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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해군의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합전 수행 능력, 항공모함 운용 역량, 전문 인력 확보 및 전략적 방향성 등의 취약점과 과제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11

주제 (main_topic)
중국해군의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합전 수행 능력, 항공모함 운용 역량, 전문 인력 확보 및 전략적 방향성 등의 취약점과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둘째, 단일전력 또는 장비 위주의 전투력 발휘이다. 통상적으로 해군력은 어느 한 공간만을 고려한 해군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수중, 수상, 공중, 전자 그리고 정보공간의 5차원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운용하는 복합전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 해군은 통합전투정보공유체계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중국해군의 전력은 주로 대함전에 치우쳐 있으며, 수상, 수중, 항공, 그리고 전자전 장비와 무기 체계 간 연동에 의한 복합전 수행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해군대학 버나드 콜(Bernard D. Cole) 교수는 2000년의 개인적 중국해군 함정 방문 경험에 의해 중국해군이 함정과 헬기 간 전투 정보공유체계 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현재 미국해군 등 선진국 해군은 모든 전력 간 전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동교전능력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중국해군이 복합전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수행하는 지휘통제체계 및 전투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려면 보다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향후 중국해군이 운용할 항공모함의 취약점이다. 최초 중국해군의 항 공모함 건조의 발단은 정치적 이유였으나, 이후 “최초 기대와 능력 간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운용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중국해군의 독자형 항공모함 역시 함재기 탑재 무장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14° 스키 점프식에서 스팀 사출기로 개량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미국해군이 지향하는 “24시간 365일 전천후” 항모항공작전 수준에 미치려면 최소 20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바랴그 항공모함은 운용개념이 최초 순양함 개념에서 시작되어 원해에서 군사력 투사보다 대잠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러시아는 원해 상 항공모함에 의한 군사력 투사 경험이 거의 없다. 더욱이 중국해군 바랴그 항공모함을 방어할 호위전력 능력을 고려 시 대공방어 능력은 매우 취약하다. 대표적 호위전력인 뤼양급-Ⅰ/Ⅱ와 루조우급 구축함의 대공방어 미사일 사정거리가 7~80마일로 제한적이며, 미국해군 항모기동단이 보유한 전자기와 해상 조기경보기를 보유하지 않아 원거리 대함/대공 방어에 취약하다. 특히 중국해군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하여 재개장한 항공모함, 함재기 그리고 항모기동단 전술 관련 교리와 교범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건조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점에서 일부 미국과 유럽 전문가들은 중국해군의 항공모함과 항모기동단 운용에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아울러 중국해군은 새로운 장비와 무기 체계 도입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과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많은 기간과 투자를 요구하는 과제이며, 인적 자원 확보와 양성이 쉽게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아 평가 자체가 어렵다. 특히 공산당의 중국군 선도에 목표를 둔 사상교육에 밀려 전문성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과 같은 정치적 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해군이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넷째, 항공모함 운용에 따른 부담 해소이다. 실제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한 국가가 항공모함 건조 보다 운용에 더 많은 군사과학기술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987년 류화칭(劉華淸) 해군제독 지시에 의해 1992년 중국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가 항공모함 건조에 따른 중국 군사과학기술 문제에 대한 검토를 마침으로써 항공모함 건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공모함 건조보다 ① 항공모함 운용 개념 변화 및 비용 증가, ② 군사력 투사 능력 제한, ③ 항공모함 확보에 따른 역효과 발생에 따른 운용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항공모함 운용 개념 변화이다. 1990년 중반부터 제기되고 있는 항공모함 무용론 대두와 폭발적인 운용비 부각으로 미국해군은 항공모함 개념을 군사력 투사에서 연안에서 작전하는 전력을 지원하기 위한 해상기지(sea base)로 변화시키고 있다. 즉 항공모함의 주된 임무가 통상적인 항공모함 발진 함재기에 의한 군사력 투사가 아닌 인도주의 지원 작전, 자연재난 지원 작전, 해적퇴치작전, 테러대응 등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을 연안에서 지원하는 해상기지 개념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함대 대공방어와 대잠전 수행이 있어 상당 수준의 효과가 있을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만일 중국해군이 바랴그 항공모함을 순양함 수준의 해상 대공방어와 대잠전 전력으로만 만족한다면, 운용상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만일 미국해군과 같이 원해 또는 상대국 연안에서의 군사력 투사를 목적으로 운용하려 한다면, 이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전력 소요가 발생됨으로써 잠수함 등의 다른 전력 현대화에 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중국해군은 바랴그 항공모함을 차기 독자형 항공모함 운용에 대비한 훈련용 항공모함으로 운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공모함 함정번호를 훈련함 번호인 83번으로 도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중국해군의 항공모함 확보에 따른 역효과이다. 