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군의 전력 확보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정형적 양상과 첨단 군사과학기술 및 무기 체계의 성능적 한계점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12

이와 같이 중국해군이 항공모함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재원확보, 후속 군수 지원 및 작전적 취약성 등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곧 항공모함 운용 재검토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해군은 잠수함과 항공모함 중 어느 전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잠수함과 항공모함 모두 국가 위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전력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잠수함은 공격용 전력으로 중국의 평화적 부상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는 주장과 항공모함이 지역 재난 시 인도주의 지원 작전과 자연재난 구조 작전 등으로 국제평화에 기여함으로써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균형 잡힌 전력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잠수함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논지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해군력 현대화가 주로 수상함에 집중되었는바, 균형 잡힌 전력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잠수함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논지이다. 이는 2000년 초반 이후 잠수함 건조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주된 요인이었다. 아울러 잠수함을 선호하는 이들은 잠수함만이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미국 등 제3자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미국해군 등 선진국 해군과 비교 시 여전히 열세한 성능 을 갖고 있다. 첫째, 첨단 군사과학기술 미흡이다. 1989년 뎬안먼 사건 이후 대(對)중국 무기금수조치 이후 러시아만이 중국의 최대 무기수입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로부터 도입된 대부분의 장비 및 무기 체계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보다 1～2단계 낮은 수준이다. 특히 러시아가 자국의 핵심 군사과학기술의 중국 유출을 우려해 군사과학기술 이전보다 조립생산만을 고집하고 있어 첨단 군사과학기술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27 항공기 엔진 AL-31F와 S-300PMU2 대공미사일 관련 중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대표적 사례였다. 둘째, 첨단 장비 및 무기 체계 능력 제한이다. 우선 일부 군사과학기술을 전수받을 인적 자원 양성도 예산 제약으로 충분히 양성하지 못함으로써 일부 도입된 전력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킬로급 잠수함 도입 시 인수요원을 충분히 보내어 교육 및 훈련을 시키지 않아 작전운용에 제한을 초래하였으며, 예산 제약으로 일부 장비 도입 비용을 줄이는 등의 조치로 킬로급 잠수함 운용상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였다. 다섯째, 중국 해군력 현대화가 정상적 전력소요 산출에 의한 전력생산이 아닌 해외로부터 도입에 따라 산발적으로 전력소요를 생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해군의 함정과 잠수함 등의 전력 건조 양상을 보면 중국해군이 서구와 같이 중·장기적 전력소요 판단에 따른 순차적 전력 확보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해군력 건설은 다각적인 분석을 근간으로 산출된 중·장기 전력소요를 근간으로 최종연도를 기준으로 역으로 배정하여 매년 균등한 전력 척수가 건조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경우, 주로 방산업체 또는 각 연구소에서 제시된 군사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면 미국해군이 복잡한 연안작전환경을 고려해 연안 전투함 선체 설계를 단일 선체 설계와 트리마란 선체 설계로 양분하여 추진한 사례이다. 