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추진 사업의 예산 집행 부적정성, 투자 유치 실적 저조 및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doc_id PCY_201506250905555691_3

CNG택시개조 지원 사업과 CNG 충전소 설치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사업계획 수립 시 2014년 12월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시범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2014년 2월 수립하였다. 동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구시의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12월 시범지역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대구시가 2014년 7월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11월 사업을 포기하자, 국토교통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사업성공 시 사후내역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이 실패해서 별도로 사후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가 연내 집행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교부하였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보조금 교부 시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은 2014년 국비 교부 시 양 지자체 모두가 사업이 지연되어 2013년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산 사상구는 2013년 13억원, 2014년 10월 23일 7억원의 예산을 교부받았으나, 2014년도까지 실집행실적은 7억원에 불과하다. 전북 군산시의 경우 2013년 7억원, 2014년 12월 30일 13억원을 교부받았으나, 2014년도까지 실집행실적은 6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고 지자체가 지방비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국토교통부는 동 지침에 따라 관련 국비를 교부하지 말았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교부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발생을 방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시범사업인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3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부산 사상구와 전북 군산시가 시범도시로 선정하였다. 총사업비는 104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은 5:5이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20억원(부산시 7억원, 군산시 13억원)으로 전액 교부되었다. 동 사업은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4년까지 2년간 각각 20억원의 예산이 교부되었다. 그러나 지방비 누적 매칭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산 사상구는 18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전북 군산시는 7억 8,500만원만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가 저조함에 따라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각 도시별 실집행내역을 보면 부산시 사상구의 경우 실집행액은 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35%에 불과하다. 전북 군산시의 경우 실집행액이 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30%에 불과하다. 새만금개발청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33.9㎞의 방조제를 축조하고 간척 토지 291㎢와 호수 118㎢를 조성하여, 산업, 관광, 농업, 생태 등 다방면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의 최우선과제는 조성하고 있는 용지들이 적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201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사업을 당초 정부안(7억원)보다 13억원 증액(185.7%)된 2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지역의 투자실적은 살펴보면, 간척된 산업용지(3.3㎢) 중 투자가 확정된 용지비율은 31%(1.0㎢)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14년도에 17억 1,4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반면, 새만금지역의 2014년도 외자유치실적은 1억 1,000만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동 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실적이 제고되기 어려운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이다. 첫째, 현재 새만금 지역의 주요 기반시설들은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이므로 타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원혜택도 저조한 측면이 있다.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과의 인접성 등으로 부족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향후 투자유치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 혜택이 유사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이미 국제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리적 특성만으로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실적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만금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지원혜택도 저조하다.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지역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입지지원, 자금지원, 부담금 감면,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용 등을 유사하게 제공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이에 더해 근로자 무급휴일 적용, 약자 우선 고용 의무 배제 등 고용규제 완화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나, 새만금지역은 고용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새만금지역이 경제자유구역 대비 인프라 및 지원혜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예산 증액만으로 실적을 제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인프라는 단기간에 구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지원 혜택을 주더라도 투자유치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 단축, 개발 및 입지규제 완화, 출입국 간소화, 내국인 카지노 등 타 지역보다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계획･투자정보･인프라정보 등 전문적인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의 투자정보 제공은 홍보 인쇄물 배포와 홈페이지 게 재 등을 통해 공급자 위주로 단방향적 전달에 머물고 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투자정보도 기본적인 제도 안내 및 투자상담에 머무르고 있어, 투자현황 등에 대한 파악도 쉽지 않다. ｢새만금 명품복합도시건설지원｣사업에서 추진해야할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새만금개발 정책연구｣사업에서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한 것은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은 3억 2,600만원으로 ｢새만금 도시발전방향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동 연구용역은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인･허가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나 별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매립토 확보･노출부지 활용 등 정책연구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은 편이다. 예산규모의 제약 하에서 정책연구비로 법정계획 수립 등을 추진 시,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가 지연 및 축소될 소지가 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개발의 초석이 되는 계획이며, 향후 개발여건이나 정책변화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개발사업에 포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