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 현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분석과 이를 활용한 통일 기반 조성 및 통일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6

통일한국은 대내외적으로 공히 어려운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우선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통일한국의 전략적 행동반경은 위축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우선 통일한국에 있어서의 미군 주둔에 대한 중국의 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대내적으로도 주한미군의 대북억지력 제공이라는 냉전시대의 논거로만 이 문제를 보게 될 경우, 통일된 한반도에 더 이상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크게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발전은 한반도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지정학적 특성과 주변국들이 지니는 전략적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는 공적개발원조의 공여 확대를 통해, 정치적으로는 활발한 평화유지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은 안으로는 북한 지역의 경제 재건에 몰두하면서도 경제활력을 유지해 나가야 하며, 밖으로는 중국을 위시한 주변국들의 전략적 경쟁의 장에서 생존의 기반을 확고히 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ODA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s) 등을 적극 활용하는 글로벌 코리아로의 변신 노력을 지체시키고, 오히려 내부 지향적인 성향을 강화시킴으로써, 국가 장기발전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역할을 감안,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을 빠른 시간 내에 제도화 시켜 나가는 동시에, 선도적으로 민족주의 의식(national identity)의 고취 경향을 자제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regional identity)의 고양을 추구함으로써,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국의 경계심을 희석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대미 관계의 중요성에 주목, 서독이 NATO에의 잔류를 약속함으로써, 전환기의 안보 불안정 가능성을 줄여 통일의 성취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 지역 다자협력을 적극화해 나가는 한편, 한미동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고화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글로벌파트너쉽의 구축을 포함하는 21세기형 포괄적 한미동맹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록 북한 당국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북한 주민들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였다. 시장경제의 도입은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 전환이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시장경제 활동을 북한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통일 기반 조성을 마련하는 전략에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내부 변화를 상징하는 시장화의 경향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위한 남북경협 전략과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 체제의 북한 경제정책과 현황을 살펴보고,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북한 경제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통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남북경협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핵 개발을 지속하면서 시장경제를 용인하는 북한 당국의 입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통일기반 구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를 위해 북한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실질적 북한 경제의 현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성과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 당국이 생산력 향상을 위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것은 시장경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 당국의 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 현상들이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 스스로 시장경제 활동에 익숙해져 있으며 시장을 통한 사회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 활동은 북한 당국의 변화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북한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생필품 대부분을 시장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부업으로 장사를 하여 소득을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상품도 시장에서 볼 수 있으며, 한국의 유명 전기밥솥은 브랜드와 제조사의 라벨만 떼어지거나 중국 상품 라벨로 바뀌어 북한 신혼부부들의 혼수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들어서서 한국 상품의 불법적 유통을 막기 위해 시장에서 한국 상품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북한 내부 변화를 상징하는 시장화의 수준을 검토하여 북한의 시장화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을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제 및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재 북한 경제의 계획부문은 시장과 경쟁하는 동시에 시장에 의존적이며 그 유지를 위해 시장을 필요로 한다. 북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생활을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실질적으로 시장경제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6·28 방침’을 통해 분조관리제와 포전담당제에 기초하여 일한 몫과 생산실적에 따라 농장민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방침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소의 경우 ‘5·30 담화’에 따라 계획 수립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제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해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 중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화는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도입을 의미한다. 즉 생산재, 소비재, 자본·금융, 노동에 대한 공급이 계획이 아닌 시장적 거래, 특히 교환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화는 수직적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적 조정에서 수평적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시장적 조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된다. 만약 시장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암시장’의 확대와 같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시장화를 ‘사실상의 시장화’라고 한다면 체제 내 일부 활용이나 관리를 위한 수용일지라도 시장을 제도권 내에 수용할 경우 ‘법률상의 시장화’라고 분류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완전한 계획경제가 구현된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시장경제는 오래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존재해왔다. 구소련의 경제 연구자들은 계획경제 부문만을 연구했으나, 1970년대 들어서서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계획 외 경제 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2 경제는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전환과정에서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