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화생방 및 테러 대응 능력 강화, 그리고 국제적 군축·다자 안보 협력 확대 노력 doc_id PCY_201507220500037051_2

한미 양국은 1980년대 말부터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1991년 제13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정전 시 작전통제권(평시작전통제권)을 1993~1995년 사이에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1993년 제15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 및 제2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군 부대에 대한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1994년 12월 1일부로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12월 1일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전환하였다. 2000년 이후 우리의 국력 상승과 우리 군의 신장된 능력,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 변혁 등 변화된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연합 지휘구조로의 개선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0년 10월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조치와 동맹현안 발전계획을 담은 「전략동맹(SA) 2015」에 서명하였다. 이후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2012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될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2013년 10월 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차기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2014년 10월 23일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최종 합의하였다. 국방부는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합참의장 직속으로 ‘신연합방위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조기경보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조기경보체계는 발사된 적의 미사일을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레이더 등으로 탐지하여 탐지된 정보를 작전통제소에서 분석하고 최적 요격포대에 전달한다. 요격명령을 받은 포대는 자체 레이더로 미사일을 추적하여 요격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 군은 요격체계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성능이 개량된 패트리어트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탄도탄에 대한 방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요격 거리가 향상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2020년대 중반에 배치할 예정이다. 우리 군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발전 소요를 식별하고, 미국과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상호 운용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사일 대응능력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화학·생물 공격 능력과 테러, 질병 등 다양한 화학·생물 무기 공격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군의 화생방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북한의 화학·생물 무기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기에 공격 징후를 파악하여 이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제대별로 화생방부대를 편성하여 신속한 화생방작전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호장비·물자와 예방·치료제 등 의약품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우리 군은 화학·생물 무기 공격 위협과 신종 인플루엔자 등 자연 발생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실전 연습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한미 양국 국방부와 보건부는 2011년부터 매년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 연합 생물방어연습은 양국의 40여 개 관계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 범정부 생물대응연습이다. 2012년에는 ‘한미 생물방어 특별팀(TF)’을 신설하여 생물방어연습에서 도출된 협력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은 테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적시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2013년 10월에 「군 테러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신속대응부대’와 ‘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를 별도로 지정·운용하여 대테러 작전 시 초동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최신 국내외 테러 첩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테러 대응방안 등 협력체제를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전술 토의’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질병관리본부와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8월에 상호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연 발생적인 생물학적 위협과 인위적인 생물테러 발생 시 생물학 작용제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테러 위협에 대한 대비는 한 나라만의 대응과 조치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가 간 협력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내 발생 가능한 생물테러와 자연 발생적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생물 방어 연습(Able Response)’을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유사시 정보 공유, 의료 협력 등 공동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테러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군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이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와 공동으로 국제화학방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까지 아시아 회원국 54개국 230여 명의 화학방호담당관을 대상으로 한국군의 우수한 화학 방호 선진기술을 전수하였다.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다자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 무기거래조약 등에도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안보상황을 감안하여 확산탄과 지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오타와협약)과 확산탄금지협약(CCM)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협약들의 인도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여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유엔 지뢰제거지원신탁기금 등에도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도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기거래조약 국내 입법화 등 국제규범과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군축·비확산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평화와 안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국방부는 1996년부터 참여해 온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우리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의 해양안보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였으며, 2013년에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재난구호훈련을 태국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국방부는 자카르타 국제국방회의(JIDD)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3년 3월에는 합참차장이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아·태 지역의 진화하는 위협과 도전’을 주제로 연설하였다. 2014년 3월에는 국방부차관이 제4차 회의에 참석하여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해양협력 구축’을 주제로 연설하였다. 아·태 지역 국장급 안보협의체인 동경방위포럼(TDF)과 6자회담 참가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도 매년 참가하여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태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맹 및 양자관계에 치중해왔던 국방협력은 포괄적인 다자 안보협력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다자안보협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련국들과 공유하고 향후 우리의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