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세수입의 세목별 변동 현황과 기업 실적 악화 및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등 세수 여건 분석 doc_id PCY_201506240919397041_3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소비관련 세수의 증가율도 낮은 수준에 그쳤다. 민간소비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유가하락, 수입 감소 등으로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 소비관련 세수가 전년에 비해 5.0% 감소하였으며, 관세는 전년대비 △17.4%의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전년대비 각각 9.0%(지방소비세 포함), 11.5%로, 총 국세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민간소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수의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감소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수출 부진에 따른 원자재·자본재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4.6%(△2.4조원) 감소하였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견조한 증가세 지속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반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1.5% 증가하였다. 201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 회복 및 전년의 부진에 따른 반등으로 양도소득세는 전년대비 20.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2014년 중 전년에 비해 15.6% 증가하여 전년(11.7%)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근로소득세 증가세 확대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최고세율 구간 인하 등 제도적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14년 국세수입 증가율(조정된 국세수입 기준)은 3.9%로 2013년 1%대에서 다소 개선되었으나 이를 세입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수출·투자 부진 등으로 인한 환급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세수 증가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으며, 소비위축 등으로 소비관련 세수는 낮은 증가율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법인세수 역시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2013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한편 2014년 하반기 이후 자산시장의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수의 증가가 전체 세수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자산관련 세수의 개선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주식시장의 회복이 실물경제로 확산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주식시장의 회복이 점차 소비·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세수회복세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수출·투자·민간소비 등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가운데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가격 상승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2014년 법인세는 42조 6,503억원이 징수되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2.7%(1.2조원) 감소한 수치인데, 2013년(△4.5%)에 이어 2년째 감소한 것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2013년~2014년간 심화된 경기 부진이 주로 영향을 미쳤는데, 전년 큰 타격을 입었던 금융업 부문에서는 2014년 중 실적이 소폭 개선되어 다소 감소세를 완화하였다. 한편 세입예산 46조 181억원에 비해서는 3.4조원 (△7.3%)의 결손을 기록하여, 2012년부터 3년째 나타난 국세수입 결손에서 법인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산편성 시점 이후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하면서 이처럼 예산과 실적간의 괴리가 커지게 된 것이다. 2014년 법인세 예산 증가율은 2013년 추경예산 대비 0.1%, 전년실적대비 4.9%에 해당한다. 예산안 제출 당시(2013.10월) 정부는 2013년 2분기~3분기의 내수 회복세 및 해외 수요 회복 전망 등을 바탕으로 2014년에는 경기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세월호 여파 등에 기인한 예상치 못했던 내수부진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출 실적이 기업실적 저하로 이어져, 당초 기대했었던 예산 46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세수실적을 초래하였다. 전반적으로 2014년 법인세수에 반영된 2013년~2014년 기업실적은 예년보다 부진하였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기업의 수익성지표가 악화되었는데, 2013년 매출액은 0.7%밖에 성장하지 못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0.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2014년에는 전체기업과 제조업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법인세수의 기반으로 볼 수 있는 세전순이익은 2013년 무려 28%의 감소세를 보이며 대상기업의 세전순이익률이 2012년 4.4%에서 2013년 3.2%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상위 기업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졌다. 상위 20위 기업을 대상으로 보면, 2013년 영업이익은 증가하였지만 세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6.0%, 8.5% 감소하였다. 이어 2014년에도 △6.7%, △2.3%의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단, 큰 폭의 이익 감소를 나타내었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면 2013년을 저점으로 2014년에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세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2012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세수부진의 지속인지 완만한 회복세에 있는지 세수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국세수입 증감 내역을 세목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4년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내수부진으로 소비관련 세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증가세에 머물렀고,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수는 전년에 비해 2.7% 감소하였다. 특히 최근의 세수부진은 법인세수 감소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2013년 낮은 증가율에서 2014년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데 반해 법인세수 증가율은 전년(△4.5%)에 이어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였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수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기업수익성 악화와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합쳐지면서 세수부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개선 신호가 2015년 1사분기까지 미약하게나마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법인세수의 회복이 기대된다. 2015년 1/4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기대비 0.8%, 전년동기대비 2.4% 성장하여 지난 2014년 4/4분기의 0.3%보다 성장률이 소폭 상승하였다. 2014년 3분기 이후 민간소비가 1%가량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저금리에 영향을 받은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증가하여 관련기업의 수익개선이 기대된다. 상반기 중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저유가와 저금리는 기업의 비용 절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2015년 법인세수 증가세 회복을 제약하는 요소들도 잔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출기업 측면에서는 환율 하락과 저유가 및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실적 악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올랐지만 원화가 엔화나 유로화에 비해서는 절상되는 추세가 지속되어 우리 수출품이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대 중국 수출 증가세가 둔화 추세에 있고, 저유가로 인해 중동과 러시아 등 산유국 구매력 회복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성장률 둔화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의 하락은 법인세수의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도 과세기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부진이다. 먼저 중소기업 부문을 살펴보면 1980년대 말 이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성의 하락은 가격경쟁력의 약화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부문의 부진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최상위 기업군과 여타 기업군 간의 수익성 차이도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기업 수익성의 집중도 심화는 세수기반의 불안정성과 함께 전반적인 법인세 유효세율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10대 그룹의 평균 유효세율은 일반 기업에 비해 3~7%p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자본 및 기업의 국제적 이동성 증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음으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39%에 불과하다.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효세율(2007~2013년 평균 1.7%p)을 적용받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수익성 악화는 전체 법인세의 유효세율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