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운영 현황과 부채 관리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doc_id PCY_201506250904418751_2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최종 목적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컨설팅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즉, 공공기관이 가지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면 이미 진행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보다는 향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조정하는 컨설팅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운영 현황을 보면 컨설팅 기능보다는 서로 다른 공공기관을 서열화하는 성격이 강하며, 심지어 피평가기관들 조차도 조직적·개인적 차원의 인센티브 보다는 기관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영향이 큰 경영평가 순위 그 자체만 관심을 갖고 경영평가에 동조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편 경영평가의 결과는 기관별 임직원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경영실적평가의 결과가 성과급 지급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평가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한 해임건의, 임·직원 인건비 동결,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상황 점검 등의 조치에 활용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금운용평가의 결과는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조정 등을 통해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활용되고 있다. 사업운영평가의 경우, ‘우수’ 이상 등급은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등급은 사업비를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한다. 자산운용평가의 경우, 대형, 중형, 소형의 자산규모별로 각각 하위 1/3의 기금은 다음 연도 기금운영비의 0.5%p 삭감, 상위 1/3의 기금은 기금운영비의 0.5%p 증액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기금운용평가의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회계연도의 공공기관 부채는 520.5조원이며, 공공기관의 부채비율(2013년 217.2% → 2014년 201.6%)과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2013년 106.4% → 2014년 98.1%)은 2013년 이후 하락추세에 있다. 이는 주로 2014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4.4조원), 예금보험공사(-5.3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3.0조원) 등 일부 기관의 부채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2010~2013년간의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법인기업의 부채비율에 비해 높은데, 해당 부채비율 차이는 2010년 14.9%p에서 2013년 76.2%p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향후에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7개 기관은 2014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공공기관은 직원 정원 수, 자체수입 비중 등의 기준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구분되며, 2015년 6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30개 공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86개 준정부기관, 200개의 기타공공기관 등 총 316개의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이는 해당 공공기관의 부채 등을 정부가 상환하여야 할 수도 있는 재정위험을 발생시킨다. 이에 최근까지의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급격한 부채 증가가 국가 재정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자구계획 제출과 이행을 추진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7개 시범도입기관의 구분회계 사업 단위를 기관 고유사업과 정책사업, 정부 대행 위탁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사업, 주택임대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혁신도시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의 6개 사업만이 정부 정책사업으로 분류되었는데,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정책사업 분류 기준은 기존의 정부 학계에서의 분류에 비해 범위가 협소하다. 기획재정부 기준에 따르면 2014년 말 7개 시범도입기관의 부채 중 고유사업 부채가 전체의 75.6%(280.98조원)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정책사업 부채는 24.0%(89.16조원), 정부 대행 위탁사업의 부채는 0.4%(1.52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준에 따른 기관 고유사업에는 기관 자체사업 외에도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요금통제로 부채가 증가한 측면이 있는 공공요금 관련 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산업단지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사업)의 손실보전사업 관련 부채 113.2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 산정 시 이의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기획재정부 기준에 따라 정책사업의 부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된다면, 부채의 책임소재 구분 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채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구분회계제도의 목적 달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기획재정부는 7개 시범도입기관의 사업 단위 구분 시 공공기관과 정부 간 부채 발생의 책임 분담을 위해 정책, 고유사업 간 보다 세부적인 구분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내부 비효율이 아닌 정부 정책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관 부채에 대하여는 이의 상환 대책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공공기관 유형 구분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정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경영공시, 고객만족도조사 등 기본적인 사항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율되어 있고, 경영관리 및 감독 등 관리체계의 핵심적인 부분은 개별 기관의 설치근거법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지 않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부의 관리 감독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강도 높은 부채관리 대책 마련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과다한 복리후생을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