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사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재무건전성 관리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6250904418751_5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은 공공기관에 인력ᆞ조직ᆞ예산상 자율권과 함께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달성목표를 주고 정부가 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었다. 정부와 자율경영계약을 맺은 공공기관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과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하며 초과이익의 일부는 직원들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매년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평가받아야 하며, 이행실적이 우수ᆞ보통일 경우 경영자율권이 지속되지만 부진으로 판정되면 회수된다. 동 제도는 2010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다가 2011년 한국공항공사와 산업은행이 추가되었으며, 2012년에는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라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제외되었다. 2013년에는 부산항만공사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2010년 자율경영 이행실적 평가 결과, 사업 참여기관들은 체결한 성과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하였으며 참여기관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성과지표가 비교적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자율권을 부여한 성과개선의 기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성과지표 개선 정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도 일부 기관의 성과지표와 재무지표는 사업에 참여한 전년도 기준으로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5년의 평균실적 대비 또는 민간 평균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11년의 경우에는 6개 대상기업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평가단에 따르면 6개 기관이 자율권을 기반으로 기관별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높은 성과를 실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각 기관이 부여받은 자율권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목표 달성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였고, 경영진은 인력ᆞ조직ᆞ예산상의 인센티브 제시를 통해 직원들에게 강한 동기 부여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이나 해외 우수기업과 적극 경쟁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경영자율권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에게 인력·조직·예산 자율성을 부여하자 오히려 공공기관의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평가단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동 사업이 기관별 경쟁력 향상을 통해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은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정책 중에서 보기 드물게 자율성 부여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서 자율성을 부여하되 경영성과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제도 목적과도 부합한다. 또한 동 제도는 평가결과 우수 또는 보통을 받은 경우 자율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든 대상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영자율권 부여가 지속되어야 함에도 동 제도는 2013년을 끝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2014년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또다시 통제 중심의 공공기관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던 기관들에 대해 부여하던 경영자율권도 중단되었다. 이러한 컨설팅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사업으로서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구체적으로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중 4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능조정을 통해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 조정 과정에서 조정 대상 기관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정대상 기관들과도 사전에 협의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특정시점에 특정 기관의 업무가 민간과 겹친다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단기적이며 미시적인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과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전망, 그리고 이를 둘러싼 환경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2013년 8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통합 등을 포함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의 기본 원칙은, 분산 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내 대외 분야별로 명확히 개편하고, 창업 벤처 중소기업, 신성장 산업, 해외플랜트 등 창조경제 지원에 정책금융 역량을 집중하며, 민간금융기관이 영위 가능하거나 정책금융기관 간 중복된 비핵심 업무는 정리하여 정책재원의 효율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독점적으로 영위 중인 단기수출보험을 민간 금융회사 등에 개방 이양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중복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업무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책재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금융기관이 수행 가능한 분야나 정책금융기관 간 중복된 비핵심 업무는 정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성 보험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업무와 상호 중복되는 업무로, 수요자, 즉, 기업의 편의 제고 및 양기관의 협업체계 유지 강화의 목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업무 중복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채무보증 업무를 ｢한국수출입은행법｣상 명시된 ‘채무의 보증’ 업무의 일환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은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이 취급하는 보증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의 대외채무보증 등 업무 영역에 대한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를 강화하여 수출지원 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 논란과 과열 경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게 수출지원 금융기관 간 기능을 재조정 하는 방안의 마련을 촉구하였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성 보험은 2014년 기준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료 수입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질 손해율 또한 타 무역보험 상품에 비해 양호하다. 즉, 보험 인수실적 기준으로는 단기성 보험이 2014년 기준으로 총 인수실적 금액 190.2조원의 89.1%인 169.4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비중 또한 2005년 76%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료 수입의 60% 이상은 중장기성 보험으로부터의 수입이다. 따라서 최근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 하락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일반은행과 비교하여 재무건전성 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부채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결산 집계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해당 공공기관은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재정 부담 방지 차원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인 기금은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국가채무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관리주체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16개 기금과 기타공공기관이 관리하는 2개 기금의 부채 관리를 위해 이들 기금의 자산, 부채를 공공기관 결산 집계에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