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간 협업 체계 미비, 민간 서비스와의 중복, 예산 집행 및 통계 지표의 법적·운영적 문제점 등 국토교통부 주요 사업의 관리 실태와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506250905555691_5

현재 정부 내 항공기 개발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되어 있어 연계가 잘 되지 않으므로 양자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헬기 및 경항공기를 개발하고도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용화에 실패하거나 민수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수리온 헬기는 방사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R&D를 통해 개발되었으나, 설계 단계부터 민수용 판매를 위한 인증을 획득하지 않아 군수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4인승 경비행기 반디는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되었지만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실패로 상용화에 실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을 위해 나라온을 개발하였지만, 개발부처와 인증부처가 동일해 항공안전협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미국연방항공청의 상호협정취득절차(Process for Obtaining a Bilateral Agreement)의 8단계 중 3단계에서는 독립적인 감항(堪航)당국이 존재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나라온에 대해 개발부처 겸 감항당국이 되므로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 협약이 취소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항공기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민간 항공기 개발 및 수출지원을 위해 민간업체와 함께 항공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인증을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국내･외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과정에서 항공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과의 “소형항공기급 BASA체계 구축 및 시범인증”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인증과정에서 시제기인 나라온(KC-100)도 개발하였다. 동 연구의 총 예산규모는 147억 8,200만원이고, 2014년도 예산현액은 40억원으로 전액 집행되었다. 상호항공안전협정(BASA)란 민간항공제품의 수출입에 있어 상대국의 안전성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국가 간 협정이다. 동 연구는 미국과의 소형항공기급 상호항공안전협정 체결을 위해 미 연방항공청(FAA)이 직접 인증용 시제기 개발과정을 지켜보고 평가하는 그림자 인증(Shadow Certification)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570여개의 민간 콜택시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택시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택시 콜센터들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2차년도 예산으로 시스템 구축비 20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3개년(2013~2015)사업으로 2013년 인천, 대구, 대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4년은 서울, 부산, 울산, 광주 등 광역시로 확대하며 2015년 전국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2015년 초 다음카카오, SK플래닛 등이 카카오택시, T맵택시 등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콜택시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동 콜택시 앱들은 콜택시 호출시 최단거리 배차, 콜비용 무료, 내비게이션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통합콜센터와 기능 및 역할 면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 단일수단 사용과 최단거리 배차를 통해 택시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콜택시 영업 확대를 통해 택시의 배회운행을 감소시키는 것 등이 유사하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차 확대지역이던 경기도를 2014년에 조기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전국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은 민간콜택시 앱들과 사업영역이 겹치게 되었다. 한정된 콜택시 이용승객을 감안하면 이는 양자 간 경쟁으 로 이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통합콜센터는 콜택시사업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2015년 5월까지 사업을 수행한 4개 지역(인천, 대전, 대구, 서울)의 전체 콜택시 업체 46개 중 8개만이 가입했으며, 콜택시 수도 2만 6,878대에 불과하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제 이용건수는 12만 2,185건으로 월평균 3만 3,772건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 콜택시앱 중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택시의 경우 전국택시노동 자연맹과 MOU를 체결하여 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 4월 한 달 동안 7만명의 콜택시 기사회원을 모집하였으며, 이용자수는 92만명에 달한다. SK플래닛의 T맵택시도 서비스 시작 후 한 달간 59만명이 이용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콜택시앱들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3차년도 대상지역이던 경기도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앞당겨 2015년 5월 말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국가재정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이월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이에 위배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이월이 넓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자금이 확보된 ‘세출’ 예산을 ｢국가재정법｣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월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일 뿐,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계정의 사업 중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은 세입 부족으로 예산현액(1,487억 4,200만원) 대비 52.4%(779억 3,700만원)를 이월하였다. 이는 설령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따라 ｢국가균형발전법｣ 제43조제1항을 재원 없는 이월의 근거로 인정할지라도, 동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이월범위(각 단위사업의 20%)를 초과한 이월이다. 주택가격 동향을 조사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국토교통부의 월세가격 동향지표와 통계청의 월세지수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월세가격 동향지표는 하락한 반면(98.9→97.3),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중 월세지수는 상승하였다(107.9→108.4). 이처럼 두 지수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사기간 동안 표본 월세가구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는 월세가격을 추정하여 재산정하지만, 통계청은 월세가격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산정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두 기관이 유사한 지표에 대해 상이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지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므로 월세지표의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반하여 연말 전용을 통해 불요불급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사업의 위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12월 30일 연구용역비로 자체 전용하여 ‘사회적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와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수문조사 사업을 출연금으로 집행하였다. ｢국가재정법｣ 제12조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출연금의 경우 타 비목에 비해 집행상의 재량이 크게 보장되고 국회가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정보를 구체적으로 획득하기가 쉽지 않아 사후통제가 어려우므로, 법률에서 출연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법적근거인 ｢하천법｣과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서는 수문조사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출연의 법적 근거는 없다. 참고로, ｢상수도 조사관리｣, ｢지하수조사 사업｣과 ｢유역조사 사업｣ 예산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 되어 운영 중이다. 따라서 민간대행사업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거나,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