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실크로드 정책과 SCO(상하이협력기구) 및 CICA(아시아신뢰구축조치회의)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지역의 다자 협력체 발전과 안보·경제적 역할 doc_id PCY_201506230912112681_9

이후 신실크로드 정책은 2013년 11월 개최된 제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 심화와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고 제 12기 전국인대 제2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비준되어 중국의 국가 주요정책이 되었다. 신실크로드 정책목표는 1) 교통연계망 구축, 2) 무역·투자 활성화, 3) 금융 분야 협력 강화, 에너지 및 식량 확보, 4) 민간교류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는 FTA, 철도 항만 건설, 위안화 청산 결재은행 설립, AIIB 설립,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이다. 21개국 참여하에 AIIB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가 2014년 10월 24일 서명되었는데, 이는 신실크로드 정책의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AIIB는 중국이 BRICS 국가들과 설립에 합의한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과 함께 새로운 지역 금융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SCO는 원래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국경 획정문제의 해결과 국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을 위하여 1996년 4월 상하이에서 제1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시작된 ‘상하이 5’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들 5개국 정상들은 1996년 상하이 정상회담과 1997년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국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심화 조약’, ‘국경지역에서의 군사력 감축 조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후 SCO 정상들은 연례 정상회담을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였고, 국경지역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자 협력 의제 및 영역을 정치, 안보, 경제, 외교, 무역 등 포괄적인 의제로 확대시켰다. 그리고 2000년 두산베(Dusanbe)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을 초청했다. SCO 헌장 및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나타난 SCO의 목표로 가맹국 간 상호 신뢰, 선린·우호 협력의 강화, 정치 문제, 경제·통상, 과학기술, 문화, 교육, 에너지, 교통, 환경보호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력 증진, 지역 평화, 안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 민주주의, 정의, 합리성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구축을 촉진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문건들은 이들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행동 원칙으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준수, 여타 가맹국들의 독립, 주권, 영토의 통합성, 국내 문제의 불간섭, 무력사용 위협이나 사용의 배제, 비동맹 또는 어떤 특정 국가 및 기구에 대한 대항 배제, 국제기구, 지역기구 등과의 모든 형태의 대화, 교류, 협력의 추진과 기구의 개방주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 SCO는 9.11 테러 사태 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오고 있다. 즉 SCO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전진정책을 저지시키면서 역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였다. 즉 SCO는 1999~2000년 사이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한 테러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에 타쉬켄트에 지역 반 테러 센터(RATS: Regional Anti-Terrorism Structure)를 설치하였다. SCO 출범 당시인 2001년 6월 SCO 정상들은 ‘반 테러, 반 분리주의, 반 극단주의에 관한 협약’을 하면서 SCO가 안보분야에서 협력할 핵심 이슈로 이들 세 가지 안보위협을 지목하였다. 이들 세 가지 안보이슈는 체첸 분리주의자들의 테러, 신장·위구르 지역의 분리주의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세력 확산에 직면한 SCO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상합시킨 것이었다. 2002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정상회담에서는 ‘반 테러 지역기구에 대한 SCO 국가들의 협정’이 채택되었으며, 2002년에는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이 SCO 안보협력 틀 내에서 반 테러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SCO의 향후 활동과 연관해 주목되는 것은 2014년 9월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옵저버 국가였던 인도, 파키스탄, 몽골, 이란이 2015년부터 정식 회원국이 된다는 점이다. 이들 옵저버 국가들의 정회원국으로의 변화는 SCO가 명실상부한 유라시아 다자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비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와 유가하락에 기인해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지만, 러시아, 중국, 인도는 BRICS[브릭스,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을 일컬음]를 견인하는 신흥국들로서 향후 유라시아 안보·경제·에너지 질서는 물론 세계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SCO는 향후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형성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자 협력체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현재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통상 질서에 대응하는 정책, 즉 다자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CICA는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992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아시아판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형 다자지역 협력체’를 제안한 후 1993년 3월부터 전문가 회의, 차관회의, 외무장관회의(1999년부터), 정상회의(2002년부터) 등으로 확대·발전되어 왔다. 현재 유라시아 국가로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비 유라시아 국가로는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인도, 이란, 중국, 몽골,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태국 등 모두 2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옵저버 국가로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레바논, 말레이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일본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옵저버 기구로는 아랍연맹, OSCE, 국제연합기구(UNO: United Nations Organization) 등 4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CICA의 발전 과정은 대체로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1993~1994년 사이로 나자르바예프의 유엔 구상, 즉 아시아에서 OSCE형 신뢰구축조치회의를 진행시키자는 구상에 동조하는 국가들의 외무부 전문가들이 모여 구상의 실현을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시킨 시기이다. 제2단계에서는 참가국들이 CICA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의 외무부 장관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실무그룹(SWG: Special Working Group)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단계는 2000년 4월 개최된 SWG 회의에서 전년도 외무장관 회담 시 채택한 선언에 서명하고 이 선언에 포함된 내용을 실행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후 CICA 프로세스는 제도화되어 2002년에는 제1차 CICA 정상회담, 2004년에는 외무장관 회담 그리고 2006년에는 제2차 정상회담이 각각 개최되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