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에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상호 의존적 관계와 시장화의 구조적 확산 및 제도화 과정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7

북한 경제에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는 여러 부문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첫째, 투입 측면에서의 관계이다. 노동, 자본, 원자재와 부품 등은 계획 경제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도 생산요소로 필요하므로 이 두 부문은 노동과 자본을 대상으로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들은 정규 직장에서 더 적게 일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시장경제 활동이 증가할수록 기업소의 노동공급이 줄게 되어 계획부문의 생산량은 감소할 것이다. 또는 기업소가 시장에서 노동과 자본, 원자재와 부품을 조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는 시장경제가 계획경제의 보완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계획경제가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정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산출 측면에서의 관계이다. 시장의 존재로 말미암아 정규기업은 산출물을 계획에 의해서 납품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생긴다. 시장가격은 계획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기업은 시장판매를 통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윤의 증가는 기업이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를 통해 정부의 경제 통제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정부의 경제통제력이 유지되고 공식부문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게 된다.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이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경쟁 관계에 놓이면서 시장부문이 계획부문의 생산 활동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계획부문은 투입과 생산물 처분의 측면에서 시장에 일정 정도 의존해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8.3 노동자’10는 기업의 현금수입의 주된 원천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계획부문은 시장과 경쟁하는 동시에 시장에 의존적이며 그 유지를 위해 시장을 필요로 한다. 즉, 시장이 없는 북한경제는 더 혹독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 복원이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북한 경제 단위들의 시장 활동 영역은 처음에는 계획경제 밖의 합법적 비공식경제 부문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계획경제 밖의 비합법적 비공식 경제에서 계획경제 내 합법적 비공식경제·비합법적 비공식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북한 시장의 주요 참여자는 처음에는 일반 주민이었지만, 군·당 등 특권기관 및 지배세력들이 시장의 지배자로 등장하면서 계획 부문과 비공식경제 부문의 상호 의존성이 구조화되기 시작하였다. 경제 단위들이 이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현상이 구조화·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혁의 중단 및 화폐개혁과 같은 역개혁 정책들은 국가 경제 전체의 마비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2010년 2월 이후 시장을 제도화할 수밖에 없었고, 김정은 정권은 시장 현상의 부작용을 관리하는 거시경제적 수단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계획에 입각한 생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액상계획(현금계획)이 이를 대체하게 되었으며, 기업들은 종업원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최근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현금계획 비중의 증대 현상과 맞물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은 시장을 포함하여 비공식 부문의 다양한 활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심지어는 기업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및 비공식 영역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식 영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두드러지는 현상은 개인 자산가인 ‘돈주’와의 계약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비공식 영역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는 해당 기업의 특장점을 살려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거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설비 자재를 주문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공장 및 기업소는 생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빼돌려 시장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물품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장에서 유통되지만, 시장에 생산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2000년대부터 북한의 시장은 북한 정권 및 계획당국의 시장 제도화와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움직임이 상호작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일단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국가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장경제를 체계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과거 계획경제 시스템의 새로운 출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북한 시장화의 공식화는 2002년 7·1 개혁 조치부터이다. 당시 북한 당국은 7·1조치를 단행한 이후 2003년 5월 종합시장 운영에 관한 내각 지시에 의해 전국에 3,000여 개의 종합시장을 설치하였다. 또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가격을 자유화하고 유통 부문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소매 유통기관이 합법적으로 수매 위탁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개인이 생산한 물품을 위탁받아 시장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은 물론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들도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 및 판매할 수 있게 이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기관·기업소에 대한 현금 유통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 당국은 종합시장에서 시장사용료 수입을 보장하고 국가 예산에 일부를 납부하는 독립적인 국영기업소로 격상시켰다. 원칙적으로 관리 당국이 열흘에 한 번씩 쌀과 기름을 비롯한 중요상품의 최고한도 가격을 설정하여 시장 입구 게시판에 고시하였고, 시장관리소에서는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국영기업소·협동단체로부터 일정액의 ‘시장 사용료’와 소득에 따른 ‘국가 납부금’을 징수하였다. 종합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원유, 생고무를 비롯한 전략물자, 생산수단 등 국가적으로 매매가 금지된 제품을 제외한 국내생산물, 수입상품 등으로 확대되었다. 개별 주민들은 물론 국영기업소·협동단체도 시장 판매에 참여하고 있으며, 판매되는 물품은 식료품에서 수입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상품이 망라되었다. 이후 북한 정부는 시장상인들의 화폐 자산을 몰수하는 화폐개혁으로는 계획경제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시장경제를 다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재의 상당 부분도 계획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배분되고 있어 시장거래를 중단하면 경제가 순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통해 상인층의 몰락과 시장 거래 중단을 도모했지만, 오히려 과거 계획경제로의 회귀가 불가능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후 2011년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고 장기적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체적 사업 분야는 농업개발, 5대 물류산업단지 조성(라선,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석유에너지 개발, 전력 3,000만 kw/h 생산, 국가개발은행 설립, 고속도로 3,000km 건설 등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측면에서 장기적 시장 경제와의 동거는 불가피하게 보인다. 즉, 2007년과 같은 시장경제의 퇴보는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