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의 재편과 북핵 전략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통일외교의 방향성 모색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5

그러나 협상론적 시각에서 접근해 보면, 이러한 보유와 흥정의 이분법적인 구분보다는 절충론적 시각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그 이유는 특정시점에서 보유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더라도 협상은 시도하게 되는데, 이는 핵개발 시간을 벌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흥정의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핵개발은 계속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협상 과정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더 큰 담보물을 확보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보유냐 흥정이냐를 둘러싼 전략적 결정은 특정 시점에서 정책결정자가 국내 여건, 국제환경 및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를 판단해 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연유로 북핵협상을 둘러싼 모호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상기 법령 이외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정치적 독트린과 핵무기 사용의 군사전술 등이 알려지지 않은바, 북한의 핵무기 사용과 전쟁 억지를 위해 북한 핵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일찍이 ‘인민군전략로켓사령부’를 설치하여 노동·대포동 미사일 등을 개발·배치하여 왔으며, 2012년 3월 김정은이 이를 방문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공개되었다. 핵전략의 비교연구를 위해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과 같은 후발 핵국, 또는 소규모 핵전력 보유국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로 중국의 경우 미·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등한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최소억지전략 등의 핵전략을 견지하였다. 한편, 냉전기 미·소는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핵전략에 따라 2차 공격이 가능한 대규모 핵전력을 유지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환경도 이제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전략 변화 등으로 지난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던 현상유지의 정학(statics)이 현상타파의 동학(dynamics)으로 대체되어 가는 전환기적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 또한 체제 유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핵무기 개발·보유에 천착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한 핵포기로 경제 회생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딜레마 속에서 전략적 결단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대내·외 환경의 변화는 마치 독일의 통일이 사전에 예견되지는 못했으나 국제질서의 재편과 독일 내부의 변화로 그 필연성이 사후에 인정된 바 있는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대내·외 환경의 변화도 충분히 감지되지 못한 채 이미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를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왔던 한국의 통일외교는 지난 시기 국제환경이 지닌 현상유지적 성격으로 인해 통일을 향한 기회의 창을 과감히 열기보다는 점진적인 진전에 만족해야 하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 내부의 변화가 결국 불가피하고 국제질서가 또다시 큰 폭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시대적 변화는 통일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지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초 ‘통일대박론’을 제시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다가오는 기회를 통일의 실현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는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여하히 효율적으로 통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새로운 통일외교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국제경제 질서와 관련해서도 독일의 경우는 이미 G-7의 회원국들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미국에 버금가는 신흥세력으로 부상하였다면, 한반도의 경우에는 소위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로 일컬어지는 기존의 주요국들이 아닌 신흥국들이 세계경제 질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큰 환경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즉, 독일의 경우에는 비록 1945년 이후 유지되어 온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어 무체제(non-system) 또는 변형된 브레튼우즈 II가 현상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졌으나 미국과 독일 등 주요 행위자의 구성은 동일한 상태였는데 반해, 한반도의 경우에는 매우 다른 행위자 구성 위에서 새로운 체제가 모색 내지 작동하게 될 환경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통일의 경우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자국의 위상이 강화되어, 구소련을 비롯한 강대국들을 유리한 입장에서 회유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반해 한반도의 통일은 새로이 형성되어 갈 국제질서의 변동기에 오히려 제반 난관이 중첩되는 위치에서 미국은 물론,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다수의 강대국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통일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해 나가는 지혜의 발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의 틈새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다. 한반도가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한반도의 통일 과정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세력전이와 지역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 진행될 것이다. 한국은 여러 차원에서의 중견국 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대국 간의 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전략 공간을 포착,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틈새외교의 수행이 필요하다. (틈새외교) 둘째로는, 지역협력외교의 포괄적 강화의 중요성이다. 전략적 경쟁이 가열되어 갈 것이나, 지역협력의 긴요성은 지역 국가들의 세계경제상의 위상과 역할로 그 이상으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통일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협력의 진전에 관건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통일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협력과 대북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코리안 프리미엄(Korean premium)을 생성하고 이를 정책 자산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 간의 조정 역할도 담당하는 지역협력 전략의 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량외교) 끝으로, 신 질서 형성기임을 활용, 신·구 강대국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해질 시점에 예상되는 국제질서는 힘의 분포, 국제체제의 구조 및 관리 과정 모두에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질서 형성의 모색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점증되는 다극화 추세를 오히려 한국외교의 지평 확대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전 세계적 차원의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신구강대국들의 협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로벌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