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금융사업 현황 및 개선 방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 규정의 문제점 doc_id PCY_201506250904418751_9

2014년 결산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매출총이익은 231억원인데, 금융사업(정부정책자금융자)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95억원으로 공사의 매출총이익 중 가장 주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금융사업은 주로 농수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전대목적 정책자금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등을 차입하여 실수요자인 농수산물 저장 가공 수출업자 등에 융자하는 사업이다. 통상 공사는 농안기금으로부터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차입한 후 취급수수료를 붙여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한편 화훼공판장부문에서 7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기존에 면세였던 공판장 임대면적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되었고 재산세 종부세 부담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거래소에서는 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 한국농식품유통공사는 농가의 온라인 거래 유도를 위해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였으며, 신규사업 개발과 거래액 증가에 따라 시스템 개선 고도화비 등 비용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1년 7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을 통해 식품산업의 육성 진흥과 관련한 사업과 국외 식량자원 확보에 관한 사업 등을 사업범위에 추가하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행하는 식품사업은 지원형태에 따라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융자사업은 세부사업기준으로 3개이지만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중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식품사업의 예산현액은 1,506억3,000만원이었는데, 이중 954억2,300만원이 집행되었고 489억6,200만원이 불용되었다. 이에 대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불용액의 대부분은 융자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시중 저금리로 융자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융자사업의 금리조정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하는 전체 융자사업의 금리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해 정책 융자사업의 효과가 없어 공사는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정책자금 금리인하 건의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금리인하와 관련하여 주부무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이며, 주무부처는 저금리 융자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차입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공사가 기금으로부터 차입해오는 이자율을 낮추는 방법이다. 둘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융자 취급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다. 공사는 융자사업을 수행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상 1.5%의 수수료를 취급수수료 형태로 지급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정부분 낮추는 것이다. 공사의 취급수수료의 인하여력을 살펴보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취급수수료의 적정성이다. 공사가 2014년 금융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매출총이익은 95.6억원인데, 이는 금융사업의 매출액이 236.4억원임을 감안할 때 매출총이익률은 40.4%에 달한다. 또한 매출원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사업의 원가는 이자비용이 80.9%인 113.9억원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 경비 직접비는 각각 10.7%인 15.1억원, 3.9%인 5.5억원, 4.5%인 6.5억원으로 전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이는 공사가 금융사업을 수행하면서 금융사업에서 이자비용을 제외한 실제 비용은 높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법령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비율을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일부를 특정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회의 기금심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기금이 아니라 별도로 운영되던 투표권수익금을 기금으로 편입시킨 것은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던 금액을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기금으로 편입된 동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편성된 기금규모의 타당성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이 있는데, 동 법령에서 투표권수익금의 일정비율을 특정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 이를 변경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기금 심사과정에서 ｢주최단체 지원｣ 사업의 사업내용을 보고 일부 단체의 사업타당성이 부족하고 특정 사업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감액(20% 감액)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주최단체 지원｣ 사업에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8%만 지원하게 된다. 그간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기금 수입’ 측면에서는 그동안 재정 외로 운영되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전액 기금내로 편입시킴으로써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금 지출’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법령에 특정사업에 대한 수익금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어 국회의 기금심사·확정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기금계획안 작성과정 및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재량권도 제약하고 있다. 또한 기금 전체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단 기금으로 편입된 특정 재원의 일정비율을 특정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별 조성비율을 보면 체육진흥투표권이 전체 조성액의 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20%를 특정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체육진흥기금의 17%를 특정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기금 전체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체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된 이상 이후의 기금사업별 재원배분은 전체적인 기금재원의 효율적인 재원배분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것이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한 이유이다. 그런데 이처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일정비율이 특정사업에 사용되도록 규정된 경우 전체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재원배분 측면에서 논의될 수 없게 되며, 이는 사실상 법 개정 이전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또한 기금의 재원배분은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업의 성과와 상관없이 특정비율의 재원이 특정사업에 안정적으로 배분될 경우 피보조사업자는 해당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없게 되고 이는 결국 사업의 비효율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