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군력 현대화의 양상과 외형적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기술적·전략적 한계 및 일본과의 해양 갈등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10

일본은 해저 광물자원의 개발 계획과 연동하여 대륙붕 연장 조사도 추진하였다. 1994년 이후 발효된 UN해양법협약은 해저의 지각이 육지와 같은 지질로 되어 있고, 육지와 연속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연안국이 최대 350해리(650km) 범위까지 자국 대륙붕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대륙붕 연장을 신청하려는 국가들은 2009년 5월까지 UN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여 심사를 받도록 절차규정을 두었다. 이 같은 대륙붕 연장에 관한 UN 심의를 위해 일본은 2003년까지는 해상보안청이 중심이 되어 대륙붕 연신 여부에 관한 해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2003년 시점에 대륙붕 연장이 예상되는 대륙붕은 일본 국토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65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이 해저에는 일본이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서 금은 및 코발트가 5천 년분, 망간 1천 년분, 천연가스 100년분 등 수십 조 엔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간에는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 외에도 많은 해양 관련 현안 문제가 걸려있다. 중국은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釣魚島)를 중국 측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민간단체들이 수시로 이 섬에 상륙하거나, 그 주위를 항행하는 시위를 전개해 왔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센카쿠 열도의 등대를 해상보안청이 보수하거나, 그 주변 도서에 자위대 기지를 전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 등장 이후에도 이 같은 일본의 정책태도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최근 중국 해군 함정의 활동이 동중국해 및 서태평양 연안에서 강화되고, 2010년에는 센카쿠 제도 근해에서 중국 측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함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11년 7월 4일, 일본 민주당 정부의 마쓰모토(松本剛明) 외상은 중국 측 양제츠(杨洁篪)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통해,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표명하고, 중국 측이 동아시아 지역 해양에서의 항행 자유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현재 중국해군이 보유하고 있거나 건조중인 전력은 근해 책임작전해역을 초계하는 경비작전 수준이 아닌, 중국 “핵심해양”과 해외 에너지를 수송하는 해상 교통로에서의 원해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2008년 이후 거론되기 시작한 “중국 부상(Rise of China: 中國崛起)”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고 있으며 2009년 4월 22일 중국해군 창설 6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 개최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다. 2010년 미국 해군대학 난리 교수는 이러한 중국해군력 현대화 성과를 “외형화(externalization)” 또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로 정의하면서, 이제는 중국해군이 미국해군 항모기동단의 대만해협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반접근(A2: Anti-access)”과 미국해군의 동아시아에 설치한 해외기지 사용을 거부하는 “지역거부(AD: Area Denial)” 등의 비대칭적 전략을 채택하는 것만이 아닌, 원해에서의 “접근거부전략(Access denial strategy)”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중국해군(PLAN) 해군력 증강에 대한 관심이 긍정·부정론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이는 크게 위협론과 신중론으로 양분되고 있다. 우선 위협론은 중국 해군력 수준이 외형적으로 경쟁국 또는 주변국 해군력 수준을 넘어섰으며, 조만간 미국해군을 추월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을 근간으로 한다. 다음으로 신중론은 중국 해군력을 척수 및 톤수 등으로만 평가하기보다, 경쟁국 해군력과의 비교분석에 따른 상대적 능력 평가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중국 해군력 현대화에 대한 양면성은 중국 해군력 수준을 미국해군과 경쟁할 수 있는 대양해군(blue water navy)으로 평가하기보다 이제 겨우 “대만을 넘어선 지역해군(regional navy beyond Taiwan)”으로 평가되는 주된 이유가 된다. 중국 해군력 현대화에 따른 중국 해군력 수준을 척수 등과 같은 전력 구성 차원의 하드웨어(hardware)적 측면 보다 제원(feature)과 능력(capability)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software)적 측면에 두고 평가할 시, 중국 해군력 현대화에 따른 외형적 성과 이면에 상존하고 있는 한계점과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해군력 현대화에 대한 평가는 외형적 측면과 내면적 측면에서의 기존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중국해군의 해군력 건설 목표를 도련(島鏈) 방어를 벗어나 서구지향적 해양전략 등과 같이 해양진출에 중점을둔 외형적 평가와 미래전 수행의 핵심인 첨단 장비 및 무기 체계 구비 수준 및 전투력 발휘 능력 등에 중점을 둔 내면적 평가로 구분된다. 본 논문은 중국 해군력 현대화에 따라 건설된 중국 해군력 평가를 지리적 해양 작전범위 확대 등에 초점을 둔 정량적 측면보다, 성능과 제원 향상 그리고 전투력 발휘 등의 정성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중국 해군력 현대화에 따라 건설된 전력(platform) 규모를 의미하는 척수와 톤수 등 외형적 성과보다, 전력에 탑재된 핵심 장비와 무기 체계들의 전투력 발휘 능력에 연구중점을 두었다. 특히 본 논문 작성에 있어 핵심인 중국해군 장비 및 무기 체계에 대한 제원과 성능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연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중국해군이 보유한 장비 및 무기 체계와 미국 등 서구 해군의 장비 및 무기 체계 간 상대적 성능 및 전투력 발휘 능력을 평가한 일부 군사전문가들의 연구논문과 군사저널 자료가 결정적 도움이 되었다. 현재 중국해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과학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제인연구소는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와 중국선박중공 집단가 2009년 기준 약 380억 달러의 연구비를 확보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러시아 이외 유럽연합 국가 또는 핀란드, 스위스, 일본 등으로부터 주요 부품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으나, 이마저 부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함정 엔진 관련 독일 HDW-AG사, 스위스 슐져사, 핀란드 발트시라, 프랑스 SEMT사 그리고 일본 카와사키사와 협력하였으나, 단순한 라이센스 생산으로서 첨단 군사과학기술 이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중국해군은 미국해군 등 선진국 해군과 약 10년 이상 차이를 보이는 군사과학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 관련 조직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8년 3월 중국내 선박 관련 양대 방산업체인 중국선박중공집단과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를 중심으로 외국 방산 업체와의 협력 하에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에 의한 독자적 장비와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조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새로운 전력 확보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중국 해군력 현대화는 외형적으로 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1990년대에 예측한 수준과 범위보다 중국 해군력 현대화가 앞당겨지고 있으며, 수상, 수중 및 항공전력 등의 전력에 대해 거의 동시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전력을 확보하는 것과 이를 자국 작전개념과 해양환경에 부합시키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전력 확보에 따라 수반되는 교리, 전술 개발, 교육 및 훈련 개선, 전문 인력 양성 등은 새로운 전력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후속 군수지원 문제이다. 많은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중국해군이 해외로부터의 장비와 무기 체계에 대한 후속 군수지원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2년 중국해군 최초 전 지구 일주 순항훈련에 참가한 루후급 구축함 칭따오함에 탑재된 MTU 디젤 엔진 고장으로 현지에서 독일 기술자의 기술지원을 받아 수리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일부 킬로급 잠수함이 정비교법 확보 미흡으로 수리와 정비에 있어 문제를 나타냈던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