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한 핵안보 체제 강화, 방사능 안보 및 원자력 안전과의 통합적 접근 의제 채택과 국제적 협력 성과 doc_id PCY_201508040632370551_16

서울 코뮈니케 전문에서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창출된 핵테러 방지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천명하고, 강력한 핵안보 국내 조치,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핵군축·핵비확산·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핵안보와 함께 공동의 목표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핵안보의 주요 원칙으로 핵안보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핵안보 강화조치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간의 상호관계에 주목하고 양자를 일관되게 다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핵안보 강화를 위한 11개 분야는 국제 핵안보 체제, IAEA의 역할, 핵물질, 방사성물질,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운송보안, 불법거래, 핵 감식, 핵안보문화, 정보보안, 국제협력 등이며, 각 분야별 실천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 핵안보 레짐의 강화를 위해 IAEA의 핵안보 기능과 역할 확대, 국제협력, CPPNM 개정협약 등 핵안보 협정의 조기 발표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핵 물질 감축과 관리 차원에서 HEU와 플루토늄의 이용 최소화 및 제거, 방사능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제시하였다. 서울 코뮈니케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HEU의 최소화에 관한 국가들의 자발적 공약 발표연도를 2013년으로 제시하고 개정 CPPNM 발효 목표연도를 2014년으로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핵안보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한에 합의를 도출했고, 후쿠시마 사고 교훈에 유의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안전과 안보의 통합적 고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핵테러 방지에만 초점을 두었던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기 회의의 네덜란드 개최를 확정함으로써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금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합의사항과 국가 공약의 이행성과를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2012년 말 ‘핵안보에 관한 국제 규제자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프랑스는 2012년 중 ‘안보리결의 1540’ 이행 지원을 위한 국제 회의 개최 계획을 소개했으며, 스웨덴은 핵·방사성 물질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회의를 인터폴과 함께 2012년 4월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멕시코는 2013년도 GICNT 총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그 밖에, 네덜란드는 핵 감식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 차원에서 2012년 11월 가상훈련(tabletop exercise)을 실시하고, 핀란드는 핵안보 문화 관련 IAEA 국제 워크숍을 2012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등 이외에도 여러 정상회의 참가국들이 핵안보 분야와 관련된 회의 개최 계획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워싱턴 정상회의 참가국들의 개별 공약(House Gift)은 핵안보 각 분야별로 상당한 이행성과를 달성했으며, 서울 회의 참가국들은 이행성과와 더불어 신규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고농축우라늄(HEU) 최소화를 위한 한·미·프·벨 4국 간 공동성명 발표와 같이 선도국이 제시한 성명서에 동의국들이 참여하여 발표하는 공동성과물(‘Gift basket’) 개념이 서울 정상회의에 새로이 도입되어 국제 핵안보 증진을 위한 보다 유연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HEU와 플루토늄의 제거와 비군사용으로의 전환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3,000개 분량에 해당하는 74.5톤의 군사용 HEU를 비군사용으로의 전환을 완료했다. 또한, 워싱턴 정상회의시 미·러 간 합의한 플루토늄 처분 협정의 이행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동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미·러가 각각 34톤씩, 총 68톤의 플루토늄을 제거함으로써 핵무기 17,000개에 해당하는 플루토늄이 처분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2010년 11월 미국, 러시아, 영국, IAEA와의 협조하에 핵무기 775개를 만들 수 있는 HEU 10톤 및 Pu 3톤이 포함된 사용후핵연료(spent nuclear fuel)를 안전한 장기 보관소로 이송하여 방호를 강화하였다. 카자흐스탄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 남아공, 멕시코, 벨라루스, 세르비아 등 8개국은 480kg의 민수용 HEU 제거를 완료하였고, 스웨덴은 수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미국에 반납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그 피해규모로 인해 이미 ‘안보 사건화’ 되었고, 특히 원전의 취약성을 노출시켜 향후 원전이 테러분자의 사보타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원자력안전과 핵안보에 대한 상호보완적 접근을 논의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계 50여 개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후쿠시마 이후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원자력안전에 대한 논의를 배제할 경우, 국제사회와 일반 국민들이 핵안보정상회의의 적실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우려도 있었다. 이와 같이 국제 원자력 환경변화로 인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여 서울 정상회의에 신규 의제를 채택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되었으나, 결국 기존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신규 의제로서 방사능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통합적 접근이 추가로 논의됨으로써, 워싱턴 정상회의와 논의의 차별화를 이루게 되었다.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IAEA의 국제 원자력 사고등급 (INES: 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중 최악인 7등급에 해당하는, 피해 규모와 심각성이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고에 버금가는 대형 원전 안전사고이다. 사실 후쿠시마 사고는 자연재해에 기인한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원자력안전 문제로, 악의적 행동에 의한 핵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핵안보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의 취약성을 만천하에 노출시켰고, 테러분자들이 원자로심 냉각장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등 원전의 취약점을 공격함으로써 어렵게 핵폭탄을 제조하지 않고서도 ‘제2의 후쿠시마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런 측면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안전과 핵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원전 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의 결과는 원전 안전사고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고 사후대응 주체와 방법 또한 유사하다는 점에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로 인해 방사능물질의 안보와 핵안보, 원자력안전의 통합접근 등 2개 의제가 새로이 채택되었다. 미국은 워싱턴 정상 회의에서 핵폭탄 테러에 집중하여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핵물질에만 논의를 한정했던 것처럼, 방사능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더티밤(Dirty Bomb)’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안보를 논의하는 데 반대하였다. 또한, 핵안보정상회의의 본 취지는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핵물질의 안보 확보인데, 원자력안전 문제까지 다루게 될 경우 회의의 논점을 흩뜨릴(“dilute”) 것을 우려하여 핵안보 이 외에 원자력안전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 피해의 심각성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2개 의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신규 의제 추가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였다. 그 결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려하여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방사성안보와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간 연계가 정상 회의의 신규 의제로 채택된 것이다. 이는 핵안보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테러와 원자력안전문제에 노출된 모든 국가의 주요 관심사임을 반영한 것이다.