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군의 대공 미사일 체계의 한계와 한국의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과정 및 성과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15

넷째, 대공 미사일 발사체계이다. 중국해군의 발사체계는 주로 함정 외부에 탑재되는 러시아 외장형으로서 미사일 탑재 수량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 미국해군 티이콘데로가급과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에 탑재된 수직 발사 체계는 내장형으로 적재 미사일이 약 90～100발인 반면, 중국해군의 수직 발사 체계가 크고 탑재 미사일도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대부분 미국해군과 서방해군의 수직 발사 체계는 열 발사 체계이나, 중국해군은 냉 발사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서방보다 미사일 발사 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해군 뤼양-Ⅰ급 구축함 대공미사일 체계는 러시아 내장형 SA-N-12 그리즈리, 뤼양-Ⅱ급은 중국제 HHQ-9에 러시아 수직 발사 체계이나, 발사 모듈이 2～4개이고 사정거리도 18～54마일로 제한적이며 각 모듈 당 탑재 미사일도 6발로 총 48발만이 탑재가 가능하다. 2002년에 건조된 루조우급 구축함만이 가르고이레 또는 유사형으로 탑재 미사일 사정거리는 81마일이며, 탑재 미사일은 48발이다. 그 외 수상함 대공 미사일 체계는 대부분 외장형으로 단거리 대공미사일 32발 이하의 수준이다. 하지만 11-30 계획은 처음부터 군 안팎으로부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난 항을 거듭해왔다. 문제의 발단은 그동안 금기시되어왔던 ‘군제’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국방당국이 지휘구조의 변화를 포함한 ‘307계획’을 공표하자, 과거와 마찬가지로, 군심(軍心)이 동요하고 찬반논쟁으로 이어지면서 국방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제18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속된 찬반논쟁은 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한 현역 vs 예비역, 육군 vs 해·공군, 성우회 vs 재향군인회의 입장이 서로 다름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건설적인 대안의 모색을 넘어 언론·국회 등을 대상으로 상반된 홍보·선전·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과열현상까지 보였다.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과거 군제개편을 시도할 때마다 제기된 것과 대동소이하다. 반대 논리를 보면, 첫째, 군정·군령의 일원화는 통합군제로 가기 위한 전초단계이며 이로 인해 군권이 합참의장에게 집중되면 문민통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육군출신의 합참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하면 육군의 영 향력은 더욱 커지고 해·공군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2010년 4월 13일에 개최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47개 참가국 가운데 차기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 핵안보 분야에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관계와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제2차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향상된 국제적 지위와 앞으로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다. 워싱턴 정상회의 참가국들은 첫 번째 핵안보정상회의를 NPT 체제하 핵국인 미국이 주도하였으니 차기 회의는 비핵국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국 중에서도 한국의 비확산, 핵안보와 원자력 평화적 이용의 모범국가로서의 측면을 높이 평가한 점도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가능케 한 배경이 된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로서 가교 외교 역량을 인정받아, 핵안보정상 회의에서 공동의 핵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국과 비핵국, 원자력 발전국과 비발전국, 핵연료주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 국가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국으로 평가받았다. 마침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53개 국가수장 및 4개 국제기구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2012년 3월 26～27일,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정상회의 프로그램은 3월 26일 환영리셉션과 2010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진전을 평가하는 업무 만찬으로 시작, 3월 27일 오전과 오후 회의에서는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별 조치 및 국제협력방안을 두 차례에 나누어 논의하고, 업무 오찬에서는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간 상호관계가 논의되었다. 폐막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 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어 같은 날 저녁에는 특별 만찬 및 문화행사가 열렸다. 서울 정상회의 참가 대상은 2010년 워싱턴정상회의에 참가한 47개국과 3개 국제기구 이외에 개별 국가들의 참여 희망 의사와 핵안보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6개 국가와 1개 국제기구가 추가 초청되었다. 워싱턴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차기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가 확정된 이후, 우리 정부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관련 정부 정책과 사업 계획 등의 심의·조정기구로서 2010년 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어서, 정상회의 행정·의전·홍보 및 관련 행사의 개최 준비와 수행 등을 위해 실무조직으로서 2011년 초 외교통상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핵안보정상회의준비기획단’을 발족하였다. 한국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결과문서인 ‘서울 코뮈니케’의 초안을 작성하고 참가국들과 문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부에노스 아이레스, 헬싱키, 인도, 서울 등에서 4차례의 교섭대표회의와 비엔나와 서울에서 2차례의 부교섭대표회의 등 총 6회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에도 수시로 핵안보 관련 양자·다자 교섭회의가 개최되었고, 정상회의 참가국들 뿐 아니라 비참가국들을 대상으로 정상회의 의제 홍보와 참가 독려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는 심각한 북한의 핵위협하에 있으면서도 핵비확산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고, 모범적인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세계 기후변화 대처와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지와 역량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의 한국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한국은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회의의 모든 세션을 주재하고 회의 결과문서에 대한 각국 정상 간의 최종합의를 도출하며, 정상회의 종료 직후 의장 자격으로 회의 결과를 언론 회견을 통해 발표하게 된다. 또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합의문인 ‘서울 코뮈니케’의 문안 작성을 주도하고,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수차례 교섭대표회의와 부교섭대표회의, 기타 다양한 양자 및 다자회의를 통해 참가국 간의 의견을 조율하며 최종 합의문 채택을 준비하게 되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가장 가시적인 결과물은 ‘서울 코뮈니케’이다. 53개 국가수장과 4개 국제기구대표들은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실천조치를 담은 정상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울 코뮈니케는 2010년 워싱턴 코뮈니케와 작업계획의 목표와 조치들을 계승하는 가운데, 핵안보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11개 분야를 설정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천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핵안보 강화를 위한 실천적인 비전과 행동 조치들을 담는 한편, 원자력안전 문제가 핵안보에 미칠 함의와 연관성,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핵안보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서울 코뮈니케는 핵안보 주요 원칙을 담은 전문과 11개 과제 및 과제별 실천 조치, 2014년 네덜란드의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명시한 결어 등으로 구조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