합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구상도 매우 복합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북핵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각각 정책대상이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와 방법론을 공유하고 있어, 그 선순환체제를 구축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비핵화 없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불안정하며 지속성이 결여된 정책구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3개 정책구상의 병행추진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목표 달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복합적 비핵화 전략은 북한 변화전략을 포함한다. 북한이 핵무장 동기를 갖고 있는 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설사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고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해 국제규범을 훼손하고 주민복지를 희생시키는 현재의 체제와 전략을 북한이 유지하는 한 북한 비핵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 동기를 해소하기 위한 북한 변화 전략도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 변화는 외부의 압력과 주민의 압력에 좀 더 반응적인 체제를 만들 것이므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