그러나 중국해군의 최근 전력 척수 생산연도를 보면 매우 비정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해군이 확보한 대부분의 전력은 일부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비 및 무기 체계의 해외도입에 따른 산발적 전력소요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수중전력의 경우 쥐량-1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한 쥐량-2급 개선에 따라 건조한 진급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체계에 문제가 있는 한급 핵추진 잠수함을 대체한 상급 핵추진 잠수함, 수중속력이 낮은 송급 잠수함을 대체한 공기무급추진체계를 탑재시킨 위안급 잠수함 등이었으며, 이들 잠수함 전력이 매년 균등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2000년대 초반으로 집중된 양상을 보인 것이었다. 특히 이들 전력이 바랴그 항공모함 호위전력으로 간주됨에 따라 불과 2～3년을 두고 기획되어 건조되는 초고속 현상을 보였다. 수상함의 경우 대부분 러시아로부터 불규칙적으로 장비와 무기 체계가 도입 됨에 따라 급조된 전력소요 양상이었다. 2004년 뤼양-Ⅰ건조와 거의 동시에 Type 346 3차원 선배열 위상 대공탐지 레이더를 탑재한 뤼양-Ⅱ급 구축함과 러시아 톰스톤 사격통제장치 도입으로 루조우급 구축함을 건조하였다. 프리깃함의 경우, 프랑스 필스틱 디젤 엔진 도입과 러시아 수직발사대 도입으로 장카이-Ⅰ급 건조 이후 불과 2년 만에 장카이-Ⅱ급을 건조하였다. 통상적으로 동일한 함형에 부여된 순차적 함정 개선은 최초 함형-Ⅰ급 운용에 따라 도출된 전투력 보완을 위한 탑재 장비와 무기 체계 개발에 의해 순차적인 기간을 두고 건조되고 있으며, 대부분 1차선 함정급(batch)은 3척을 기본으로 건조하고 있으나, 중국해군은 매우 불규칙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중국해군 구축함과 프리깃함 함정 번호가 일관성 없이 혼재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루다급 구축함에 이은 루후급 구축함 함정의 1번함일 111이 없고 바로 112로 시작되었으며, 110 함정 번호를 루다급 구축함에 부여한 사례이다. 아울러 장카이-Ⅰ/Ⅱ급 프리깃함 함정 번호가 이전에 건조된 장후-Ⅱ/Ⅲ급과 장웨이-Ⅰ/Ⅱ급 함정 번호와 혼재되었고 건조년도 역시 혼재되었다. 첫째, 전투정보체계, 타격 및 감시체계이다. 전투정보체계의 경우 정보처리 및 용량이 제한적이다. 현재 중국해군의 전투정보체계는 기본적으로 프랑스 톰슨-시에스에프 타비탁과 중국해군 제7학원(Seventh Academy: 일명 함정연 구설계학원) 산하 22개의 700단위 연구소(700s Institutes)에서 개발한 KJ계열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보처리속도 및 용량이 미국해군 등 선진국 해군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격 및 감시체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한 세대 늦은 구형이다. 중국해군의 뤼양-Ⅱ급 3차원 선배열 Type 346 대공탐지 체계와 SA-N 계열 수직 발사 체계, 루조우급 구축함에 탑재된 톰스톤 사격통제 체계와 루조우급, 뤼양-Ⅰ급, 루하이급 구축함과 장카이-Ⅱ급 대공탐지 레이더 모두 러시아 구형 3차원 탑 프레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모두 1980년대에 구소련이 개발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대공탐지 레이더 주파수밴드에 있어서도 D/E 밴드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해군의 3차원 스파-웬알파(SPA-1A) 선배열 대공탐지 레이더는 E/F 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 타격 및 감시체계는 최초 공개 이후 개선형 생산 실적이 거의 없다. 뤼양-Ⅱ에 탑재된 Type 346 3차원 선배열 대공탐지 레이더는 구소련이 1980년대 개발한 대공탐지 레이더과 유사형으로 판단되며, 실제 이는 구소련 키에프급 3번째 바쿠 항공모함과 에드미날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에만 탑재된 이후 개선한 실적이 거의 없는 구형이다. 아울러 루조우급 구축함에 탑재된 톰스톤 3차원 사격통제체계 역시 구소련이 1980년대 수상함에 탑재하였던 구형 모델로서 개선형 공개가 거의 없다. 특히 가장 중요한 주파수밴드도 I밴드로서 미국해군 알레이 버크급 사격통제장치 레이션 SPG-62는 J밴드 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미국해군이 건조한 줌발트급 구축함(DDX-1000)에 탑재된 대공탐지 레이더는 이중밴드를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해군은 순차적 개량형 실적 및 증거가 매우 없다. 반면 미국해군 이지스 대공방어체계는 1987년 level-1 수준에서부터 시작되어 2000년 level-7까지 개량되어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