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이후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과 갈등 양상,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 관계의 전개와 한계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1

탈냉전 이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세계질서의 또 다른 특징은, 세계는 탈군사적, 탈이념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하였으나, 지역적으로는 새로운 질서의 전환기적 과정에서 국가 이기주의와 민족주의 및 종교적 갈등에 의한 대립, 마찰과 분규가 확산되는 등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세계질서는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한 다극화 현상으로 경제·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국가 실리위주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매우 유동적이며 불확실한 전환기적 상황을 보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군사안보적 측면을 살펴보면 기존의 동맹 내지는 안보협력체제가 약화되고 세계 군사력의 배비구조가 재조정되어 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에 유리한 새로운 안보관계 설정과 군사기반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갈등 해소 및 안보협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의 전개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질서구도도 재편이 이루어졌다. 동북아 지역은 국가들마다 정치·경제·문화·역사적 배경이 상이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교차되어 항상 불안정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안정 요인들은 냉전시대의 양극적 군사대결구조 속에서는 초강대국의 강력한 정치적 통제력과 영향력에 의해 억제되어 표면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역내질서는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특징되는 전략적 구도하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탈냉전과 소련의 붕괴는 동북아 지역에도 제한적이나마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였다. 냉전시대 미·소의 양극적 대립과 더불어 동북아의 양 진영 경쟁체제가 붕괴되었으며, 장기간 지속되었던 중국과 소련의 분쟁도 종식되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해 졌고, 한국은 구소련 및 중국과 수교하였다. 다른 한편, 기존 세력구도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증폭시키는 부정적 결과도 야기하였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의 냉전적 요인은 상당 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경제적 경쟁과 마찰에 더하여 영토문제로 비롯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세계적 군축추세에 역행하여 군비를 증강하는 등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동아시아에서의 위기 또는 불안정상태가 노정되기 시작하였다.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위기,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로 인한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대만해협에서의 중국·대만 충돌 등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분쟁 이외에 미·일 경제 마찰, 미국의 대만에의 무기판매 추진으로 인한 미·중 관계의 냉각, 일·중 간의 지역패권 장악 경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심화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동북아 지역이 안고 있는 특이한 구조적 속성으로부터 연유된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안보위협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존재하고 뿌리 깊은 역사·문화적 갈등요인이 내재하고 있어 공동안보의 개념과 틀을 발전시켜오지 못했다. 냉전이 진행되는 동안 이 지역의 갈등요인은 양 초강대국에 의한 엄격한 정치·군사적 통제하에서 수면 아래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이 같은 구속의 끈이 끊어지면서 잠재적 갈등요소들이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유럽 및 중동 지역과 함께 세계 3대 주요 전략지역의 하나인 동북아 지역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소, 한·중 수교 등으로 미약하나마 탈이념적인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새로운 장이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세력관계가 형성되었다. 러시아·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이어지는 북방의 사회주의권 3각 전략망이 와해되었으며, 한·미/미·일 동맹과 한·일 협력을 기저로 한 남방의 3각 안보 협력 구도도 성격과 내용이 조정되었다. 그러나 동북아에는 북한의 핵 위협 등 냉전시대의 고질적 대립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역내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동안보 또는 협력안보의 기반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동북아 지역에는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다양한 국익이 교차하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는 아직 냉전의 유산들이 잔재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은 냉전 종식 후 불투명한 장래와 국익우선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군비 증강을 강화함에 따라 잠재적 불안 요인이 불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들어 세계질서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변함에 따라 한반도 질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가장 뚜렷한 현상은 남북의 경쟁체제에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양측의 격차가 확실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붕괴가 예견되기 시작하였으며, 주변국들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여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도모하였다.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고 체제유지를 위하여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를 선정하여 개방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진하여 교차승인의 틀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1993년 NPT 탈퇴 선언을 하는 등 핵무기 개발 의혹을 보였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봉쇄하기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측은 ‘채찍과 당근’ 정책을 구사하다가 결국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핵동결-경수로 지원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는 와중에 남북은 1990년부터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결과 1991년 말 제5차 회담에서 ‘남북 간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1993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한미 팀스피릿 훈련의 재개로 기본합의서는 이행되지 못한 채 사문화되었으나, 이 문서는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냉전 대립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가졌다. 향후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시도한다면 이 기본합의서가 기본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1990년대 중·후반을 정권안정에 온 힘을 기울인 김정일은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외부로 눈을 돌려 대외활동을 개시하였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하여 캐나다, 호주, 유럽 등 과거 적성적인 자본주의 국가들과 수교행진을 벌이면서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였다. 2001년 초에는 한국 언론에서 ‘신사고’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북한은 ‘혁신,’ ‘일신,’ ‘개건’이라는 단어를 나열하며 새로운 사고하에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남북 정상회담에 의하여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를 축으로 하 여 북·미관계 등 한반도 주변국들 간의 관계도 긍정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러한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는 2001년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180도 전환되었다. 부시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을 취하면서 그 동안의 협력관계를 전체적으로 단절시켰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남북관계의 발전도 잠시 중단되었으나, 한국 정부가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대화 의지를 보였고, 북한도 이를 받아들여 대화가 재개되었고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기 위한 공동작업도 시작되었으며, 개성공단도 완공하여 한국기업들이 조업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시하여 경제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고, 신의주를 개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부시 정부의 대북 강압정책과 이에 맞대응하여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벼랑 끝 외교를 모색함에 따라 한반도의 해빙은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2003년부터 시작된 6자 회담은 거의 10년이 된 지금까지 그 결말을 보지 못한 채 핵 문제로 인한 갈등관계는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