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외교 전략 강화와 중견국으로서의 국제적 역할 및 유라시아 안보협력 과제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43

그러나 대중문화 산업의 상업적 이익에 기반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한류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과거 아시아를 풍미했던 일본의 J-Pop이나 J-드라마의 열풍이 소진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문화 상품의 인기의 지속성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한류가 절정기에 있을 때 이를 보완하거나 후속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외교 자산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술 한류,’ ‘행정 한류,’ ‘한식 한류’와 같은 상징적 표현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경작 모델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공공외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후속 소프트 파워 자산 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공공재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끌어 당기는 단순한 매력보다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소셜 파워의 잠재성이 큰 지식외교 자산의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기여외교’라는 기치하에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평화유지군(PKO: Peace Keeping Operation) 등의 활동에 박차를 가해왔고, 특히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지식외교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정책적 경험과 가치, 제도를 소프트 파워 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또는 ‘개발경험 교류사업(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rogram)’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KSP나 DEEP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컨설팅, 이들 국가들의 고위 인사들, 실무자 및 학생들을 초청하여 시행하는 기술 및 교육 연수,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자원봉사자 파견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공공외교의 또 다른 특징은 이른바 ‘참여형 공공외교(participatory public diplomacy)’이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내외의 구분이 희석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또한 비정부 행위자가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대거 등장하는 21세기 공공외교의 특성상 공공외교의 국내적 기반이 되는 국민들의 지원과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참여형 공공외교는 비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에 비해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해외의 외국민들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공공외교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은 공공외교의 효과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2013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145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공공외교의 대상인 외국민 중 특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다른 어느 외국민보다도 한국 사회의 현실을 체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주체로 하는 공공외교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아시아에서 ‘혐한류’의 진원지 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점을 상징적으로 부각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같은 기관에서는 최근 들어 참여형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내국인 참여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 공모 사업과 ‘민간단체 사이버 커뮤니티’(http://www.p2pdc.or.kr), 외교부의 ‘청년 공공외교단’ 및 ‘시니어 공공외교단’ 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하는 ‘민간단체 우수사업’ 공모 등을 들 수 있으며, 외국민과 한국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외교부가 시행하는 ‘Quiz on Korea,’ ‘I love Korea Because…,’ ‘한국어 말하기 대회,’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시행하는 ‘KF-EAI Korea Friendship’ 사업 등이 있다.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중견국(middle power)은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하드 파워, 특히 군사력과 경제력의 차원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중간에 위치한 국가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중견국이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차원에서만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중견국을 규정하는 또 다른 차원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들, 특히 비전통적 안보, 환경, 개발협력 등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이슈들에 대한 역할의 차원이다. 중견국은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강대국과 약소국 또는 강대국 간의 상충적인 이해와 입장을 중재하는 ‘가교(架橋)의 역할(bridging role)’을 수행하는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견국 외교는 자국의 국지적 국익을 넘어서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둘러싸고 대립적이며 상충적인 국가군에 대해 배타적(exclusionary)이지 않고 포용적인(inclusionary) 입장을 견지한다. 미국 측 인사들은 신형대국관계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경제, 환경, 외교, 민간 교류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 의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국이 신형대국관계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해결해야 할 안보 과제로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미국과 중국은 센카쿠 문제를 포함한 영토주권 분쟁과 관련하여, ‘현상 변경을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미·중 양국은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미·중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을 포함해서, 상호 전략적 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공통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의와 국제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신형대국관계가 열망(熱望)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핵심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중 간 공통의 안보 목표를 세우고 불필요한 전략적 경쟁을 피해야 하며, 위기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라시아 지역에는 양자·다자 차원의 다양한 안보협력 기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국과 양자 차원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나 ‘CICA’를 제외하고 다자 차원의 안보협력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3대 비전 중 여타 2개의 외교·안보 정책의 성과를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전, 즉 ‘평화의 대륙’을 건설하기 위한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 2절에서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안보협력 구상과 그 작동 메커니즘, 즉 신뢰외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제3절에서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추진 경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제4절에서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추진 환경을 분석하고, 제5절에서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