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세입 기반 및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과 위기 요인 분석 doc_id PCY_201506240919397041_1

2014년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에서 다소 회복되어 전년의 2.9%보다 높아진 3.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와 세계경기 부진 등 대내외적 악재를 겪으며 연초의 경기회복세가 점차 약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부진하면서 2014회계연도 총수입은 356.4조원으로 예산(369.3조원) 대비 12.9조원이라는 대규모 결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행히 금년 세수는 2014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호조 등으로 2015년 1/4분기 세수는 전년에 비해 3.1%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저물가와 소비위축이 지속되는 등 세입여건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2014년 세입결산을 기초로 향후 세입여건을 점검하고, 내년 세입예산 심의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본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을 통해 금년 재정운용 및 내년 예산편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 총수입 실적을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향후 세입여건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세입기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성장률 둔화, 중소기업의 위축, 서비스업의 생산성 저하, 제조업의 고용흡수력 감퇴,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 증가 등이다. 또 이들 현상은 서로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된다. 1990년대 이후부터 탈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줄어들면서, 제조업에서 방출된 인력은 상당 부분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에 불완전 고용형태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김종일(2006), 고영선(2008) 등). 또 낮은 경쟁력과 저조한 혁신으로 서비스업 부문·중소기업 부문의 상대적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제 근로자·임시직 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 아울러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가계소득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비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에 따른 가계의 재무구조의 악화는 소비기반의 구조적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2010년 하반기 이후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률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느린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경기 순환상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의 구조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다. 즉 임금상승 둔화가 가계소득 부진과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과다한 가계부채, 낙후된 서비스산업 생산성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소비와 투자를 저해하는 수준에 근접하는 등 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가 표출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일부에서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011년 이후 1%대를 기록했으며, 2014년에는 0.6%에 머물렀다. 물론 최근의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주요 원인은 국제 유가 및 농산물 가격 하락 등 공급측 요인이며 향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투자·소비 부진 등 수요측 요인서 발생하고 있다는 견해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 경우 저물가가 장기화될 가능성 역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저물가 수준의 지속은 경상GDP성장에 대한 국세수입 증가의 탄성을 둔화시킨다. 과거 조세수입의 안정적인 증가는 조세정책 개혁의 지속과 정착에도 기인하지만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이 큰 몫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성장률 둔화와 저물가의 지속이다. 성장률 둔화와 저물가는 명목성장률을 급격히 둔화시켜 세입기반을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 이러한 현상은 경기 순환상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의 구조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다. 즉 임금상승 둔화가 가계소득 부진과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과다한 가계부채, 낙후된 서비스산업 생산성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소비와 투자를 저해하는 수준에 근접하는 등 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가 표출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여건들이 성장 견인력을 약화시키고 물가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장기 침체에 빠져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국세수입이 1991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성장률 둔화와 양극화로 대별된다. 성장률 둔화, 중소기업의 위축, 서비스업의 생산성 저하, 제조업의 고용흡수력 감퇴, 비정규직 및 청년실업 증가 등은 서로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된다. 경공업·서비스업 부문·중소기업 부문의 상대적 생산성이 하락하고, 이는 전반적인 고용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여기에 더하여 세계화 추세가 진전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사회계층의 분화가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은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 약화와 함께 세입기반 정체 내지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맞물려 세입기반의 위축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1990년대 초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장기 불황국면에 진입하였다. 10여년 간 지속된 장기침체로 일본의 조세수입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주식,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기업도산 및 금융기관 부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급감하였다. 이후 2002년 이후부터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조세수입은 거의 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이 저하되고 내수 부진과 그에 따른 성장 견인력 약화가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소비 둔화가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비부진으로 소비관련 세수의 증가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소비 부진 현상은 일차적으로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나타난 소득증가세 둔화에 기인하고 있다. 더불어 소득이 기업에서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지 못하는 점도 가계소득 둔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가계 기업 간 소득의 불균형 성장이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KDI는 주요국 가계소득과 민간소비 비중 간의 관계를 통해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이 민간소비 비중의 하락을 야기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소비는 주로 가계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는 반면, 기업소득의 증가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았다. 또 가계로 유입되는 소득은 둔화되는 반면 고정비 성격의 지출부담은 증가하고 있어 여타 소비를 위한 여력이 축소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과 주거비 상승, 과도한 교육비(사교육비) 부담은 우리나라 가계의 고비용 구조를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 되고 있다. 가계의 고비용구조로 인한 재무구조의 취약성은 소비부진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저성장·저물가 구조로 귀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세입여건은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증대된다. 한편 과거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관세와 유류관련 세수는 최근 환경변화로 성장률 둔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