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보대화의 성과 및 의제 확대와 한미동맹의 강화 및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doc_id PCY_201507220458323851_2

초청국가를 중앙아시아 국가, 멕시코, 스리랑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안보대화는 아태지역 국가 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1회 서울안보대화에서는 서울안보대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국방 전략대화 또는 군사교류협력이 긴밀한 국가를 대상으로 초청하였으며, 군사교류협력 확대 차원에서 초청국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북아와 관련된 이슈에서 글로벌한 이슈로 의제를 다양화하고, 사이버 안보 의제는 특화시켜 여타 안보포럼과 차별화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관련 의제와 동북아 안보 의제를 포함하여 글로벌한 이슈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룰 것이다. 특히 사이버안보 의제는 서울안보대화에서 특화시켜 추진 중인 의제이다. 여러 국가가 공감하고 사이버안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하고 사이버안보 세션과 사이버 워킹그룹회의를 적절하게 안배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안보대화가 지닌 또 다른 성과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논의다. 우리는 2012년 첫 회의 때부터 글로벌 차원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왔다. 사이버안보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거대 담론과 실무정책을 연결시켜 조직화하는 노력을 벌임으로써 서울안보대화를 격이 다른 안보대화로 격상시켜 나가고 있다. 참가국 대표 간 양자 및 다자대화는 향후 서로의 정치적 군사적 신뢰를 높이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아울러 참가국 대표 간에 축적된 우정은 국가 간 갈등이나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평화와 협력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회 서울안보대화는 중국이 처음으로 소장급을 단장으로 9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일본은 차관을 단장으로 8명을 파견하는 등 주변국의 관심도가 증가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여 공감대를 확산하였으며, 양자대담에서 방산외교를 실시하였고,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방산업체 견학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산수출 여건 조성에도 기여하였다. 국방 사이버 분야의 새로운 대화체로서 사이버 워킹그룹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번 대화의 가장 큰 의미는 차관급 국방 당국자들이 평화와 협력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주요국 차관급 국방 당국자들의 만남 자체가 신뢰 구축 과정의 의미 있는 진전인 것이다. 특히 주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 비전과 국방 정책에 대한 참가국들의 이해도를 높인 점은 큰 성과로 꼽힌다. 우리 정부 참가자와 전문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그리고 한반도 통일비전을 소개하였고, 각국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비판과 조언을 들었다. 특히 독일 통일 과정에서 구(舊)동독 지역 초대 사령관과 독일 국방차관을 역임한 요르크 쉔봄은 통일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김관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을 과거 어느때보다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평가하고, 지난 60년의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 25전쟁에서 태동하고, 1953년 한 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동맹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로 기능하였다. 오늘날 공고한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은 아 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 1. 제45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3년 10월 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김관진 장관과 헤이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3년 9월 30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정승조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대장은 제38차 한 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대장과 대한민국 합참의장 최윤희 대장은 제39차 한 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2013년 5월「한 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 지역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합의한「한 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지난 60년 동안 한 미 동맹은 한반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점차 전세계의 안정, 안보 및 번영의 초석이 되어왔다.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3년 5월 7일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0년간의 양국 간 파트너십과 공동번영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동선언을 제시한다. 양국 정상은 한 미 동맹이 미래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해 나갈 준비가 잘 되어있음을 확인한다. 한국전쟁 속에서 태동하고 1953년 한 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 미 동맹은, 안보 협력을 넘어서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왔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 우정 그리고 공동의 번영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지켜온 한반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 미 동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확장 억지와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금년 5월「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 지역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합의한「한 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양 장관은 한 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등 다양한 한 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양 장관은 향후에도 KIDD를 중심으로 양국 간 안보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2014년까지 미래 한미동맹의 국방비전에 대한 연구를 완성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