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 주요 성인지 사업의 2014년 예산 집행 현황 및 성과 목표 달성 실태와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508030753312671_2

여성가족부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하여 취업상담, 인턴십, 직업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예산현액 410억원 중 406억원을 집행(집행률 99.0%)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원이다. 2014년 성과목표는 ｢새일센터 취업률 59.8%｣이며 실적치는 51.6%로 성과목표에 미달하였으며, ｢새일센터 이용자 만족도 82.8점｣에 대한 실적치는 86.7점으로 성과목표를 초과하였다. 동 사업은 새일센터 취업률 성과목표를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취업률 성과목표를 2013년 58.9%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치는 51.4%였으며 2014년 59.8%로 설정했으나 실적치는 51.6%에 불과하였다. 또한 2014년 실적치는 2013년에 비해 개선이 미미하였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 관련 통계가 매년 개선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취업 의사가 높은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양성평등 가치가 문화분야의 본질적 요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평등문화 확산 및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 문화 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예산현액 1억 8,700만원이며 모두 집행(집행률 100.0%)하였다. 2014년 성과목표는 ｢여성문화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참여자 수 1,100명｣이며 실적치는 20,104명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 사업내용이 여성문화인들 위주로 구성되어있어 양성평등 문화가 남녀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동 사업은 양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을 통한 평등문화 확산이 목표이나 사업의 내용은 신진 여성문화예술가 소개, 여성문화인의 멘토링 토크 콘서트, 여성문화예술인상 후원 등 여성문화인에 한정하여 구성되어 있다. 홍보기획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모집 인원이 모두 여대생으로 구성되어 여성의 시각만이 반영되었을 확률이 높다. 양성평등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고른 시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성 문화인들의 행사 및 홍보 활동 등에도 적정수 남성의 참여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특허청은 우수 여성발명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여성발명진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여성발명창의교실을 운영하고,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발명품박람회 등을 개최한다. 2014년 예산현액 16억 2,300만원 중 16억 2,000만 원을 집행(집행률 99.8%)하였으며, 불용액은 300만원이다. 2014년 성과목표는 ｢사업수혜자 수 14,900명｣이며 실적치는 14,934명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 동 사업은 성 평등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성발명진흥 사업의 사업대상자는 ｢전국 여성 인구｣이며, 동 사업의 성 평등 효과는 단순히 ｢사업수혜자가 몇 명인지｣로 측정하고 있다. 즉, 성과지표가 ｢사업수혜자 수(명)｣로 설정되어 있다. 통상적인 성인지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남녀) 중 여성 수혜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로 측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처럼 사업대상자가 여성으로 국한되는 경우는 성 평등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분야별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특화된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폴리텍대학에서 다기능과정과 기능사양성과정을 지원하는 ｢기술 기능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예산현액 657억원 중 648억원을 집행(집행률 98.0%)하였으며, 불용액은 8억원이다. 2014년 성과목표는 ｢다기능과정 여성교육 훈련생 양성률 15.0%｣와 ｢기능사양성과정 여성교육 훈련생 양성률 12.0%｣이며 실적치는 각각 12.7%, 9.7%로 성과목표에 미달하였다. 동 사업은 2014년 여성교육 훈련생 양성률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한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다기능과정 여성교육 훈련생 양성률과 기능사양성과정 여성교육 훈련생 양성률의 성과목표를 15.0%와 12.0%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치는 각각 12.7%와 9.7%로 성과목표에 미달하였다. 또한 기술 기능인력양성 사업의 여성수혜자 비율은 2012년 12.1%에서 2014년 11.2%로 0.9%p 하락하였다. 동 사업의 여성수혜 비율이 낮은 것은 폴리텍대학의 다기능과정과 기능사양성과정이 자동차정비, 특수용접 등 남성친화적인 직종과 관련된 학과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네팔 극서부 산간지역인 무구지역의 보건 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의 기초건강 향상을 위하여 ｢네팔 무구지역 모자보건환경개선(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14년 예산현액 4억 3,400만원을 전액 집행(집행률 100.0%)하였다. 2014년 성과목표는 ｢여성자원봉사자 현지교육 참여자 20명｣과 ｢여성자원봉사자 현지교육 만족도 85점｣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은 ① 무구지역 여성 주민을 대상으로 1년에 30회 정도 모자보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② 교육을 받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다른 주민에게 자원봉사자로서 모자보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여성자원봉사자 현지교육 참여자｣는 모자보건 교육을 받은 무구지역 여성 주민 중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한 사람 수이고, ｢여성자원봉사자 현지교육 만족도｣는 해당 자원봉사를 통해 교육을 받은 주민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이다. 동 사업은 2013년부터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성과목표 실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 사업 대상지인 네팔 무구(Mugu) 지역은 서부 산간지역(해발 4,200m)에 위치한 극빈지역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적어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