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역학 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및 협력 확대 방안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46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 신동방정책 추진을 선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구소련 공화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3국 간 상품·서비스·노동·자본시장이 개방되었는데, 푸틴 대통령은 3국 관세동맹에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을 포함시켜 2015년까지 관세동맹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유라시아 관세동맹에 포함시키려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이들 국가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국경 통제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는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가 자유로워질 경우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출신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의 입국으로 인해 러시아내 외국인 혐오증을 자극할 수 있다. 러시아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관세동맹의 대상은 주로 중앙아시아 지역 구소련 공화국들인데, 이 지역에서 중국은 신실크로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신실크로드 정책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로 구성되어 있다. 육상 실크로드는 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여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역내 교통망 개선과 투자·무역 협력 강화, 위안화 결제 확대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자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권 구축 정책 참여를 약속했다. 러시아가 추진 중인 EEU 정책과 중국이 추진하는 신실크로드 정책은 상호 대상 지역과 정책 목표가 중첩되는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자원과 시장을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간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중국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값싼 상품의 수출, 에너지 수입, 건설 분야 진출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유라시아에는 다양한 다자 협력체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SCO에는 중립국을 표방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4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주도로 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포괄적 다자 지역협력체로 발전하고 있다. 인도의 정회원국으로의 참여는 동북아를 포함한 유라시아는 물론 국제질서에서 SCO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한국은 SCO를 미·일·호 3각 동맹, 미·일 동맹에 대항하는 안보협력체로 파악해 참여를 유보하고 있으나, 대륙국가로서의 지리적 연대성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로의 외교지평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옵저버로 SCO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중 양국은 1996년부터 발전시켜 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안보 및 평화문제에 대한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 오고 있다. 이는 북한 핵문제, 북한의 급변사태 등이 발생할 시 러·중 양국이 전략적 연대를 할 가능성이 많음을 말해 주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은 사전에 러·중 양국과 전략적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유라시아 안보협력에서 러시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 한·러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면서 양국 대표를 장관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러시아 측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3년 서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의 국가안보실 간 정례대화를 활성화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물론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안보협력 방안을 강구·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러시아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진행시키고 있는 ‘2+2 대화’, 즉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제안해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들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음을 감안해 이들 국가와 유라시아 안보협력을 위한 전략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러 양국은 물론 여타 독립 국가 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들과도 WMD 비확산, 국제테러리즘, 기후변화, 환경, 식량안보 등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등에 관한 공통 입장을 갖고 있음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안보공동체 창설에 관해 동일한 정책방향을 갖고 있다. 특히 한·러 양국은 지난 24년간 25여 차례 개최된 공식·비공식 정상회담에서는 물론 전략대화 등에서 지역·글로벌 차원의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문제 해결에 관한 공통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다자 차원의 6자회담 외에 양국 정부 간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국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메커니즘이 부재하며, 그 결과 양국 간 실질 협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 글로벌 문제 해결에 공헌하기 위해서도 주요 글로벌 행위자인 러시아와 실질 안보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최근 들어 유라시아와의 협력이 재부각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크게 부합되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유라시아는 한국에게 남북 분단 상황에서는 물론 통일한국에 매우 다양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다. 첫째, 유라시아는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공급지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둘째, 유라시아는 한국의 신 수출시장 및 투자지역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고, 유럽, 중동 등 여타 지역과의 경협 확대를 위해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셋째, 유라시아는 한국이 강소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넷째, 유라시아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다자 협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다. 다섯째, 약 55만여 명의 고려인(재 유라시아 동포)이 거주하는 유라시아는 한류를 확산시키면서 한국과 문화·예술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지리적 공간이다. 힌두 민족주의자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신임 총리는 같은 민족주의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중국의 부상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2007년과 2012년에도 모디는 구자라트 선임장관(Chief Minister of Gujarat)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아베 신조를 만났는데, 모디는 아베 총리가 ‘팔로우(follow)’하는 3명의 트위터리안(Twitterian)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한다. 2002년 구자라트 주에서 힌두 이슬람교도 폭동이 발생하여 서방 정치인들도 모디 선임장관을 만나는 것을 피하던 시절이었다. 모디 총리는 2014년 8월 30일 일본을 방문했는데,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자동차·전자 공장들이 인도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속열차, 원자력 건설, 전투기 합작생산 등 분야에서 일본·인도 간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