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산재보험법의 도입 및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7220449197341_1

우리나라는 19세기 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이후 광업과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사업자의 자의적 규율 ․ 판단에 의하여 보상수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가 꾸준히 늘어나자, 일제하인 ’38년 「조선 광업령」이 개정되면서 「조선광부 부조규칙」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광산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었다. ｢조선광부 부조규칙｣은 광업권자로 하여금 광부의 업무상 부상․ 질병․ 폐질․ 사망에 대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으며, 당시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부조 제도로서 미군정 시대까지 유지되다가 ’53년「근로기준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그간 연혁을 살펴보면 ’45.8.15.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 하에서 노동부가 설치되고, 각 도에 노동국을 두어「근로자 단결권에 대한 법령」,「미성년자 노동보호법」,「최고 노동시간법」등 노동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비록 재해보상에 관한 구체적 법령은 마련되지 못하였으나 단체협약에 의한 재해보상을 정책적으로 장려하였다. ’48.7.17. 제정된 헌법에서는 제17조에 근로의 권리, 제18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과 이익분배 균점권 등을 규정하고 제19조에 근로능력상실자에 대한 생활보호를 규정하였으나, 미군정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재해보상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중인 ’53.5.10. 부산에서「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과 함께 개별근로자의 지위향상과 생활보장을 위한 종합 입법으로서 근로조건을 규정하는「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는데,「근로기준법」제8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재해근로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는 요양비,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 신체의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제1~10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0~1,000일분의 장해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 및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신속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체계를 달리하는 산재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따라 ’63.11.5. 제정 ․ 공포, ’64.7.1.부터 시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보험 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당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광업과 제조업으로 하되, 도입 첫해인 ’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토록 하였다. 둘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11일 이상 요양 필요시 지급) ․ 휴업급여(평균 임금의 60% 지급) ․ 장해급여(장해등급 제1급~제10급에게 1,000일분~50일분 지급)․ 유족급여(1,000일분 지급) ․ 장의비(90일분 지급) 및 일시급여(1,000일분 지급) 총 6가지를 두었다. 근로관계를 규정하는「근로기준법」에 재해보상을 규정한 것은 아주 획기적이었으나 사업주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대형사고가 나면 복구비, 보상비 등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사례도 많아 실제 재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일시적인 비용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 30조로 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초안을 만들어 보건사회부 산하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3.10.8.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하고 ’63.11.5. 법안 공포 후 ’64.7.1.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산재보험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산재보험을 관장한 최초 중앙행정기관은 노동청 직업안정국 내의 산재보장과이다. 여기에 8명의 직원들이 관리계, 보상계, 보험계를 구성하고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노동청장 직속으로 감찰관 2명이 배치되어 보험 업무를 감찰하였다. 이후 ’81년 4월 정부조직 개편 시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면서 산재보험제도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업무의 증가와 함께 행정기구 확대, 인력 증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초창기 산재보험 업무는 중앙행정기관과 더불어 서울, 부산, 장성, 대구, 전주, 광주, 대전 등 7개 지역에 설치된 산재보험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산재보험사무소는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 보험급여 ․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 등 전반적인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63년 6월에는 인천, 청주, 춘천, 마산에, ’68년 6월에는 영등포, 영주, 영월, 울산, 청주에 산재보험사무소가 추가 설치되었으며, ’73년에는 노동청 지방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점차 확대되었다.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64년에는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으로 한정하였고, 적용근로자수도 64개 사업장의 8만 여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적용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00.7.1.부터는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등 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건설공사는 2,000만원 이상으로 적용 규모를 확대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아니나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사업주에게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00년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중․ 소기업 사업주도 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05년에는 중․ 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을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운송 사업을 행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로 확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의 기회를 열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