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현실적 문제점 분석과 현명한 폐업 및 실효성 있는 재도전 지원 정책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7240625494491_5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 한 후, 기업의 위기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외부 전문가들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자문과 도움 없이, 스스로 폐업을 하게 되면서, 부채, 국세, 노무, 특허, 자산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당시에는 큰 생각을 하지 못하였겠지만, 향후, 재도전을 위한 기반이 무너져버리게 될 수도 있게 된다. 기업이 폐업 후, 기업인은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힐링이 필요하게 된다. 힐링 중에서도 계속되는 채무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용상태는 매우 안 좋아져서, 신용불량 상태가 될 것이며, 법인세가 대표이사(과점주주)로 이전됨에 따라 국세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게 되며, 인사노무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소한 1년~2년간은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받으며 지낸다. 압류 등으로 인하여, 통장이 아닌 현금을 받거나, 제3자 명의로 일을 하면서 사회에 복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다섯째, 체납국세 - 과거 기업 운영 중, 체납국세가 있으면, 이는 파산 및 면책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체납국세는 중가산되어 5년 후면, 약 75%의 가산세가 부가된다. 한편,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과점주주에게도 기업이 체납한 국세의 의무가 전가되고 있다. 다만, 기업이 폐업을 하였을 때, 납부하지 못한 국세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또는 일정 기간 납부 유예 기간을 제공함으로, 실패 기업인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과거 신용불량 기록과 은행연합회 전산 시스템 - 실패 기업인들에 대한 정보는 은행연합회의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고, 전체 은행이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이에, 특정 은행에서의 과거 신용 불량 기록은 모든 은행의 전산에 보이기 때문에 은행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파산/면책 후 5년이 지나면 과거 신용불량 기록에 대한 자료는 자동 삭제가 되지 않고,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은행연합회에 삭제 요청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일곱째, 사람들의 실패에 대한 인식 - 실패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은 부도덕한 기업인을 보거나, 나쁜 짓을 한 범죄자로서 실패 기업인들 취급하고, 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재도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 기존 ‘재도전 패스트트랙’의 경우, 정책의 연계성(지속적인 금융권 지원)과 정책의 대상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기존, ‘패스트트랙’에서는 신용 회복 기간과 절차를 줄이고 간소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였으나, 실제 기업인들이 느끼는 내용은 신용회복을 빨리해도, 신용회 복을 하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 이는 신용회복 이후 지원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재도전 전문 교육, 멘토링 등)이 결여된 것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재창업을 위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여전히 막혀 있다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다. 또한, 기존 재도전 지원 정책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과 정책의 대상은 기업회생을 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 아니라, 도산 (자진폐업 또는 직권폐업 등)을 하는 중소벤처 기업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업회생에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무수히 많은 민간 기관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 회생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재도전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재도전 전문가들은 구조조정 전문가들이거나, 특별한 재도전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창업컨설턴트 또는 재기기업인들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구조조정 전문가들의 경우, 수천억원부터 수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들을 구조조정 하여 매각과 M&A를 주로 하는 전문가들이기에, 작은 규모의 매출 기록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특성과 시장을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창업자문을 하는 컨설턴트들이나, 실패 경험을 갖고 멘토를 전업으로 하는 기업인들의 경우, 재도전에 대한 법률적, 회 계적, 전략적, 변리적인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마지막으로는, 재도전의 본질은 빠른 신용회복이 아니라, 현명한 폐업에 있다는 것이다. 즉, 현명한 폐업을 유도함으로, 자연스럽게 빠른 신용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현명한 폐업으로 인한 재도전의 인프라 유지와 빠른 신용회복은 재창업을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즉, 폐업 후, 재창업까지의 기간 단축은 폐업 후 신용회복을 빨리한다고 재창업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폐업을 할 때, 재도전을 염두하고, 폐업을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첫째, 신용불량 주홍글씨 -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불량이라는 주홍글씨는 기업 실패 후, 오랜 기간 동안 힐링의 시간이 지나고, 재도전 또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파산면책 제도 또는 신용회복 절차를 통하여 면책과 신용회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 또는 현재 신용불량이라는 주홍글씨는 여전히 재창업을 원하는 재도전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둘째, 일회성 성격의 지원 자금 - 재도전에 필요한 것은 일회성의 재창업 지원자금 그 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 지원자금과 투자자금이다. 과거 신용불량 기록이 있는 기업인들은 제1금융기관 뿐 아니라, 제2금융기관과 기보 및 신보 등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지원 자금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일회성의 재창업 자금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후, 주변지인 등을 통하여 신용회복에 대하여 듣게 되고, 3년~4년차에 비로소, 신용회복을 통하여, 재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할 것인지, 법원에서 파산면책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실패한 기업인들은 파산면책이란 재도는 들어봤으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 아웃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부채가 많을 경우(5억 이상)에는 파산과 면책을 법원에서 신청 하게 되고, 부채가 적고 변제할 의지가 있는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통한 재도전의 기회를 보게 된다. 파산 면책 또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하여, 면책을 받거나 신용회복 확정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과거의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은 어렵지만, 2년~5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거 기록이 삭제됨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통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폐업 후, 다시 재창업할 때까지의 기간을 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재창업 기업수와 재창업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조사를 한 결 과, 평균 약 4년 (47개월)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재창업 기간과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길어지고,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부터 시작된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및 금융위 등 정부의 재도전 지원 정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창업 기업 수가 많아지는 것은 가시적인 효과이나, 재창업의 평균 기간이 증가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재창업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패 기업인들이 재도전 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2010년 이후, 재도전 지원 정책에 힘입어 재창업을 함으로서 폐업 후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