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보급률 확대 이후 직면한 시설 노후화, 비점오염원 관리 미흡,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 및 수생태계 복원 사업의 실효성 저하 문제 doc_id PCY_201506290904436521_9

하수도시설의 경우, 하수도 총 연장 126,605km의 38%에 해당하는 48,725km가 설치연수 20년이 경과된 것이다. 이런 하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하수 이외 불특정 침입수의 하수도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은 평상시에도 침입수 양은 전체 하수량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허용 침입량의 7.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침입수의 증가로 500톤 이상 557개 하수처리장의 하수 유입농도가 설계계획농도에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55개 하수처리장에 있어서는 평균 설계계획농도는 BOD기준 167.2mg/L인데 실제는 59.5mg/L의 저농도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효율을 떨어뜨리고 하수처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설 노후화와 별개로 하수도시설의 주요 역할은 오염된 하수의 적절한 처리로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고, 홍수 시 하천으로 빗물을 적시에 배출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주요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과 수생태계의 보전 복원을 통해 건강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점오염원관리에 11조 5,411억원, 비점오염원관리에 4,400억원, 수생태계 보전 및 복원에 1조 972억원 등 2000~2014년간 총 13조 783억원을 투자하였다. 지금까지 수질개선과 수생태계의 보전 복원을 위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점오염원관리에 치중된 투자, 수생태계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평가를 위한 인프라 부족,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실효성 미흡 등으로 그 효과가 저조하다. 첫째, 주요 하천에 있어 점오염원보다 비점오염원의 부하량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재정투자가 점오염원관리에 치중되어 그 효과가 저조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주요 하천 수질오염원 부하량 조사결과를 보면, 수질 오염원 부하량 중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등 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5.5%이고 가축분뇨나 도시 및 도로 개발 등 토지이용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부하량은 7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주요 하천에 있어서 치수를 위한 제방 댐 보 하구둑 등의 건설에 의한 하천의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여 수생생물을 포함한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미 발생한 점이나 비점오염원의 사후관리에 투자가 편중되어 수생태계의 변화를 평가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인프라 정비에는 지원이 부실하다. 현행 수질기준은 법정기준인 사람의 건강보호기준과 생활환경 보호기준 그리고 참고기준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는 생활환경 보호기준의 비고에 수록되어 수질상태에 따라 서식하는 어류 및 수생생물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류나 수생생물의 출현 여부만으로는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어렵다. 수생태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수생태계의 건강성 조사 및 평가의 경우, 수생태계의 변화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데도 단년도 사업으로 한정된 하천구간에서만 실시되어 객관적인 수생태계 훼손원인의 규명과 수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셋째, 수생태계 훼손원인과 해소방안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친수시설 설치 위주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수생태계 복원에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987년부터 하천 직강화나 콘크리트 호안 조성 등 기존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로 인해 훼손된 하천환경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복원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자정기능과 동 식물 서식처로서 생태적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동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생태계의 훼손원인, 복원방안, 복원의 목표 등을 정립하고 상류에서 하류까지 생태적 연결성과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생태계 훼손원인의 규명이나 복원의 목표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하천의 특정구간을 대상으로 조경중심의 친수시설 설치를 위주로 한 획일적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하천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생태적 연결성과 연속성의 확보나 복원효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상하수도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국가는 상하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상하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년(2010~2014년)간 상하수도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방상수도시설에 2조 4,340억원, 그리고 하수도시설에 9조 4,067억원 등 총 11조 8,407억원을 투자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로 1980년 지방상수도 보급률 55%와 하수도 보급률 8.3%에서 2013년 지방상수도 보급률 98.5% 그리고 하수도 보급률 92.1%로 크게 상승하여 일부 농어촌 및 도서 벽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상하수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하수도사업은 초기단계에서부터 보급률 확대를 위하여 신규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지원을 바탕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에는 기여하였지만 시설 재투자 등 사후관리에는 미흡하여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있어 비효율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첫째, 사업규모의 영세성과 생산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하수도 요금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사업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고 원칙적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하수도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오는 영세성으로 수돗물 생산이나 하수 처리원가는 높은데 반하여 상하수도 요금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시설재투자 미흡에 의한 상하수도시설 노후화로 수돗물 누수와 정수장 정수능력 저하 그리고 하수처리 효율과 재해 대처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지방상수도 수도관 총 연장 180,688km의 27.8%에 해당하는 50,246km의 수도관이 설치 연수 21년 이상 경과한 노후수도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도관의 노후화로 전국적으로 생산된 수돗물의 10.7%가 수요자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누수됨으로써 수돗물 공급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특히 특 광역시(5%)나 시지역(13.0%)보다 군지역(26.7%)에서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총 486개 정수장의 37.6%에 해당하는 183개가 설치연수 31년이 경과한 것으로 이들 상당수는 단순히 모래여과 침전 등 정수방식이 낙후되어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에 포함된 페놀 등 유해물질이나 병원성 미생물의 처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