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내용과 국제적 지지 확대 노력 및 북핵·경제·사이버 안보 등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37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역내 국가들 간 ‘상호의존과 협력’ 그리고 ‘대립과 반목’이 공존하는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비전통 안보분야(환경, 에너지, 원전 안전, 테러 등)로부터 신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전통 안보분야(정치, 군사 등)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역내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또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역내 현안을 다자 간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려는 외교정책이다. 그리고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과 압박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쌓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전을 추동하면서 그것과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점차 확대시켜 왔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영국, 프랑스, 벨기에, 중앙아 3국, APEC, G20, EAS, ASEAN+3 등 수많은 양자·다자 차원의 정상회담을 활용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2013년 10월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와 세계사이버총회(Conference on Cyberspace)를 개최하였고, 동년 11월에 국립외교원은 박근혜 대통령,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전 미국 국무장관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신뢰외교’라는 국제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인사들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였다. 또한 2014년 10월 28~30일에는 외교부의 후원으로 국립외교원은 “평화와 협력의 동북아시아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 하에 ‘2014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을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관련 국가 정부 대표 및 유엔, EU, ASEAN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기조세션, 워킹그룹 토론 등의 세션에서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사이버 스페이스, 환경, 재난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제안 후 처음으로 외교부 이경수 차관보 주재하에 관련 정부 간 다자회의가 개최되어 동북아 다자협력 의제, 역내 기능별 협력 관련 각국 입장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국내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 연구소들도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추진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양자·소다자 차원의 국내외 회의를 개최하거나 참여하였다. 한편 외교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전략의 일관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5월 테스크포스(TF: Task Force)를 출범시켰으며,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년 10월에는 대구 세계에너지총회를 계기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일환으로 ‘동북아 에너지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당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 연계성 증진을 위한 역내 가스 트레이딩 허브 구축, 원자력 협력 메커니즘 강화, 에너지원 다변화,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외교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소개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인쇄된 소개 책자를 발간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수차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종합하면, 과거 비핵화외교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능력, 그리고 체제 내구성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따라서 새로운 비핵화전략은 북한체제 내구성, 북한의 핵무장 의지와 능력, 북한 비핵화비용 증가 현상, 그리고 미국식 협상체제의 구조적 한계 등에 대한 재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목표와 가용자원 등에서 보다 현실적인 비핵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 북핵외교에 대한 반성에 이어, 소위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현재 북핵외교 원칙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 북한의 반복되는 약속 위반과 핵도발에 대해, 안보리와 일방적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의 행동변화를 기다리는 정책은 한때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기다리던 북한의 행동변화가 보이지 않고, 제재와 고립도 북한식 독재와 주체경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무역·통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TPP에는 한국·호주·캐나다·칠레·멕시코·페루·싱가포르·베트남·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경제의 2/5, 전 세계 무역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TPP는 29개 조항(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동기준, 환경안전,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국영기업에 대한 대응 등이 포함된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다자 간 FTA이다. TPP에 참여하는 각국은 예외 인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쌀·쇠고기·돼지고기·설탕·유제품에 대해, 호주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조항에 대해 예외(carve-out) 인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수 국가들은 협정상의 지재권 관련 조항에 우려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 및 범죄는 자기과시를 위한 단순 시스템 해킹에서 금품 요구, 사회적 혼란 야기, 산업 스파이 및 간첩 행위 등 디도스 공격을 넘어, 2013년 3월 20일 한국에서 발생한 사이버 테러와 같은 지능형 지속위협(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s) 공격으로 진화하는 추세이다. 즉, 사이버 공격은 특정 표적을 겨냥해 명확한 목표를 두고 알려지지 않은 해킹기법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기밀정보를 유출하거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고, 공격에 이용되는 악성 코드들도 고도화·지능화되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량 유포 방식에서 정교한 특정 표적만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더욱이 교통, 항공, 전력 등 사회기반시설까지 공격 대상으로 진화되어 사회 혼란뿐만 아니라 대형 인명피해 및 국가재난 사태 발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