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등 주요 기관의 예산 심사 결과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doc_id PCY_201506250906238861_1

헌법재판소의 2014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재판활동운영지원, 해외 연수, 재판자료확충, 조직역량강화가 있다. 재판활동운영지원은 ‘헌법재판 연구논문 공모’ 예산 3.000만원과 ‘내친구헌법 어린이 캠프’ 예산 7,000만원 등 1억원이 감액(14→13억원)되었고, 해외연수 0.3억원(6→5.7억원), 재판자료 확충 0.2억원(6.2→6억원), 조직역량강화 0.2억원(2.4→2.2억원)이 각각 감액되었다. 재판자료확충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헌법재판제도 발간사업의 경우 2014 년도에 한하여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이하에서는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국제회의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별도의 수정계약을 통한 원인행위 없이 지출하였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최를 위한 용역 등의 위탁사업비 계약금액은 당초 14억 2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6억 4,300만원으로 계약금액에 비해 2억 4,100만원이 추가 지출되었다. 이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행사대행 용역비와 홍보대행 용역비집행액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준비과정에서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과의 오·만찬, 전문 통역인력 증원, 회의 기자재 설치 및 회의장 임차 등 계획에 없던 추가 지출소요가 발생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가 부족하였던 데에 기인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정계약 실시 등의 절차 없이 추가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지출원인행위 없는 지급에 해당한다. 예측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계약을 하는 등의 추가비용지출에 대한 원인행위가 필요하다. 국회의 2014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헌정회지원, ②입법정 보화 등이 있다. 헌정회지원은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의 시행에 따라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19억원 감액 (120→101억원)되었고, 입법정보화는 화상회의시스템의 활용도 저조를 감안하여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예산’(1억 7,000만원) 중 인터넷 의사중계 장비 개선 경비(9,000만원)만 예산에 반영하여 8,000만원 감액(155억 6,000만원→154억 8,000만원) 되었다.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국회 특수활동비가 있다. ｢국회는 세출예산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이하에서는 2014년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국회의정연수원 건립｣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대법원의 2014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국민참여재판지원이 있다. 국민참여재판지원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실적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 운영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이유로 2억원 감액(65→63억원)되었다.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은 ①일반 재판운영지원, ②전자소송, ③형사재판운영지원, ④등기업무전산화 등이다. ｢일반재판운영지원은 사법정책연구원 관련 예산은 연구원 개원(2014년 3 월 10일) 이후부터 운영비로만 집행할 것, 전자소송은 전자법정 확충계획을 앞당길 것, 형사재판운영지원은 성과지표의 가중치 및 성과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것, 등기업무전산화는 인터넷 등기 전자신청의 본인 인증절차 및 서류제출 절차 등을 개선하여 전자신청제도를 활성화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2014년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률은 70.6%로 실적이 저조하였다. 동 사업의 2012년 수납률은 101.9%로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였으나, 2013년부터 급감하여 2014년에는 70.6%에 머물렀다. 이는 법원이 과거 수납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2014년 수납액을 과다 추산한 데 기인한다. 동 사업의 과거 수납액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3년간 3,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2014년 동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민사소송등인지규칙 개정에 따른 수납액 증가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동 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소가 산정시 할인율 조정,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 의 소가 상향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대법원은 동 규칙 개정으로 연 간 260억원 이상의 수납증가를 예상하고, 이에 따라 2014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다. ｢등기업무운영지원｣ 사업의 일반수용비 세목 조정 금액이 과다하며, 이러한 세목조정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4년 일반수용비에서 다른 비목으로 조정된 금액은 36억 4,000만원으로, 예산액의 30.7%에 달한다. 이러한 집행은 과거에도 발생하였는데, 2012년에는 45억 1,100만원, 2013년에는 28억 7,200만원이 각각 일반수용비에서 타 비목으로 조정 집행되었다. 이는 대법원이 동 사업의 세목별 예산 소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목 조정은 그것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자체 내부지침에 따라 조정․ 집행 가능하다. 다만, 동 사업의 경우와 같이 연례적으로 과다한 조정 집행이 반복된다면, 향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동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과도한 규모의 이월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2014년 동 사업의 이월액은 94억 7,3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8.6%에 달하여, 최근 3년 중에서도 이월액 비율이 가장 높다. 동 사업의 이월 문제는 2011년 이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매년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절대공기 부족, 계약 체결 및 설계 지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되었다고 매년 같은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과거 이월액의 대부분이 시설비에서 발생하였고, 2014년에도 전체 이월액의 97.6%에 해당하는 92억 4,800만원이 시설비에서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서부광역등기소 신축 사업의 경우 시설비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등기소 신축 부지 선정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2014년에는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