중국해군의 항공모함 보유가 주변국에게 중국이 주장하는 평화부상과 달리 중국이 군사력을 앞세운 패권 장악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자칫 역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해군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해상자위대가 2003년 전례에 없는 “구축함-항공모함”을 건조하여 운용중이며, 추가로 약 2만 톤 규모의 “헬기-항공모함” 건조를 추진 중에 있다. 중국해군의 그 동안 해군력 현대화 성과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향후 중국해군은 전략적 선택방안 강구, 열세한 성능 그리고 전투력 발휘 취약점 등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중국해군이 마한주의 성향의 해양전략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수 있는가이다. 2010년 미국 해군대학 중국해양연구소 제임스 홈스와 토시 요시하라 교수는 태평양의 붉은별(Red Star Over the Pacific) 공동 연구결과에서 2008년 이후 중국해군 내부에 전통적 마한주의 해양전략 개념 채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중국 연구기관과 대학 내 학자 간에 해양과 대륙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하는 대전략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절대적 해양통제”를 지향하는 미국해군 알프레드 마한 제독의 논지 채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상대적 해양통제”와 군사과학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첨단 전력들을 활용하여 연안방어에 주력하고 타군과의 합동작전을 중시한 영국 줄리앙 콜벳 경(卿)의 해양전략 논지가 선호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중국해군은 2002년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미완성 쿠즈네초브급 항공모 함 바랴그함을 따롄에서 재개장하여 5회에 걸친 시운전을 진행 중이며, 별 도로 독자형 항공모함 건조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재기로는 러시아 Su-33 프랜커 디 항공기를 모방한 J-15기를 개발하여 시험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항모기동단 운용에 필요한 호위전력 구비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수중전력으로 위안급 공기무급추진체계 잠수함과 진급 핵추진 잠수함, 수상전력으로는 루조우급과 뤼양-Ⅰ/Ⅱ급 구축함과 장카이-Ⅰ/Ⅱ급 프리깃함, 후방 지원전력은 푸징급 군수지원함, 공중 조기경보전력으로는 중국공군 KJ-2000 공중조기경보기 이외 러시아 E801M Oke 공중 및 해상탐지 레이더를 탑재한 카-31(Ka-31) 공중조기경보헬기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전력 규모를 고려 시, 향후 중국해군은 1~2개 정도의 항모기동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해군은 항모기동단 지휘통제와 군수지원을 위한 해외 전용 부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그리고 파키스탄 그와들 항구 건설에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직접투자를 실시한 사례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해군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해군의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리 측면에서의 장애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국해군의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새로운 장비와 무기 체계 도입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과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인적 자원 확보와 양성이 쉽게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아 평가 자체가 어렵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문성 확보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정치적 배경을 선택한다.

    • 공산당의 중국군 선도에 목표를 둔 사상교육에 밀려 전문성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과 같은 정치적 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인력 양성에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상교육 중심의 정치적 환경이 전문성 확보를 저해하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이는 중국해군이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상교육으로 인해 전문성보다 당에 대한 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환경이 인력 확보의 걸림돌임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국해군은 새로운 장비와 무기 체계 도입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에 많은 기간과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중국군 선도에 목표를 둔 사상교육으로 인해 전문성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과 같은 정치적 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어 인력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국해군은 공산당의 선도를 위한 사상교육으로 인해 전문성보다 당에 대한 충성과 같은 정치적 문제에 비중을 두어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