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과 한계 분석을 통한 한국의 보편적 가치 기반 대아프리카 외교 및 문화 협력 방향 모색 doc_id PCY_201507230456007641_2

공자학당(Conficius Institute)은 중국의 전반적인 문화와 담론을 전파하는 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는 담론을 확산시키며 중국적 소프트파워 확산의 거점이 되었다. 2005년 케냐의 나이로비 대학에 첫 공자학당을 설립한 이후 2010년 말 현재 18개국에 23곳이 운영되고 있다. ‘남·남’관계의 ‘윈·윈’이라는 매력적인 담론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수입하는 중국과 중국의 공산품과 노동력을 제공받는 아프리카 국가의 관계에서는 항상 중국이 우선적인 이익을 얻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초기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던 아프리카 지식인들이나 시민사회도 중국의 일방적인 교류와 정착화 되어가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여러 국제회의를 통해 이러한 중국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악화된 현지의 중국 이미지를 개선하고 중국에 대한 우호감을 높이기 위해서 CCTV(China Central Television)는 나이로비에 방송국을 개설하고 뉴스를 신설하여 전 아프리카 지역에 송출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의 전방위적인 아프리카 진출공세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아프리카 정상포럼을 창설하고(2008년), IT, 위성 및 광통신망,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중국과 차별화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는 중국의 입지 강화에 대해 경계심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포럼(2008년 4월)에서는 59억 달러의 유·무상 원조제공을 담은 '델리선언’을 채택한데 이어, 2차 포럼(2011년 5월)에서는 향후 3년간 50억 달러의 인프라 차관 지원 등을 발표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인도수출입은행은 전체 수출금융의 45% 정도를 아프리카에 배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아프리카 집중(Focus Africa)’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급부상은 일본이 정책을 급선회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를 극명히 나타내는 것이 제5회 동경 아프리카개발 국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향후 5년간 약 140억 달러 상당의 개발원조 금액을 포함, 민관 합계 최대 320억 달러 규모의 아프리카 지원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기존 5년간 90억 달러 약속규모(제4회 TICAD)에 비해 대폭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 분야의 무역투자(투자보험 지원 및 무역관련 제도·시설 지원), 금융[ADB(Asian Development Bank)와의 협조 융자], 자원(석유, 천연가스, 광물, 관련분야 인재양성)이 경제성장 명목으로 포함된다. 평화안보 및 민주주의 분야도 강화되었는데, 이는 자국 기업의 활동과 일본 민간인의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가된다. 일본은 TICAD를 통해 원조, 민간투자, 통상을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 실익형 접근을 취하고 있다. TICAD는 단순한 개발협력을 넘어 일본의 정치·경제·외교전략 및 안보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일본·아프리카 정책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동경에서 첫 회의가 열리면서 2013년 5회를 맞이하였으며, 일본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포럼으로 통상확대와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성장국가’와 ‘자원보유국’별로 거점국가·분야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며, 자원보유국으로 7개국(앙골라, 나이지리아, 알제리, 니제르,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보츠와나)을 선정하고, 원격지질탐사센터의 설립 등 자원개발을 위한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TICAD를 통한 원조 및 투자 정책은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 원조가 자국의 UN 상임이사국 가입을 위한 정치적인 수사일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구속적 원조를 지속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진출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현지의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에 미약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은 대아프리카 외교관계 수립 이후 특징적인 담론전략이 미비하였으나, 냉전의 종식 이후 ‘종합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일본 외교 전반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구상했다. 또한, ‘종합적 안보'라는 새로운 외교 목표하에서 1993년 6월 ‘ODA Charter'를 기반으로 시민적 권리, 민주주의 원칙, 인권 존중, 사회경제 개발, 기술 이전 등 새로운 개발, 외교원칙 및 규범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다른 보편적 정치, 경제, 사회원칙들을 존중하고 추구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확장할 수 있다는 담론으로서, 기존의 일본 외교담론과 비교하여 보다 더 보편적이고 국제규범에 맞는 내용으로 외교 전략의 개념 구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본은 새로운 담론과 규범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고급관료, 기업들 간의 견고한 권력관계 형성으로 인한 관료적 성격의 밀실적이고 닫힌 외교를 형성했다. 2005년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에서 채택된 ‘문화적 표현과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Promotion and Protection on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은 각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문화정책 및 관련 법안)을 가질 수 있는 국제규범적 기제이고, 단순한 자국문화보호차원이 아니라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을 장려하고 촉진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외문화정책이 근거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교육’의 접근방식 및 개념에 대한 연구를 실재하는 국제규범에서 도출하여 적용할 경우, 보편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국제적 규범 근거가 될 수 있다. 서방 각국, 그리고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보듯이, 국제사회에서는 보편규범에 대한 준수와 국익의 실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아프리카와의 ‘공감성’이 강조된 전략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의 대아프리카 전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신식민지주의적 성향의 접근과 태도이다. 아프리카를 경제적 이익이나 현실주의적 이익의 확보라는 단기적이고 실용적인 관점만이 지배하는 한 (신)식민지주의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보이며, 단기적 이익만을 취하려는 이기적인 모습이 비추어질 때 아프리카 국가의 엘리트들과 주민들은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아프리카 전략을 보다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요구된다. 구 서방 열강국들과는 달리 식민지 경험과 네트워크 확보에 미약했던 중국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독자적인 아프리카 진출에는 매우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고,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이 향후 대아프리카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자적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자체적인 아프리카 외교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유럽 각국이 EU를 통한 아프리카 외교를 진행하고 있고, 실례로 아프리카 국가들도 서아프리카경제협력공동체(CEDEAO: Communauté Economique des Etats de l’Afrique de l’Ouest)를 통해 말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을 볼 때, 한국도 아프리카와의 외교를 위해 지역협력기구를 활용하여 기존의 네트워크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효과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기존 범정부 차원에서 운영되어 오던 세종학당사업의 일환으로 국어보급특별법(법률 11424호)에 의거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보급 사업을 총괄하는 세종학당재단이 설립되었다. 세종학당재단은 현재 세계 43개국 9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종학당’을 국가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언어권역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재단설립의 초기단계에서 ‘세종학당’과 ‘한국학교육’의 요체인 ‘문화교육’의 개념과 비전에 대한 심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중심으로 한 한국학 지원 사업, 교육부의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사업 등과 많은 부분 중복되고 분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의 실태파악과 타국가의 유사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본 재단의 장단기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글과 한국문화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대외문화외교정책을 위해 언어와 문화의 철학과 개념에 기반을 둔 심도 있는 방향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한글·한국문화의 확산이 다른 국가들의 유사정책과 비교하여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차별성과 구체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