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발전 과정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체계 doc_id PCY_201507220449197341_11

산재보험은 ’64년에 도입된 이래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그동안 급여수준 인상에만 치중하여 제도 전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산재근로자의 치료종결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기능이 미비한 상태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00년 시행된 법률에 명시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재활․ 복지정책은 산재근로자의 단기적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복지적인 측면 외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노동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서 산재근로자가 주어진 복지혜택만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기보다 독립적인 생산 활동 주체로서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와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 정책은 안산과 광주훈련원 등 직업훈련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을 하는 등 단순 복지사업 위주로 전개하였으나, ’98년 근로복지공단 내 재활사업부를 신설하면서 재활 ․ 복지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여건을 마련하였고, ‘01년부터는 재활사업 5개년 계획, ‘06년부터 ‘13년까지는 3차에 걸쳐 3년 단위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 ․ 추진함으로써 현재 재활사업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행 재활 ․ 복지사업의 체계는 크게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산재복지사업의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의료재활은 산재근로자가 신체의 기능 일부를 상실하였을 때, 이를 육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직업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해당 산재근로자의 신체 상태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7개 재활전문센터와 46개 재활인증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 이에 해당한다. 산재보험제도는 ’64년 도입된 이후, 산재환자에 대한 현금보상 위주의 급여 관리와 문서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재환자들의 욕구는 계속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 재활서비스, 의료기관 관리 등 산재환자의 요양 전반에 걸친 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취약하여 요양환자의 증가, 요양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졌으며, 보험급여 지급액도 급증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재해 발생 시부터 요양 ․ 재활에 이르기까지 현장 면담 실시, 요양정보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일련의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근로자의 직업 ․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찾아가는 서비스’제도를 ’05년 10월부터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산재환자는 양질의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조기에 직업 ․ 사회복귀를 하고,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의료서비스 적정성 등을 수시로 평가하여 적정 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산재보험 서비스가 선진화되고, 산재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 시행에 따른 그간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객입장에서 상담이 늦게 이루어지고, 급여지급 위주의 정형화된 서비스로 산재근로자의 욕구변화 등에 미흡하며, 서비스 단계별로 3개 팀원이 동일 환자 1명을 상대하는 시스템에 따라 서비스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09년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해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산재보상 맞춤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1년 5월부터 재활을 강화하여 ‘맞춤형통합서비스’로 개편하였다. 산재근로자들은 장기간의 병상생활 또는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업 및 사회복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재활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재활사업 프로그램만으로는 다양한 산재근로자의 재활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이러한 취지하에 도입된 사업으로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자 희망하는 기관들이 다양하게 구성한 프로그램 내용들을 가지고 위탁기관 공모에 참여하며,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에는 프로그램 수행비용이 지급된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업무상 재해로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1~14급)로서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미취업자)와 2년 이상 통원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성되어야 한다. 산재보험 재활사업 최종 목표는 산재근로자의 고용시장 복귀로서 이를 위해 직업 훈련을 통한 재취업지원, 창업을 통한 자립점포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재근로자의 고용시장 복귀 형태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적응정도, 고용유지율 측면에서 원직장복귀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 할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원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복귀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신체기능이나 작업 능력 등에 대해서 사업주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원직장 복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2년 4월부터 작업능력평가를 통한 직업복귀소견서 발급제도를 도입하였고 2013년 7월부터는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다. 작업능력평가는 다양한 평가 기법을 활용, 산재근로자의 현재 상병상태, 원직장 업무 수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신뢰를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평가 결과 원직장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잡 시뮬레이션, 신체기능 강화 등 작업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원직장 복귀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재근로자들은 불안, 가족 및 대인관계, 직업 및 사회적응 등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단에서는 개별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에게 다차원심리검사(L형)을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상태에 따라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차원심리검사(L형)은 산재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정신적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산재사고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공단 및 외부기관의 사회심리재활서비스(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심리검사 도구이다. 이 검사는 검사태도척도(비일관성, 긍정인상, 부정인상)와 임상척도(분노, 불안, 우울, 신체화, 사회적지지 결여)를 측정할 수 있는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상태가 경증인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심리상담가를 통하여 기초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상태가 중증인 산재근로자는 외부의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심리상담가를 통하여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