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후 및 농업 생산 현황과 식량 수급 상황, 그리고 에너지 부족 문제에 관한 종합적 분석 doc_id PCY_201506250537261881_3

북한은 대륙성 기후이며 수확 기간이 비교적 짧다. 겨울은 길고 몹시 추우며 이는 특히 북쪽 산악지방이 더욱 심각하다. 반면, 여름은 짧고 습하며 비가 많이 내린다. 평균적으로 연 강수량 중 60%가량이 6월과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리며 봄, 가을, 겨울철에 가뭄이 흔히 발생한다. 북쪽 지방은 추운 날씨 때문에 일모작만 가능하지만 겨울이 짧고 비교적 덜 추운 남쪽 지방은 이모작이 가능하다. 조기 재배 작물은 10~11월에 파종하는 가을밀과 3~4월에 파종하는 보리, 감자, 봄밀 등이 있다. 밀과 보리 재배 지역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감자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유럽 공동체 합동연구센터(European Commission’s Joint Research Centre)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 4월초 북한이 전국적으로 건조하였기 때문에 가을 주요 작물을 파종하는 작업이 늦춰지게 되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5월과 6월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면서 총 강수량이 과거 평균 강수량에 도달하였으며, 이로 인해 옥수수, 쌀, 콩의 파종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북한의 우기는 7월과 8월이며 연 총 강수량의 반 이상이 이 기간에 내린다. 2014년 주요 작물 생산량은 2013년보다 1.5% 증가한 535만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다른 곡물의 감소를 옥수수의 증가분으로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겨울철 낮은 강수량과 2014년 장마철의 강수량이 저조했던 탓에 관개수가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인 쌀의 생산량이 9.5% 감소한 260만톤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쌀과는 다르게 협동농장의 옥수수 생산량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2013년에 비해서도 17%가량 증가한 235만톤으로 전망된다. 수확기의 건조했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옥수수 작물에 대하여 보조적인 관개수를 제공한 것이 생산량의 증가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우물을 파고, 이동식 펌프를 이용하고, 살수 관개시설을 도입하고, 양동이에 물을 담아 옥수수에 직접 물을 제공하는 등 대중동원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반면, 북한에 주요 단백질 제공원인 콩은 재배 지역이 상당히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생산량이 160,000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조했던 날씨와 씨앗의 질이 좋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기타 곡물의 생산량은 54,000톤으로 2013년에 비해 18%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 농업성의 보고에 따르면 감자 생산량은 2년 연속 눈에 띄게 상승하였다. 북한 농업성은 3월에 파종하는 조기 재배 감자와 보리, 밀의 수확량을 2014년 비해 18%가량 감소한 301,000톤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작년 생산량의 감소로 종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FAO는 2014/15년 조기 재배 감자는 241,000톤으로 작년보다 약 17%가량 감소하고 가을밀과 보리의 수확량은 60,000톤으로 22%가량 감소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경사지 개간과 개인 텃밭에서의 곡물 생산량은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220,000톤과 75,000톤으로 전망된다.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3/14년 양곡연도에 북한은 313,755톤 가량의 곡물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2013년 ‘북한 곡물과 식량 공급 평가’의 예측치보다 약 8%가량 적은 수치이다. 상업적 곡물 수입은 248,603톤이었으며 주로 중국으로부터의 밀가루 수입이 차지하였으며 2012/13년 보다 16% 적은 수치이다. 총 식량 지원은 현격히 감소하여 65,152톤으로 알려졌다. 단일 주체 중 식량 원조를 가장 많은 제공한 국가는 러시아이며 28,700톤의 밀을 제공하였다. 다음은 중국으로 8,300톤의 옥수수를 지원하였다. 반면, 다자간 식량 지원은 대부분 WFP 통해 실시되었으며 2013/14년에는 10% 증가한 36,385톤이었다. 지난 20년동안 전체 곡물 수입량은 2000년 중반에는 100만톤 정도였다가 2008/09년과 2013/14년에는 30만톤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식량지원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북한 농업성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주요 수확시기에는 협동농장의 면적이 작년에 비해 0.6% 증가한 125만ha였으며 곡물, 감자, 콩 등이 심어졌다. 벼농사 면적은 525,037ha로 2013년에 비해 4%가량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에 가장 큰 원인으로는 파종시기에 관개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논에는 부족한 관개수를 대체하여 물을 보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체 작물이 심어진 것으로 보인다. 콩을 심은 면적은 142,543ha로 2013년에 비해 23%가량 증가하였다. 콩은 토양의 질소 수치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윤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마의 시작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옥수수 면적은 작년의 좋았던 실적과 거의 비슷하다. 그 외 기타 작물 (수수, 기장, 메밀)이나 감자를 재배한 면적은 작년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다. 북한 농업성의 곡물 생산 전망을 감안할 때, 2015년 가을밀이나 보리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18% 감소한 44,000ha로 예측된다. 이는 2014년 재배 결과가 좋지 않아 종자가 부족할 것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2015년 조기 재배 감자 면적도 18%가량 감소한 100,000ha로 전망된다. 최근 2014년 북한 식량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담긴 보고서가 발표된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식량안보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Outlook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2014/15 (November/October)'에 따르면 북한의 2014/15년 식량생산이 2013/14년과 비슷한 수준인 594만톤으로 추정됨.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지난 3년간 눈에 띄는 성장을 하였고 2014/15년 수치는 이러한 추세를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북한의 생산성이 확대되고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모습임. 반면, 소득의 불평등문제가 식량분배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주민들은 여전히 영양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심지어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북한의 특수부대도 심각한 식량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따라서 관련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볼 때 북한의 식량상황이 확실히 개선되고는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북한 대부분의 가정은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못하고 지내며, 취사연료 취득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민생용 에너지 부족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은 그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 할 수 있으나 북한의 경우 에너지 국가배급제가 붕괴된 이래 대부분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김경술 [2013])에 따르면, 2011년 북한 가정부문이 소비한 에너지의 양은 1985년 소비량의 32.8%에 불과하며, 1985년과 같은 수준의 에너지 소비규모를 유지하려면 2011년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3,505천TOE 정도의 공급 증대가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 처한 여건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공급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대안은 석탄이다. 석탄은 북한 국토의 거의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주민들에게도 익숙하여 난방, 취사 등의 비전력 민생용 에너지 수요지원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