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국 간 지식재산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절차 및 구제 제도 개선과 전문적인 법학 교육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7300848232731_5

FTA 체결 국가 간 지식재산 범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관 제도의 양성이 필요하다. 민간조사제도란 “공권력의 주체인 경찰이나 검찰 등 국가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나 조사는 공식적인 직책을 뜻하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경제의 주체로서 개인으로부터 의뢰나 부탁을 받고 조사를 하는 제도”이다. 민간조사관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절차와 구제에 대하여 분석함으로, 민간조사제도 역시 지식재산 범죄로 대상을 한정한다. 지식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 및 침해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식재산 고유의 비밀성에 있다. 지식재산 자체가 비밀유지를 통한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비밀 유지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체적 분쟁해결절차가 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통역과 형사조정제도 등의 절차가, FTA 체결 당사국가의 국내법과 원만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만한 합의로 지식재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발생 전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체결 국가 현지에서 실시간 감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와 구제의 입법화이다. 현재, 형사절차와 구제의 범죄 대상은 상표권, 저작권에 파생되는 분야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IT 기술 발달로 국경 없는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 가운데, 산업 스파이를 통한 영업 비밀 및 기술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형사 집행 제도를 통한 영업 비밀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FTA 체결 국가 간, 지식재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조정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지식재산 범죄가 확정되기 이전에 범죄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회복적 사법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 판단한다. 셋째, FTA 체제하의 지식재산권 전담 통역 전문가 양성을 통한, 형사 절차를 전문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법 통역에 특화된 전문가 제도가 미흡한 상태이다. 사법 통역은 일반 통역과 달리, 전문적인 법률 용어 및 사법 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지식재산 범죄는 사법 집행 대상 중, 더욱 세분화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전담 통역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때이다. 넷째, 민간 조사를 활용한 FTA 체결 국가 간, 감시 체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 하에, 국가 간 지식재산 범죄를 적발하는 과정의 사법절차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지식재산 범죄는 보통 상호간 피해 및 침해를 당하는 시점에 적발이 된다. 그리고 민사, 행정 절차 혹은 형사 절차로 구제를 한다. 최후의 선택인 형사절차 단계에 이르면, 해당 기업과 국가의 손실은, 회복 불가능한 매몰 비용 처리가 된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구제는 더 이상 범죄 발생의 후속처리로서의 책임제도가 아닌, 범죄 발생 전 예방을 위한 규제로 변화해야 한다. 형사절차와 구제가 범죄 예방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범죄의 피해 및 침해 전, 감시 체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하는 방안으로 변화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형사조정제도를 입법화 하였다. 법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엔진 역할을 해야지, 도덕적 화해가 아닌 보복적인 소송 남벌과, 불합리한 국가 간 규제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의 국내법 입법과, FTA와 같은 국제 협정 시에는, 입법의 목적을 가장 먼저 염두 할 필요가 있다. “법은 인간을 성자로 만들 사명을 가진 것은 아니며, 다만 악마가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면 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형사법의 입법 및 집행을 위한 한국 법학 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겠다. 현재, 한국의 법학 교육은 어떠한가? 한국은 로스쿨 제도를 통한 변호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으로는 “불투명한 합격 기준과 학기 중 수업이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로 시험 학원처럼 운영되는 점, 기회비용을 포함하면 수억 원에 이르는 재학 비용, 많은 돈을 들이고 졸업하고도 취직자리를 찾지 못하는 변호사 낭인 문제, 현대판 음서 제도라는 비판을 야기하는 고위층 자녀의 취업․임용 편중 등을 언급했다.”특히, 로스쿨은 법학사가 아니더라도,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 법과대학은 구조조정 및 정원 축소 등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구제가 국가 경제의 순기능을 작동하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FTA 체결 국가의 법학교육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 법과대학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법철학, 인문학,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연계한 창조적 학문을 통한 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학사들이 로스쿨을 통한 사법 절차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법학사를 일정 부분 할당해주는 쿼터제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로스쿨이 아닌, 일반 법학 대학원을 통하여, 법철학과 인문학,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창조학문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 지식재산권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법학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은 창조경제라는 화두 아래, 지식재산권 창출 상위 국가이다. 이제는 지식재산 무역수지 만성적자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할 시기이다.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다양한 FTA 국가와의 지식재산권 집행 협정을 잘 활용하여, 지식재산 보호를 통한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해야 한다. 특히 형사절차와 구제야말로 한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국내외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