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전투력 강화를 위한 군수 지원 체계, 실전적 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 doc_id PCY_201507220500037051_5

전쟁지속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군과 민간의 국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동맹국 및 우방국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맹국인 미국과 호혜적인 군수협력 관계를 강화해왔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분과위원회인 한미군수협력위원회는 1979년 처음 개최되어 2014년 제45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수리부속, 탄약, 유류 지원 등 양국 간의 군수현안을 협의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전시 미 증원부대의 신속한 전개를 지원하여 한반도 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해 1991년 「한미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 협정」을 체결하였다. 양국은 전시지원 비용 분담의 책임 등을 규정할 ‘한미 전시지원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는 우방국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우리 군의 파병활동에 필요한 군수지원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우방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고 있다. 미국과는 1988년 협정을 체결하여 연합훈련이나 합동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유류, 수리부속, 용역 등의 긴급 소요에 대해 상호 군수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전력지원체계는 군수품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나, 무기체계의 발전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담 조직에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지침」과 「국방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를 발간하여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지원체계의 소요 기획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산악용 오토바이크, 항공피복, 조류퇴치시스템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전력지원체계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민간 우수기술을 도입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력지원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는 등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해군은 동·서·남해 각 해역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실전적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협동 및 합동훈련은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해 지상·해상·공중의 합동전력이 참가하며 성분훈련과 해상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분훈련은 기본훈련으로서 대함·대잠·대공·상륙·해상항공작전 등 전투환경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해상 훈련은 특성화된 훈련으로서 기동훈련, 서북도서방어훈련, 북방한계선 국지도발 합동대응훈련, 해양차단훈련 등이 있다. 해상훈련에는 최신예 전투함, 잠수함, 상륙함, 해상초계기, 해상작전·기동헬기 등이 참가하고 있다. 연합훈련은 연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군사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자간 연합훈련으로 구분된다. 한미 연합훈련으로 해상 대특수전부대훈련, 대잠해양탐색훈련, 대잠전·상륙전·기뢰전·특수전·잠수함전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다자간 연합훈련으로는 코브라골드 훈련, 서태평양 기뢰대항전 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 대탄도탄 훈련과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수색 및 구조훈련(SAREX) 등이 있다. 육군은 ‘전승의 능력과 태세’를 구비한 강한 육군을 육성하기 위해 실전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평가를 통해 부대 수준을 먼저 진단한 후 부대훈련의 방향을 설정하고, 부대별로 목표를 차등화하여 단계적으로 전투임무 수행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부대훈련은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훈련과 전투지휘훈련, 모의장비훈련 등 과학화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일즈장비를 활용한 훈련은 소대급부터 여단급까지 실시하며 보병부대·기계화부대·특전부대 등 부대 유형별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실시하는 연대급 훈련은 2016년까지 훈련장을 여의도 크기의 14배(18㎞×16㎞)로 확장하고, 포병·박격포· 헬기 등 연대급을 지원하는 각종 무기체계와 전장효과 묘사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모든 체계가 통합되면 2016년 후반기부터는 연대급이 과학화전투훈련단에 입소하여 훈련할 계획이다. 중대급 마일즈장비를 이용한 훈련은 이동식 중계소를 운용한 통신망 구성으로 주둔지 일대, 작전지역, 임의지역 등 다양한 지형에서 훈련 후 사후분석이 가능하여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공군은 모든 상황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전방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투임무 중심의 정예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훈련으로는 방어제공훈련, 공세제공훈련, 항공차단훈련, 근접항공지원훈련이 있다. 방어제공훈련은 영공 침범을 기도하는 적의 공중 침투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훈련으로 대량 항적 침투대응훈련, 합동방공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합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방공계획을 적용한 연합방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세제공훈련은 적 지역에서 공중전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여 공중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다.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에서는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 훈련인 맥스썬더(Max Thunder)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다국적 연합전술훈련인 레드플래그(Red Flag), 피치블랙(Pitch Black) 훈련 등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 능력 향상을 위해 코프노스(Cope North),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의 재난구호훈련(ARF-DiREx) 등에 참가하고 있다. 국외 장거리 전력 투입과 복합임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중급유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전투지휘훈련(BCTP2 )은 컴퓨터 모의기법을 이용하여 지휘관과 참모의 전투지휘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이다. 훈련을 통해 지휘관과 참모는 제대별 부대지휘 절차와 통합전투력 운용능력을 숙달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각 워게임 모의체계와 C4I체계를 연동시켜 최대한 전장과 가까운 상황에서 전투지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컴퓨터 모의기법과 실제 지형에서 기동하는 것을 연동하는 통합훈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의장비훈련은 가상환경에서 사격, 조종, 전술모의를 하는 훈련으로 현재 학교기관의 양성교육과 부대훈련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는 군단과 사단에 모의훈련센터를 설치하여 개인훈련과 전장기능별 훈련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대급 이하 부대의 통합전투수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병협동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화생방전·대화력전·공중강습작전·대테러 작전 분야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숙련병 부족에 따른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유급지원병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급지원병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투·기술 숙련병(유형Ⅰ)은 숙련된 일반병 중에서 선발하며, 병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본인 희망에 따라 6~18개월 범위 내에서 하사로 복무한다.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유형Ⅱ)은 입대 전 선발하며 입영 후 3년간 복무한다. 다만 의무복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하사로 복무한다. 최근에는 복무기간 부담 등으로 지원 실적이 다소 저조한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의 모집 대상을 현역병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경험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유급지원병의 단기 하사 획득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기술특기병 입영비율이 낮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기술특기병 입영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맞춤특기병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맞춤특기병 제도는 2014년부터 2년간 육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에는 해·공군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