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의 비핵화 사례를 통해 본 동아시아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규범의 역할 및 시사점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47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인도·호주 관계도 긴밀화되고 있는데, 호주 시드니 소재 ‘로위 국제정책연구소(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의 메드칼프(Rory Medcalf) 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인도·호주 관계를 “위험 회피와 균형의 발레(a ballet of hedging and balancing)”로 지칭했다. 모디 총리는 2014년 11월 호주 브리즈번 G20 개최 계기에 호주를 방문했으며, 인도·호주 간 해군 합동 군사훈련이 2015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2014년 9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인도 방문 시 모디 총리는 오랜 현안인 중국·인도 간 히말라야 국경 분쟁 문제를 제기하였다. 2014년 5월 모디 인도 총리는 티베트 망명정부 선출 지도자인 롭상 상가이(Lobsang Sangay)를 취임식에 초청하였다. 모디 총리는 자신의 외교장관인 수시마 스와라지(Sushma Swaraj)를 2014년 8월 말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에 파견하여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인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인도 전함이 필리핀을 방문했으며, 중국에 가까운 베트남 북부 해양지역인 하이퐁(Hai Phong)에서 인도 해군은 베트남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 인도·베트남 간 해군 협력은 잠수함 요원 훈련, 군함 수선, 순시함 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지역 인근 베트남 수역에서 멀지 않은 해상에서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ONGC: Oil and Natural Gas Corp)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 시추권을 연장해 주었다. 인도는 오랫동안 동방정책(Look East)을 주창해 왔다. 베트남은 인도를 “언제나 한결같은 친구(all-weather friend)”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이 파키스탄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다. 하지만 모디 총리는 중국을 화나지 않게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14년 9월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미국을 방문하여 전임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 시절 어려웠던 미국·인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인도 정상회담에서는 인도양에서의 해군 합동 훈련 문제도 논의하였다. 남미에서 그러하였듯이 동아시아에서 핵 규범을 통한 핵 비확산 노력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북한은 핵비확산조약을 규범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미국과의 거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였다. 북한 핵을 둘러싼 미·중 간 불협화음은 핵 비확산에 대한 규범의 역할을 기대했던 동아시아에 큰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주지하다시피 1968년 미국이 중국과 소련을 포함한 핵 보유 국가들과 NPT를 성립시킨 것은 이념의 대립이 첨예화되었던 냉전 시기에 이념을 넘어선 국제적 협약으로 칭송될 만한 성과였다. 그럼에도 냉전이 끝난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특정 비핵국가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규범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규범보다는 개별 국가의 이익이 앞선다는 좋은 예를 선사하였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하여 핵을 포기할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스스로의 변화이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그랬듯이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한 국제사회에로의 동조가 가장 강력한 핵포기 동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뜰라텔롤코 조약의 역사에서 보듯이 역내 협력 기제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을 보면 남북 간, 혹은 동아시아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만들고 역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 간에는 그간 쌓인 협력 기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경우처럼 외재적인 압력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미국은 두 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원조를 포함한 각종 수단을 제공하여 두 나라를 금융위기에서 구제할 방도가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여기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고 국내 정치적 고려를 포함하여 결국 국제사회로 향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의 길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뜰라텔롤코 조약은 이미 1958년에 시작된 남미의 군축 노력에 힘입어 1962년 조약을 성립시키기에 이른다. 즉, 미국이 지속적으로 핵 기술의 확산을 지지할 때 이미 비핵지대를 건설하기로 뜻을 모은다. 이 조약의 태동이 미국의 핵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소련은 소련대로 중국에 핵 기술을 공여함으로써 미국과 소련이 공히 세계 핵 질서를 확산으로 이끌어 갔다고 보면, 미국과 소련 중심의 핵 질서에 뜰라텔롤코 조약은 이 질서와는 거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뜰라텔롤코 조약이 미국의 평화적 핵 이용을 돕겠다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남미 국가들이 비핵지대를 시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미국 주도의 질서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다. 미국이 핵 평화안을 구실로 핵무기를 유럽으로 확산하여 소련과의 경쟁에 볼모로 삼는다는 의구심이 있는데다, 핵 기술 공여의 조건으로 IAEA의 사찰을 요구한 데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였다. 북쪽의 거대한 이웃이 전쟁을 통하여 축적한 힘을 바탕으로 남쪽을 함께 통제하려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이었다. 1968년 미국 주도로 NPT가 체결되었을 때 뜰라텔롤코 조약의 행로는 더욱 반대 방향으로 향하였다. 미국이 다른 핵보유국과 더불어 전면적인 핵기술의 방어로 선회하였을 때, 뜰라텔롤코 조약은 오히려 본래의 목적인 비핵지대 건설에서 후퇴하여 그 목적을 잃은 듯이 보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이 조약과는 정반대로 독자적인 핵 개발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실제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거의 완전한 핵 사이클 기술을 습득하기에 이르렀다. 오히려 남미를 핵개발로 몰고 간 것이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은 1978년 핵 비확산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을 제정한다. 이는 국제적 협의인 핵확산금지조약을 넘어 미국이 독단적으로라도 핵 기술의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NPT의 자율적 참여와 제재라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사기업을 통한 해외 핵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통제할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이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실제로 두 나라는 농축시설이나 재처리 시설에 관한 기술과 장비를 미국을 우회하여 유럽을 통하여 들여왔으며 독일이 이들의 주요한 거래 국가가 되었다. 스스로의 생존이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같이 갈 수 있다는 자각은 여러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겠지만, 남미의 경우와 같이 역내 비핵화와 같은 수단을 통하여 희망을 선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남한이 비핵화를 선언한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협의하여 남한의 비핵화를 더욱 확장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뜰라텔롤코 조약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주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남한의 비핵화를 확대 적용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외적 요소로는 역내 국가들의 국제 사회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특히 역내 국가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할 경우, 이 공동체와 전체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중요한 태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지역 공동체들은 내부의 결속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과 대외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나누어진다. 한 연구가의 견해에 의하면, 전자는 주로 편협한 지역 기구로 그 효용성이 많은 의심을 받은 데 비하여 후자는 훨씬 더 견고하게 장기적으로 발달한 경우가 많았다고 증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