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지식외교의 중요성과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공공외교적 전략 및 과제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42

G2G(Government to Government) 협력은 최소 두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시작되는 공공외교 형태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예는 많지 않다. 이는 국가 행위자들은 여전히 웨스트팔리아 국제질서하에서 만들어진 게임 규칙을 따르는 반면, 비국가 행위자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포스트 웨스트팔리아 질서 안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한다는 점에 기인할 수 있다.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로 ‘한·중 공공외교 포럼’을 들 수 있는데, 이는 2013년 한·중 양국 외교부의 공동 후원하에 시작된 양국 간 협력적 공공외교의 설계를 위한 연례 포럼이다. P2P(People to People) 협력의 경우 국제적인 NGO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널리 행해진다. 수많은 국제 비정부기구들이 환경 및 포괄적 인간 안보 부문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전기했던 바와 같이 1990년대 초 여섯 개 NGO에 의해 발족된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국제정치 분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카운터 패러다임으로 대두한 구성주의의 핵심 신조는 국제질서가 물질적인 힘보다는 아이디어나 집단적 가치, 사회적인 정체성과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이와 같이 형성된 국제체제는 다시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나 가치, 심지어는 국가이익 자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구성주의는 국제질서가 힘이나 경제적인 상호의존성보다는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인식과 아이디어(shared ideas)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inter-subjectivity), 따라서 국제관계에서 소통의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안보나 경제적 이익과 같이 현실주의자들이 핵심적으로 여기고 있는 국가이익 조차도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된다는 것이다. 국제질서에 대한 이와 같은 구성주의적 인식은 공공외교의 한 분야로서 지식외교(knowledge diplomacy)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한다. 한국은 경제발전 경험을 핵심으로 하는 지식 공유를 넘어서 다른 지식 영역에서도 잠재성을 가진다. 교육을 포함하는 인적 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첨단 IT기술을 응용한 전자 정부(e-Government) 및 전자 치안시스템(e-Security),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화 등은 지식의 형태로 여러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분단국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 위기관리, 그리고 평화 추구는 한국이 잘 하고 있는 분야라서가 아니라 분단의 당사자로서 겪고 있는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국이 잘하고 있는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가 오히려 공공외교의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구체적인 지식 공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지식외교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지식외교의 또 하나의 유형은 주요 국제 이슈들을 아젠다로 설정하여 다양한 국제회의, 세미나, 포럼 등 회의체를 소집하여 국제적인 지식연대와 합의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지식외교는 아젠다 설정을 통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고 현안 이슈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지적 소통을 통해서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소셜 파워를 통해서 국제적인 공공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 2011년 세계개발원조총회, 2012년 핵 안보 정상회의와 같은 세계적 회의를 주관하는 등 전통 외교 분야에서는 물론 공공외교의 차원에서도 민간 부문의 다양한 주체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지식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3년 2월 한국의 대표적 국제방송사인 아리랑TV와 더불어 ‘글로벌 미디어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여기에는 27개국의 국제방송사 대표와 실무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지적 국가이익을 넘어서 국제적 공공재 창출을 위한 국제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포럼은 보편적 가치를 담아 중견국의 국제적 역할을 구현하는 지식외교인 동시에 미디어를 주체와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외교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인 공공 플랫폼(global public platform)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중견국으로서 중재적이고 화합적인 가치와 기준, 규범을 발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중견국 지식외교의 요체가 될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제안한 바 있는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평화공원’이나, 남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다자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의 장으로서 ‘나선 포럼’과 같은 회의체를 제안하고 주도하는 것은 특정의 지리적 장소에서 파생할 수 있는 소셜 파워를 공공외교의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회의체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나 기관들의 네트워크가 구축될 때 국제사회에 대한 지속적 반향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의 소통 과정이 폐쇄적이고 그 내용 역시 경쟁적으로 소모되는 경우 그 지식은 상업적인 사유재적 성격을 가진다. 투자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많은 상업적 포럼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상업적 포럼의 내용, 즉 회의체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정보나 지식은 지적 소유권, 특허권, 컨설팅 등의 형태로 제한적으로 공급되며, 유료 참가자 또는 제한된 참가들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소비된다. 한편, 지식의 소통은 개방적이고 비배타적이지만 지식의 소비가 경쟁적일 경우에는 그 지식은 ‘공동재’의 성격을 갖는다. 예컨대 컴퓨터 운영체제 중 하나인 리눅스(Linux)는 오픈 소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띠지만, 그 내용을 변화시켜 상업화된 운영체제로 변형, 판매하는 것은 공공재적 지식을 상업화함으로써 경쟁적 소비의 성격을 갖게 되는 예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특히 한국과 같이 강대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공공외교는 이러한 의존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제이다. 북한의 거듭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국의 대미국 안보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주지하듯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GDP의 90%를 상회하는 대표적인 무역지향형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2004년 이래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한국의 총 무역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0% 수준에서 지금은 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보와 경제 양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중 의존’에 직면해 있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 공공외교는 강대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유사한 정향성(like-mindedness)을 가지고 있는 다른 중견국과 약소국들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이러한 의존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기제가 아닐 수 없다. 즉 공공외교는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특정 국가에 포획되거나 과도하게 의존함이 없이 다양한 강대국들과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른바 ‘피벗 국가(pivot state)’를 추구할 수 있는 외교 영역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